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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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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규제감독의 목적

Ⅲ. 금융규제감독의 내용
1. 금융그룹 단위의 자본적정성 평가
1) 빌딩블록방식(building block prudential approach)
2) 위험기준 합산방식(risk-based aggregation)
3) 총차감방식(total deduction method)
4) 위험기준 차감방식(risk-based deduction)
2. 내부익스포져(intra-group transaction and exposures) 규제
3. 부실전염위험(contagion risk) 감독
4. 금융그룹 단위의 거액여신 규제
5. 기타
1)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정보 공유
2) 주주의 적합성
3) 경영진의 적합성과 자율성
4) 법적구조 및 경영구조의 투명성

Ⅳ. 금융규제감독의 수단
1. 건전성규제
2. 금융분쟁조정제도

Ⅴ. 금융규제감독의 자본시장 효율성제고
1. 시장경제원칙과 도덕적 감성론(Theory of Moral Sentiments)
2. 도덕적 감성론을 바탕으로 한 자본시장기능제고를 위한 한국금융의 선결과제
3. 도덕적 원칙이 확립된 김융감독을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
4. 금융감독체계와 감독효율성

Ⅵ. 금융규제감독의 정책방향
1. 자율․공정경쟁체제의 확립
2. 건전성 감독(prudential regulation)의 강화
3. 시장감시기능의 활성화
4. 합리적인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의 설정

Ⅶ. 금융규제감독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자율공정경쟁체제의 확립
□ 우리 금융산업이 자유로운 경쟁속에서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됨으로써 금융혁신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신규진입, 업무영역 및 자금조달운용 등 금융회사 업무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대폭 완화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보 및 새로운 금융환경변화에 대한 규율을 위한 규제감독은 대폭 강화
□ 구체적으로는
금융규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Quality Assurance)를 통하여 규제의 質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
규제신설시 시장 요구와 의견 반영할 수 있도록 Consultation Paper제도를 활성화
감독규제의 유연성(flexibility)을 높이기 위해 No Action Letter, 계약에 의한 감독 등 다양한 감독규제의 대체수단을 활용
새로운 금융현상을 우선 규제하기보다 시장변화를 수용하되 파생되는 위험요소(riskfactors)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
궁극적으로는 감독역량의 확충에 맞추어 규제방식을 negative system으로 전환
새로운 금융환경 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감독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
2. 건전성 감독(prudential regulation)의 강화
□ 규제완화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 경쟁격화 등에 따른 리스크 증대와 금융회사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자산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관련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건전성 감독의 초점을 리스크중심으로 전환
금융겸업화와 금융시장간 연계성 강화 추세를 감안, 종합적 시장감시기능을 제고하고 금융지주회사 감독 등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감독도 강화
□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 종합리스크관리계획*의 이행상황 및 리스크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 국내은행은 감독당국이 선정제시한 7대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종합리스크관리체제 선진화계획을 수립추진중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자기자본 보유제도의 원활한 도입 및 新 BIS자기자본비율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 철저
현행 조기경보시스템을 개선하여 금융회사 및 금융산업의 부실 징후를 조기하는 등 사전적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
금융회사 역외펀드를 해외자회사로 관리감독하고 은행 해외점포의 건전성감독 강화
3. 시장감시기능의 활성화
□ 감독당국의 공적감독만으로는 다원화되어 있는 금융을 제대로 감독감시할 수 없으므로,
시장감시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참가자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원활한 정보제공과 금융회사의 투명성 제고를 적극 추진
□ 구체적으로는
금융감독당국은 경영투명성 및 시장감시기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중
- 공시범위의 지속 확대 등 공시 및 회계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
- 인터넷을 통한 금융상품 정보공개 의무화 등 금융회사의 금융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화
-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로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
- 사외이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내부경영의 투명성 제고
금융상품의 부당 표시광고 근절 등을 통하여 올바른 정보가 소비자에게 흐르도록 유도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방법 등에 대한 공시강화를 통하여 시장규율에 의한 리스크관리기능 활성화도 도모
4. 합리적인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의 설정
□ 금융자유화의 진전 등으로 지시명령적 감독규제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으므로 조속히 유인부합적(incentive-compatible) 체제로 전환
시장유인을 활용한 금융감독규제를 확대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시장참가자의 자율성책임성을 동시에 제고
□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의 성과는 물론 경영전략, 규모 등에 따라 차별적인 감독기준을 적용
(예시)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일정한 요건(규모, 건전성, 전문인력 등)을 갖춘 대형우량증권사에만 선별적으로 허용
각종 인허가시 자본적정성 이외에 법규준수, 업무영위능력, 민원발생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우량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상 우대조치를 실질적으로 확대
금융혁신유도를 위해 금융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권리 부여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강화 등을 통하여 재발 유인을 제거
Ⅶ. 금융규제감독의 평가
1.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
불필요한 금융규제를 대폭 축소폐지하여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新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도입 등 건전성규제는 크게 강화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구조조정체제 구축을 위해 금융회사 적기시정조치를 강화하고, 합병, 전환 등 퇴출제도도 대폭 정비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객의 금융회사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부분예금보험제도를 도입
시장의 투명성 및 시장규율의 정착을 위해 회계 및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
개별 금융회사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적예방적 감독기능 강화
2.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금융산업에 시장원리가 도입되었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크게 개선
금융회사수 감소(△26%) : 2,102개 → 1,561개
* 은행이 33개에서 22개로 줄어드는 등 금융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over-banking 문제와 低효율체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
금융회사 무수익여신(△65%): 112조원 → 39.5조원
은행BIS비율: 7.04% → 11.10%
3. 하드웨어적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건전성 감독체계를 갖추는 등 효율적 금융감독규제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감독규제의 관행 및 인식 등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개선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 특히, 급변하는 국내외 금융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는 금융감독규제 측면에서 시장의 움직임을 즉시 반영하고 시장원리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성 점증
참고문헌
강인수 외 - 한국경제의 이해, 교보문고
김영진 - 금융산업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신용평가, 1989
공병호 - 시장경제와 그 적들, 한국경제연구원, 1997
이재연 - 금융규제 완화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01
이재웅 - 금융규제 및 규제완화의 이론적 분석, 금융연구 제5권 제1호, 1991
윤봉한·황선웅 - 금융기관론, 문영사, 1999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 금융규제와 은행감독, 업무자료,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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