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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배경, 주요내용,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추이, 현황,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경과, 변동효과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배경

Ⅲ.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주요내용
1. 개요
2. 최저자기자본규제
1) 신용리스크
2) 운영리스크
3. 감독당국의 점검 및 시장규율

Ⅳ.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추이

Ⅴ.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현황
1. BIS 자기자본규제제도의 변화
2. 우리나라의 자기자본규제

Ⅵ.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경과
1. 1980년대 중반 전세계 10대 은행에 6-7개의 일본은행이 계속적으로 선정
2. 미국이 BIS 규제를 주도한 이유
3. 시행경과

Ⅶ.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변동효과
1. 자산종류별 위험가중치 증감효과
2. BIS자기자본비율 변동 전망

Ⅷ. 신바젤협약(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의 기업대출
1. Berger-Udell(1994)의 연구
2. Stanton(1998)의 연구
3. Ito-Sasaki(1998)의 연구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권의 발행규모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모형의 특징은 거시경제 상황이 은행의 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형에 산업생산지수와 콜이자율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다는 점이다. 이 모형에서 산업생산지수는 은행대출의 수요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콜금리는 은행대출의 공급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예상되었다.
1990～1993년을 대상으로 87개 일본 은행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자들은 국가간 영업을 활발히 하는 도시은행의 경우에서만 대출변화와 위험가중자본비율간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국내 영업에 치중하고 있는 신탁은행이나 지방은행에서는 위험가중자본비율과 대출감소간에 유의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 은행들의 대출에는 무수익여신이 유의적인 수준에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밝혔다. 산업생산지수와 콜이자율은 대출변화와 유의적인 수준에서 양(+)과 음(-)의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이 확인하였다. 또한 주가 하락기에 나타나는 은행의 잠재적 투자이익 감소는 위험가중자본비율을 하락시켜 은행의 대출감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은행의 대출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밝혔다.
Ⅸ. 결론
신BIS 자기자본규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의 단기채권에 대한 선호현상이 심화되고 우량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는 동시에 파생금융상품의 활용도 제고, 주식투자 축소 및 분산투자 활성화 등 은행의 자산운용 행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의 위험가중치가 0%인 국채 등에 만기별로 위험가중치가 부과되는 한편 일반채권도 개별리스크와 일반시장리스크의 위험가중치 모두 만기를 기준으로 결정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에 장기채권 편입비중이 높을 경우 자기자본 적립부담이 증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량회사채 등 일반채권의 경우 6개월 만기물은 8.1%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나, 만기 3년물은 41.9%로 위험가중치가 무려 5배나 상승하게 되어 소요자기자본 적립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평균만기를 축소시키기 위해 단기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일 것이다. 이와 같은 투자행태의 변화는 시장금리의 기간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채 장기물의 수요감소 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국채의 단기물 선호현상은 BIS자기자본비율 준수압력이 높아지는 시점인 연도말 또는 분기말 직전에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량회사채는 만기가 같은 비우량회사채에 비해 훨씬 낮은 위험가중치를 적용받기 때문에 우량기업 채권과 비우량기업 채권간에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년 만기물을 보면 우량회사채와 비우량회사채는 위험가중치가 각각 21.3% 및 108.8%로 무려 87.5%포인트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동일 우량기업에 대한 여신일지라도 회사채는 대출에 비해 위험가중치가 78.7%포인트(만기 1년물 기준) 낮게 산정됨에 따라 자기자본 부담 측면에서 우량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사채로 대체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회사채는 시가평가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금리 상승기에는 평가손실이 발생하여 BIS자기자본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우량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채의 위험가중치가 100%를 상회함에 따라 일반대출에 비해 자기자본 부담면에서 보다 불리해진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수요는 대출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및 채권은 직접 매각을 통한 포지션 청산 이외에 기초 자산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를 이용한 적절한 헤지를 통해 시장리스크를 줄임으로써 소요자기자본을 감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BIS 자기자본규제제도가 도입될 경우 은행들이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를 위해 파생금융상품을 많이 활용하게 됨으로써 동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파생금융상품 거래시 신용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 부담이 없는 장내 파생금융상품의 이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경우 신용리스크에 대한 소요자기자본을 설정하지는 않으나,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현재익스포져(current exposure)방식에 의한 신용환산액(관련계약의 평가익 + 계약금액×신용환산율)에 거래 상대방의 위험가중치(50% 이내)를 곱한 결과치만큼 위험가중자산이 추가된다.
신BIS 자기자본규제기준의 도입으로 주식포지션의 위험가중치는 최대 200%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은행들이 주식포지션을 축소시키고 주식포트폴리오의 유동성 및 분산도 조건을 충족시켜 개별리스크에 대해 낮은 위험가중치(50%)를 적용하기 위해 포트폴리오의 분산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의 유동성 조건은 국내 주식의 경우 KOSPI 200지수 편입여부에 의해 결정되고, 분산도 조건은 다음의 사항을 만족시키면 충족한 것으로 본다. 첫째, 금융기관의 동일종목 시가총액 비중이 보유주식포지션 시가총액의 10%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시가총액의 10%를 초과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동 비중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둘째, 금융기관 동일종목 시가총액 비중이 보유주식포지션 시가총액의 5%를 초과하는 종목들의 시가총액 합계비중이 보유주식포지션의 시가총액의 50%이내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맹수(2006), 신바젤협약 기반 유동화 자산 처리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 정찬우(2008), 신바젤협약과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한국금융연구원
- 장동한 외 1명(2008), 신바젤협약의 경기순응성과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대응방안, 한국보험학회
- 한국금융연구원(2004), 신바젤협약안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 Benton E. Gup 저, 남두우 외 2명 역(2006)신바젤 자본협약과 BIS비율, 한경사
- Donald van Deventer, Kenji Ima 저, 장헌진 외 2명 역(2006), 신용리스크 모형 및 신 바젤협약, 야스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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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젤협약,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규제,   자기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