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와 금융산업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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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와 금융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외환위기의 원인과 진행과정
1. 외환위기의 발생원인
1)근본적 원인
2)대외적 요인
2. 외환위기의 진행과정
1)금융자유화정책실패
2)정권의 위기와 경제위기의 전조기
3)외환위기의 전염과 정부의 대응

Ⅲ. 외환위기의 극복과정
1. 금모우기 범국민운동
2. 금융산업구조조정
1)금융구조조정 체제의 정비
2)금융구조조정 단행
3)공적자금투입
4)금융구조조정의 결과

Ⅳ. 향후 정책과제
1. 적절한 환율제도의 선택
2. 물가안정
3. 금융시스템강화 및 기업구조조정
4. 위기관리능력

Ⅴ.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의 이러한 연쇄적인 부실화가 증가하면 금융기관들도 함께 부실화된다. 따라서 금융시스템을 강화하고 기업재무구조 등의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금융시스템 강화 과정에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금융시스템 강화의 목표는 시장에 의해 위험이 평가되고 가격이 결정되도록 시장 지향적 구조로 개혁하는 것이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외국자본을 국내로 유인하는 계기가 되고 금융기관과의 경쟁을 촉진시켜 금융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과도한 역할을 줄여 나가면서 시장중심의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지연에 따르는 대외신인도 추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퇴출기업을 신속히 결정하고 부실기업 매각을 통하여 단기적으로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사회부문 회복과 기업 지배구조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4.위기관리능력
외환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당국의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능력이 중요하다. 예컨대 최근 한국의 경우 또 다시 경제위기감이 재현되고 있는데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능력에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국외여건으로 국제유가의 상승 반면 한국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반도체 가격의 급락으로 경상수지 악화요인이 되고, 국내적으로 환율과 물가도 불안한 상태이다. 미국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최근서울 발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을위기관리능력의 부재라고 진단했다. 또한 정부는 2000년 말 제2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시장에 신뢰감을 주지 못하여 금융경색현상이 유발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으로서 정부의 정책의지와 자세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Ⅴ.맺음말
외환위기 원인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으나 외환위기를 경험한 각국마다 서로 원인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이론도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단지 현재까지 발표되고 있는 외환위기이론은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외환위기의 한 주요원인을 규명하는 분석의 틀로서 의미가 있다. 1997년 동아시아의 태국에서부터 전개된 직접적 외환위기의 원인은 국제적 헷지머니의 투기적 공격과 이러한 공격에 취약한 경직적인 환율제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밀접한 이웃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 파급되어 외환위기가 전염되었고 한국은 취약한 금융구조에 무리한 외환개입으로 인한 외환유동성의 부족으로 외환위기가 발생되었다. 또한 외환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한국은 IMF와 협의하여 국가에서 경제안정 및 회복과 금융부문의 개선을 위해 직접 구조조정을 주도했다.
1999년 이후 점차 경제위기에서 탈출하여 경기회복을 가져온 거시경제요인으로 정부의 정책이 초기 긴축정책 이후 통화 및 재정지출 확대정책으로의 이행, 투자자들의 공황심리 진정,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 전자제품의 세계적 수요증대, ASEAN역내 교역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요인들에 의하여 경제가 점차 회복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환율제도의 선택, 물가안정, 금융시스템강화 및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개혁,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재2의 외환금융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외환위기 경험이 주는 두 가지교훈으로 하나는 거시경제정책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 급격한 자본의 유출과 함께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이 초래되어 경제위기로 발전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국제투기자본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세계경제를 교란할 수 있고 금융통합과 국제자본이동의 자유화로 인하여 위험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거시경제안정을 유지하면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안정적 통화정책운용, 건전한 재정정책 유지, 효율적 대외채무관리, 적절한 환율정책유지 등을 통하여 조화로운 정책운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에 취약한 금융 및 기업부문을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제도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위기를 대비한 국제적 금융협력구축도 강화하여 동아시아지역의 금융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한국정부는 1999년 말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언했고 외환금융위기 이후 개혁의 주체로서 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진 것은 불가피했으나 개혁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도 정부부문의 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외환위기국가들 중에 가장 눈부신 경제회복을 한 한국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1997년보다 5%줄었고 중산층 이하의 소득이 1998년에 이어 1999년에도 감소했다. 급격히 늘어난 정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공공부문과 정부의 효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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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2000), IMF 외한경제위기의 문화적 설명과 유교자본주의 비판
신상기(1998), 한국의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응,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움
신상기(1998), 동아시아 금융외환위기의 원인과 향후과제
유용주 (1999. 5. 26), 구조조정후의 금융산업, CEO Information 제1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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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2002.11), 금융위기의 관리와 구조조정성과, 금융분석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http://www.publicfund.go.kr/kor_pf/index.html
금융감독위원회 http://www.fsc.go.kr
외환위기 원인 연구회 http://www.seri.org/forum/000128
예스폼 http://www.yesform.com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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