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fta에서예상되는주요쟁점을정리하고우리의대응방안

본문내용

를 들고 있다.
첫째,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두 지역으로 남중국해 주변과 환황해(環黃海)지역 을 꼽고 있으며, 한국과 ASEAN이 각각의 지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중국은 한중FTA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킴으로써 역내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한중 중심의 경제협력체로 쏠리도록 하는‘FTA 도미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일본, 미국과의 주도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한미 FTA 타결로 한층 커진 한국에 대 한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여야 하며, 만약에 한국이 일본과 먼저 FTA를 맺게 되면 중국의 처지가 매우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셋째, 한중 FTA를 통해 쇠퇴의 길에 들어선 동북3성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있다. 중국의 11.5규획에 서 강조하는 ‘동북진흥’ 정책이나 ‘중국은 앞으로 각종 첨단기술, 특히 정보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해 정보화 를 바탕으로 한 산업화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정부방침을 감안할 때 IT강국인 한국과의 FTA를 통해 산업고도 화를 가속화시키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Ⅲ. 결론
한 나라에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들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두 나라간 비교우위를 통한 전문화하여 교역을 함으로써 두나라 모두 더 높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세 철폐부분은 관세로 인한 사중손실(deadweigth loss)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사회적 후생(social walfare)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사실은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6년 후반기에 41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중 FTA에 관한 기업의견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71.3%가 한중FTA에 찬성하였고 28.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65.5%서비스업의 83.6%가 찬성하였다. 한중 FTA를 찬성하는 가장큰 요인은 중국에 대한 수출증가와 중국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통한 전반적 경쟁력 상승을 들었다. 한중 FTA를 반대하는 기업들은 수입증가로 이난 국내시장 점유율 하락과 군내 취약산업의 기반약화를 우려하였다. 45%정도의 기업들이 이 한중 FTA체결시점은 2~3년 이내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기업의견조사 결과는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객관적인 분석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축수산업에 대한 예외조치 혹은 최대한의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한중FTA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실제 중국의 상무부에서는 한국의 쌀을 포함한 민감한 품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줄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또한 관세인하를 수반하는 삼품교역에 한정된 낮은 수준의 FTA보다는 서비스업, 지적재산권제도, 제도부문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FTA가 한국에는 보다 유리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썬쟈, 『중국의 FTA 추진 배경과 전략 해부』, LG경제연구원, 2007
이호철, 『한중 FTA의 배경과 전망』, 세종연구소, 2007
전경련, 『한ㆍ중 FTA 기업의견조사 결과』, 전경련, 2007
최원기,『중국의 FTA 정책과 한·중 FTA 전망』, 미래전략연구원, 2006
KIEP,『한중FTA의 타당성 및 정책제안에 대한 민간 공동연구』, KIEP, 2006
KIEP,『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KIEP,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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