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한미 FTA 중간평가 (한미 FTA 개념과 체결 당시 과정과 현황, 한미 FTA 발효의 긍정적 효과, 한미 FTA 발효의 부정적 효과, ISD 조항 - 론스타 사건 관련, 한미 FTA 전체적인 평가와 과제 및 전망)

소개글

[국제무역론] 한미 FTA 중간평가 (한미 FTA 개념과 체결 당시 과정과 현황, 한미 FTA 발효의 긍정적 효과, 한미 FTA 발효의 부정적 효과, ISD 조항 - 론스타 사건 관련, 한미 FTA 전체적인 평가와 과제 및 전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미 FTA 체결 당시 과정과 현황
　1.1 한미 FTA의 개념과 체결 과정
　1.2 한미 FTA 체결 당시 기대효과와 전망
　1.3 한미 FTA의 현재 상황

2. 한미 FTA 발효의 긍정적 효과
　2.1 무역수지 흑자
　2.2 외국인 투자 급증
　2.3 중소기업의 높은 활용도
　2.4 농·축산물 시장의 수출입

3. 한미 FTA 발효의 부정적 효과
　3.1 ISD 조항 - 론스타 사건 관련

4. 한미 FTA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우리의 과제 및 전망 제시

본문내용

타 사건의 FTA와의 관련 여부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최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정부에서는 이를 기존의 BIT협약에 근거한 소송제기라고 주장하며 FTA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IT와 ISD의 차이점은 소송에 국가가 강제로 기소되는지, 정부의 동의 여부의 차이에 있습니다. BIT는 해당 정부의 동의를 구하는 반면, ISD는 정부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재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ISD는 미국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 한국의 행정법 체계를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정책 기능의 상실이 우려됩니다. 때문에 소송 당할 경우 한국 정부의 피해는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론스타 사건이 한미 FTA로 인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ISD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이상 앞으로 미국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잦아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론스타 사건은 하나의 단편적인 문제가 아닌 ISD 조항이 앞으로 한미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미 FTA 1년은 ISD의 조항이 우리나라 주는 영향력을 평가하기에 짧은 시간입니다. 미국에 비해 약소국인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 서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도 ISD 협정을 적극 활용하여 한미FTA에서 동등한 입장에 서야 합니다.
4. 한미 FTA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우리의 과제 및 전망 제시
지난 1년간 FTA 수혜품목의 수출이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증가하고, 한미 FTA 체결 당시 우려했던 농, 축산물 시장에서의 큰 타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한미 FTA가 우리나라 국제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對美 수출 기업의 61.2%가 FTA가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표3 참고)
<표 3 : 한미 FTA가 미국 수출에 미친 영향>
미국 수출에 도움되고 있다
별 도움이 안된다
수출주문 증가
수출상담 증가
수출감소 버팀목
소계
26.1
12.1
23.0
61.2
38.8
(자료 : 아시아 투데이 경제 신문 기사)
하지만, 아직 FTA가 발효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자료로 섣부르게 FTA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농·축산물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년 후 완전히 관세 철폐 예정) 농·축산물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확하게 농, 축산물 시장의 손해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미국과의 교역에서 우리나라의 무역흑자 폭이 계속해서 증대될 경우 상호 이득을 추구하는 FTA 체결에 있어 미국으로부터 무역 보복의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FTA 네트워크의 강점을 살려 외국인 투자 유치를 더욱 확대하고, 지속적인 수입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관세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듯 수출, 투자, 고용증대, 소비자 후생으로 이어지는 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년간의 FTA를 통계 자료를 통해 그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를 장기적으로 평가한다면 그 성과를 경제적 이익과 손실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한미 FTA에서 체결한 ISD와 같이 ‘독소조항’이라고 일컬어지는 불리한 조항들이 이후 우리나라에게 어떤 타격을 줄 것인지 생각해보고 이에 대처해야 합니다. 당시 FTA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FTA를 진행되고 있는 지금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정세에 가장 알맞은 방향으로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FTA 발효 1주년, 아직까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으나 앞으로 차근차근 FTA가 남겨놓은 위험요인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야 한미 FTA를 통해 한국과 미국 두 나라 모두 균형을 이룬 상호 무역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동향, 연구보고서, 논문
‘한미 FTA 1주년 평가’,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2013.3.
‘한미 FTA 1년, 평가와 전망’, 김영귀, 최원목, 정인교, 한국경제연구원, 2013.
‘한미 FTA 발효 1주년, 對美 수출 성과 분석’, 이명희 등, 2013.3.13.
‘한미 FTA 발효 6개월 평가와 전망’, 명진호, 한국무역협회, 2012.
'12년 1~9월,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한국개발연구원, 2012.
‘한EU FTA 발효 1주년 성과와 과제’, 한국무역협회, 2012.
‘FTA와 중소기업’, 이준호, 대한산업공학회,2011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선자, 원광대학교, 2009.
‘한미 FTA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FDI) 증대 전망’, 현혜정, 이성봉, 2006.
*뉴스
오마이뉴스, ‘론스타의 ISD 제소, 정말 한미FTA와 무관할까’, 2012.12.13.
YTN, ‘론스타와 ISD 소송 걱정없다, 한미 FTA와 무관‘, 2012.11.28.
아시아경제, ‘한미 FTA 1년, 국내기업 對美 수출 12.7% 증가’, 2013.04.23.
연합뉴스, ‘<한미FTA 1년> 농업 분야 선방…對美수출 되레 호조’, 2013.3.10.
뉴스1, ‘한미FTA 1년 "자동차 수출↑, 농축산 수입↓"’, 2013.4.23.
매일경제, ‘한미FTA 1년, 수출↑수입↓ 남는장사, 2013,3,14.
이투데이, ‘한·미 FTA 통해 中企 수출 전년比 1.2% 늘었다’, 2013.5.31.
*블로그, 사이트
산업통상 자원부 : http://www.fta.go.kr/korus/main/index.asp
자유광장 : http://www.freedomsquare.co.kr/1592#.Uahjyh1yGjs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참고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070&docId=960421&mobile&categoryId=3070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898&docId=1585518&categoryId=2898

키워드

국제무역론,   한미 FTA,   한미 FTA의 상황,   무역수지 흑자,   외국인 투자 급증,   ISD 조항,   론스타 사건,   한미 FTA 중간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