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한미FTA 분석

소개글

FTA와 한미FTA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자유무역협정) 정의

2. FTA의 효과
　(1) 경제통합 자체의 효과
　(2) 역외국-역내국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
　(3) 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3. 요즘 FTA 추세

4. 한일 FTA 경제적 효과
　(1) 자동차
　(2) 기계
　(3) 전자
　(4) 철강
　(5) 석유화학
　(6) 반도체
　(7) 섬유
　(8) 중소기업

5. 한미 FTA
　(1) 한미 FTA추진 배경
　(2) 미국측의 FTA 협상 개시 조건
　(3) 한미 FTA 체결의 효과
　(4) 한미 FTA로 인한 문제와 분야별 쟁점
　(5) 한미 FTA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쟁점

본문내용

보적 효과
전문가들은 부시행정부가 FTA와 같은 경제동맹을 정치, 안보영역 협력으로 확대 해석하는 성향이 있다고 본다. 미국 행정부는 한미 FTA 체결이 미국 의회 내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 시각을 형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한미 안보동맹을 더욱 강화, 성숙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 요르단 등과의 중동문제도 FTA 를 통해 해결해 보려는 시도를 보인 바 있다. 미국은 한미 FTA추진으로 중국, 일본 등 한국 주변국과의 관계정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한미 FTA로 인한 문제와 분야별 쟁점
한국은 현재 미국보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취약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FTA로 인한 관세와 각종 비관세 장벽이 철폐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시장이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 자본에 의해 짧은 시간 안에 장악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많다. 농업 분야,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 산업 분야 등도 쟁점 분야로 남아있다.
가장 큰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는 농업분야의 경우, 예외인정이나 농업부문만 따로 협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농업
곡물류, 육류 관세 인하폭이 협상의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80% 정도의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인하할 방침이다. 농업분야 개방으로 미국산 수입량이 189% 증가하는 반면, 국내 생산은 약 2조 8백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농민단체 등은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값싼 농산물이 대량 수입되어 소득 급감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비교우위분야를 중심으로 개편되어 경쟁력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2) 서비스업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업 시장 개방과 관련, 미국은 전면적인 개방을 우리측에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 시장개방이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지만 성숙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약 28만 8천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도 있다.
(5) 한미 FTA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쟁점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세계 최강의 금융대국 미국과의 FTA 체결이 우리 금융시장에 끼칠 영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간 한국은 지사나 자회사 형태로 국내에 실물투자함을 전제로 외국금융회사들의 국내 금융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허용, 투자를 받아들였다.
한미 FTA가 진행되면 미국측은 이러한 상업적 규제 없이 인터넷 등 가상 공간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금융서비스를 개방할 것을 요청, 이를 개방할 경우 관련 법체계나 감독체계 미비로 민원발생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소비자들의 불이익도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한국에 많이 진출할 경우, 아시아 지역본부로 한국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동북아의 새로운 금융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참여정부의 '동북아 금융 및 물류중심지 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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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