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의 성립배경과 역할

목차

1. NAFTA의 의미

2. NAFTA의 개요 및 성립

3. NAFTA협정 주요내용

4. NAFTA의 영향

본문내용

1. NAFTA의 의미
NA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이라는 말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만든 무역협정이다. NAFTA의 성립의 목적은 15년에 걸쳐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의 교역장벽의 단계적 철폐와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립, 투자기회의 증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통하여 북미 3국을 자유 무역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FTA 협정서는 총 8개부문, 22장과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교역에 관한 시장접근 및 원산지규정, 투자와 서비스 관련 사항 및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문이라는 특징이 있다. 미국은 캐나다와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의존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추구해 왔다. 이렇기 때문에 먼저 1989년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자유무역협정(CUFTA)이라는 것을 체결하고 이것이 NAFTA의 모태가 된 것이다. 1960년대 자동차 부문의 자유무역확대를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간 자동차협정을 체결한바 있었고 1985년부터 3년간의 협상을 거쳐 88년 전 산업을 대상화하는 미국과 캐나다의 자유무역협정이 탄생하였다. 더불어 미국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인접한 개발도상국이었던 멕시코와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80년대 후반부터 자유무역협정을 강화해 왔다. 미국과 멕시코간 자유무역협정추진을 위한 협상은 90년에 개시하였고 나중에는 캐나다도 협상에 참여하여 3국간 협상으로 진행됨으로 92년 12월에 NAFTA가 정식으로 출범하였고, 93년 11월 미 의회의 비준을 획득함으로써 비로소 94년 1월 정식으로 출범했다.
2. NAFTA의 개요 및 성립
1993년 당시 북미 3국의 총 GDP는 7조 1천억달러, 교역량은 1조 3,600억 달러, 그리고 총인구는 3억 7천만명으로 NAFTA는 세계 총생산의 35%를 차지하는 최대의 지역경제권으로 탄생하였다. NAFTA는 미국과 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에 멕시코를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기존의 협정내용에 지적재산권, 투자, 운송서비스 등과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그 적용범위가 넓어졌다. 자유무역협정의 특성상 단순히 관세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력 및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역내 타국인에게도 내국민 대우를 보장함으로써 교역구조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기에 각 국은 기존의 정책과 관계를 자세히 고찰해봐야 한다.
사실상 지금의 FTA의 흐름에 따라 NAFTA의 주도적인 행동이랄까. 그런 주도적인 행동을 한 것은 미국이었다.

키워드

나프타,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