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자유 무역 지대(NAFTA,경제통합,북미자유무역지대)

목차

1. 북미 자유 무역 지대(NAFTA)란?
1)정의
2)성립과정
3)협정문 요약 및 해설

2. 각국의 입장
1)각국의 추진배경
2)NAFTA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캐나다의 예와 시사점
1)멕시코내의 한국 기업-----대우전자의 사례
2)한국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AFTA의 결성은 역외국의 대북미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미국은 역내 교역증가가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역외교역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NAFTA의 자연스러운 확산을 통해 범세계적 무역자유화가 촉진될 수도 있다.
NAFTA 출범은 미국의 국익과 연관되어 있으며,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는 미주지역 전체에 있어서의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및 자유주의적 개혁의 장기적 결과에 의해 좌우된다. 미국-멕시코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자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지대화 및 멕시코 경제구조의 자유주의적 개혁은 장기적으로 멕시코에서 시장을 확대시킬 것이고, 이결과 미국은 멕시코 등 중남미지역에 대하여 수출증진 및 투자기회 확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멕시코로서는 미국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할 경우, 미국측이 멕시코에 대해 보호주의 압력을 행사할 경우 NAFTA의 틀 속에서 가능한 한 이를 경감시키려는 전략적 의도를 지니고 있다. 멕시코의 대미수출품목을 본다면, 제조업 비중이 급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속도로 멕시코의 제품수출이 증대하게 되면, 미국내에서 최근 멕시코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보호주의가 강해질 전망이다. 멕시코는 자유무역무역협정의 체결을 통해 이 무역장벽을 회피하고자 한다. 이는 전통적인 내수산업 위주의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폐기하고 수출지향적 성장패턴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려는 멕시코 정부의 경제정책변화에 따른 것이다.
3. 캐나다의 예와 시사점
1)멕시코내의 한국 기업-----대우전자의 사례
(1)진출동기
멕시코에 진출하는 다국적 기업의 목표는 대부분 미국에 진출하기 위한 것이다. 사실상 멕시코의 내수시장은 그리 크지 않으며 실제로 현재까지의 한국 기업의 멕시코 진출 사례 중 멕시코의 내수시장을 바라보고 진출하는 것은 거의 없다. 대우전자 또한 미주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가진 멕시코를 미국시장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기지로 삼고자 하는 것을 주목표로 삼고, 그와 함께 장기적으로 중남미 지역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멕시코에 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북미지역 자유무역협정(NAFTA)추진에 따라 적용이 확실시되고 있는 원산지규정에 대비하여 현지생산을 적극 추진하려 한 것도 하나의 동기라고 할 수 있다.
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인건비가 한국보다 저렴하고 미국과 인접해 있어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공업 용수를 외국 기업에게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대우에게는 10만평의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대우가 멕시코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2)NAFTA시행이 대우전자의 대미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①관세인하
현재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간에는 전자기기 무역에 있어서 이미 관세상의 혜택을 받고 있어 이들 3국간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정용 전자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무역전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NAFTA로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된다고 하더라도 역내 국제품의 가격하락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북미3국간 현행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혜택 현황
수출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
수입국
미국
-
-반특혜관세
·명목세율 : 42%
·실효세율 : 2%내외
- 미·캐 FTA
무관세
멕시코
- 마킬라도라 제도
명목세율: 8~15%
실효세율: 2.6%내외
캐나다
- 미·캐 FTA
무관세
②원산지 규정 강화의 영향
NAFTA의 원산지 규정 강화는 일본이나 유럽 등 역외선진국 가전업체들의 대멕시코 투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멕시코는 지리적인 이점과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보유 등 노동집약적인 가전제품 생산에 좋은 투자요인을 갖고 있는 지역이며 여기에 원산지 규정 강화가 멕시코에 대한 투자를 더욱 촉진시킨 것이다.
NAFTA협정 발효로 큰 영향을 받는 가전제품 중 대우전자가 생산하고 있는 것은 VCR과 컬러 TV이다. VCR은 한국은 VCR에 있어서 멕시코에 절대 우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생산시설은 거의 전무한 편이다. NAFTA협정이 발효되어 관세인하가 되었지만 현행 미국의 관세수준이 낮기 때문에 한국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또한 멕시코의 생산기반이 거의 없고 이미 미국에 GSP(일반특혜관세)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된다고 하더라도 수출단가의 하락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미국의 관세철페는 한국과 멕시코 양국이 동일하게 5%의 수입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중·대형 컬러TV에서 멕시코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북미산 컬러 TV용 브라운관을 사용해야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현지에 TV브라운관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국내업체로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2)한국에의 시사점
(1)멕시코의 현 상황
최근 9월, 국가원수의 과신과 판단착오가 국민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얼마나 큰 가를 이미 체험한 멕시코 국민들은 폭스대통령의 행보를 매우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다. 95년 NAFTA 체제 출범이후 멕시코의 대미 무역의존도가 약 90%에 이르는 등 더심화됐으면 심화됐지 결코 누그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이 최근 경기침체기로 접어들면서 멕시코 경제도 여기저기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멕시코 노동계는 NAFTA 발효 후 멕시코 서민근로자의 실질소득이 44% 감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멕시코의 최근 경제성장은 미국의 경기호황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NAFTA 가입은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지역협력은 지역간 배타성보다는 역외국과의 교역이 감소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자유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며 상호보완성, 거점지역 확보등을 고려하고, 장기적·동태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대상국을 선택해야 한다. 산업구조가 경합관계에 있는 국가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자유화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빈부격차 등 사회적 불균형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피해가 예상되는 특정계층에 대해 신축적 협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다각적 보상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키워드

자유 무역,   NAFTA,   캐나다,   북미 자유 무역 지대,   대우전자,   지적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