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장ㆍ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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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을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선진공업국에 1차 상품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도국은 공업화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개도국의 공업화 기회 상실은 선진국과의 산업발전과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다.
③ 자유무역이익배분과정 - 소득분배에 왜곡발생가능.
선진공업국의 특화 수출품인 공산품의 국제가격의 상승률은 높은데 비하여 개발도상국의 특화 수출품인 1차상품의 국제가격은 정체되거나 상승률이 낮아 시간이 가면서 선진공업국의 교역조건은 향상되지만 개도국의 교역조건은 점차 악화되어 공평한 무역이익의 배분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2차상품의 생산에 특화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교역조건의 악화에 의하여 실질소득이 감소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④ 농산물 수출증가 - 가격폭락 초래 → 개도국소득이 선진국으로 이전 발생.
⑤ 현실적으로 생산요소의 산업간 이동(단기적)은 어려움.
자유무역에 의하여 무역이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산업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상품시장과 요소시장의 왜곡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유무역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개도국에서는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산업간에 생산성 및 임금의 격차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생산자원의 최적배분이 실현되지 않고 생산 및 소비의 최적상태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⑥ 비현실적 가정전제 - 경제소국가정.
외국의 수출사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국의 관세부과는 수입가격을 낮추고, 교역조건을 개선시키는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작은 관세에 대해 대국의 후생은 자유무역에서보다 더 높다. 무역을 완전히 금지하는 관세는 그 국가의 후생을 자유무역에서보다 악화시킨다. 그러므로 소국개방경제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이 이득이 될 수 있지만 대국의 경우에는 작은 관세의 부과가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다.
⑦ 국민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심화시킴으로써 경제의 자주성이 약화된다.
⑧ 무분별한 수입으로 과소비를 조장하여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Ⅲ. 결론
원론적으로 따지면 자유무역이 부를 가져다주는 것은 맞다. 높은 통행세로 무역 자체를 방해했던 중세에 얼마나 가난하고 낙후되었는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자명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이후이다. 자유무역은 특정 집단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서구열강의 훌륭하고 값싼 품질의 물건들이 19세기 동아시아의 질 낮은 물건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킨 것이 좋은 예이다. 이는 또한 기계의 발달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일에도 비유할 수 있다. 자유무역 주의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며, 자유무역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기회들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새롭고 더 훌륭한 일자리를 제공해줌으로써, 산업 하나로는 황폐화되나 국가 전체로 보면 이득이 될 것이라 말한다. 이 역시 맞는 말이다. 문제는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FTA, 또는 WTO에 의한 우리 한국의 농민들을 보자. 가격 경쟁력에서 현격히 밀리는 한국의 농산물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그러한 농산물들을 제배하던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할 것이다. 동시에 농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한국의 생활물가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 실업자로 전락한 농민들에 대한 보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과론적으로 요즘처럼 자유무역협정이 존재하고 자유무역이 일어나는 시대에서는 피해가 갈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적절한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며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 대해서는 저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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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보호무역,   자유무역의 장ㆍ단점,   보호무역과 자유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