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보호무역 국제무역, wto FTA

목차

자 유 무 역 론
제1절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
1. 중농주의의 자유방임론
2. A.Smith의 자유무역론
(1)국제분업론
(2) 자유경쟁론
(3) 소비자 이익론
3. 고전학파의 자유무역론
제2절 자유무역론에 대한 비판 및 한계
1. 자유무역론에 대한 비판
2. 자본자유화의 한계와 문제점 4

보 호 무 역 론
제1절 보호무역이론적 근거
1. 국민경제자립론
2. 국제수지개선론
3. 교역조건 개선론
제2절 보호무역의 수단과 그 경제적 효과
1. 관세(Tarrifs)
2. 쿼터(Quotas)
3. 규제적 수입장벽(Regulatory Barriers)
4. 보조금(Subsidies)
5. 환율통제(Exchange Controls)
제3절 보호무역 정책의 옹호론
1. 국방상의 필요
2. 소득 재분배
3. 최적 관세 협정
4. 무역수지의 균형 필요
5. 고용의 안정
6. 유치산업 보호
7. 일출溢出효과(Spillover Effects)
8. 전략적 무역정책
제4절 보호무역론의 한계성
1.
2. 유치산업보호의 경우
3. 국제 수지 개선의 경우
4. 교역조건 개선의 경우(대국일 경우에만 가능)

신(新) 보호무역주의
제1절 신보호무역주의의 의의
제2절 신보호무역주의의 등장배경
1. 구조적 요인
(1) 미국경제의 후퇴와 국제경제의 다극화
(2) 세계경제불황의 지속
(3) 세계무역의 구조변화와 산업구조 조정의 지연
2. 직접적 요인
(1) 집중호우식 수출에 의한 수입국시장의 교란
(2) 국제수지불균형의 심화
(3) 관세장벽의 무용화(無用化)
제3절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성과 유형
1. 신보호무역주의의 특성
(1) 선진국의 주도(고전적 보호무역주의 : 후진국)
(2) 보호무역수단으로서으 비관세 장벽
(3) 대상산업으로서의 사양HANDUR산업
2. 신보호무역주의의 유형
(1) 관세장벽
(2) 비관세 장벽
3. 전통적 보호무역주의와 신 보호무역주의
제4절 신보호무역주의의 영향

무역제도의 변천
1. 자유 무역 제도(free trade policy)
2. 보호 무역 제도
3. 관리 무역 제도
4. 신 보호 무역 주의

무역정책기조의 변천(Ⅰ)
1. 중상주의 시대(16세기∼18세기) :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이 채택
2. 중농주의 시대(18세기 후반) : 자유무역정책의 주장
3. A. Smith의 자유무역론 :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을 통해 제기
4. 보호무역정책론

무역정책기조의 변천(Ⅱ)

본문내용

화폐의 유통이 급진적 됨
② 무역차액론(balance of trade theory)
- 초기의 중상주의 : 금은의 수출금지와 수입장려를 통하여 달성
- 후기의 중상주의 : 상품의 수출을 통한 금은의 획득가능
상품의 수출-수입 (즉, 무역차액)이 양이 될 경우에는 국부를 획득하는 것이다.
③ 산업보호정책
- 중상주의 체제는 대외무역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국내산업 및 노동문제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 이는 국내산업을 보호함으로써 고용 및 수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
2. 중농주의 시대(18세기 후반) : 자유무역정책의 주장
F.Quesney(1694-1774) : 극렬한 국가 간섭정책의 비판
개인의 이익 사회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면 사회가 진보
국가의 역할 :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자유경쟁과 자유무역이 성립(최초로 자유무역사상을 표방)
국부의 원천 : 금·은이 아닌 개인(노동력 ( 농업을 중시:농업이 국부의 원천이 됨))
국부의 획득을 위해 농업보호(이는 자신의 자유무역사상과는 상반)
3. A. Smith의 자유무역론 :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을 통해 제기
화폐 그 자체를 국부로 인정하기 보다는 화폐로서 구입할 수 있는 재화를 국부로 인정
재화의 양적증가 : 자유경쟁과 국제분업의 원리(절대생산비설)을 통해 달성
But. 국방은 국부보다 더 한층 중요
자유무역정책의 실천(18세기 후반부터) : 영국
(산업혁명에 의한 생산량증가는 중상주의의 고수를 유지할 수 없게 함.)
4. 보호무역정책론
해밀턴(Alexander Hamilton, 1757∼1804)의 산업분화론
- 미국이 독립한 직후 미국의 재무장관 재직시(1791) 미국의 공업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제조공업보고서(report on Manufacture)] 통해 국가의 독립을 공고히 유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서는 오직 농업생산에만 특화하는 것보다는 산업을 분화시켜 공업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 공업화를 위해서 농업보다 아직 유치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공업보호의 필요성을 역설.
리스트(Friedrich List, 1789∼1846)의 유치산업보호론
- 각국은 자국의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적합한 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경제발전단계
경제발전단계
조 치
특 징
수렵시대
자유무역정책이 유리
자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하고 외국에서 생산된 공산품을 수입하는 것이 유리
목축시대
농업시대
농공시대
보호무역정책이 필요
유치산업(공업의 육성을 통한 생산력의 증대만이 농업시대에서 농공시대로 산업구조를 바꿀수 있기 때문
농공상시대
자유무역이 유리
산업의 보호가 불리한 결과를 초래
- 농공시대에서 유치산업의 방치 : 외국과의 강력한 경쟁에서 자국의 산업은 쇠퇴 따라서 유치산업의 보호를 통해서만이 농공상시대가 도래할 수 있음
- 따라서 당시의 영국은 산업혁명에 의해 공업화의 기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자유무역정책이 유리하였으나, 미국과 독일은 산업의 발달이 미진하였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 미약한 산업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유리함.
- 특징 :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치산업을 보호관세에 의하여 육성해야 하며 이 산업이 외국의 산업과 겨룰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후에는 관세를 철폐하여 자유무역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
보호무역정책의 실천
♧ 미국: 해밀톤의 제조공업보고서 제출 후 25년이 지난 1816년:공산품 수입관세가 인상(보호무역의 시작)
남북전쟁 후 : 북부공업지방의 공화당의 영향에 의해 수입관세가 더욱 인상
1890년 : 공화당 재집권, 맥킨리 관세법으로 관세율이 더욱 더 인상
- 이러한 보호주의 : 미국의 유치산업은 현저하게 육성, 미국의 산업이 급진적으로 발달 독점적 지위의 발달
1890년 :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 독점금지법인 셔먼법(Sherman Act)이 제정
1892년 민주당 집권 : 관세율 다시 인하
1896년 공화당 집권 : 평균관세율 인상
1차대전 이후 : 1차대전을 통해 미국의 경제력은 국제적 비교우위를 확보,
But 보호무역의 지속(1931년까지 평균관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
1934년 호혜통상협정법을 통하여 약 50%까지의 관세인하 추진 : 미국의 보호무역에 의한 세계제국의 보호무역확산에 따른 대공황에 대한 반성
♧ 독일
·1871년부터 여러차례의 관세법 개정을 통한 관세인상
·보불전쟁(1872)이후 : 보호무역정책의 강화(이 전쟁으로 인해 독일제국이 건설, 국가주의 사상고취, 프랑스로부터의 전쟁 배상금으로 인한 과잉생산현상초래로 1873년 공황 초래(국내산업의 보호요청이 강력히 대두))
·비스마르크 : 주변국가들의 보호주의에 대한 대처로 더욱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실시
·1906년 : 신관세법을 통하여 공업부문은 물론 농업부문에 까지 철저한 보호정책 실시
1차대전 전 : 독일의 경제력과 국제경쟁력은 막강해짐(유치산업보호론의 위력을 증명)
그 뒤 :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의 반복적 실시
무역정책기조의 변천(Ⅱ)
시 대
무역정책 기조
주 요 배 경
성 격
16c∼18c중엽
보호무역(중상주의)
중금주의, 무역차액론, 국내산업보호론
대국의 적극적 보호주의
18c말 ∼19c초
(초기산업자본주의)
고전적 자유무역주의
산업혁명
A. Smith(자유무역)
F. Quesney(중농주의)
Pax Britanica
세계적 자유무역주의 시대
19c초∼19c중엽
(후기산업자본주의)
고전적 보호무역주의
국가간의 경쟁심화
Hamilton의 산업분화론
List의 유치산업보호론
후진국의 소극적 보호무역주의
양차대전 기간
(독점자본주의)
제국주의적 전시 보호무역주의
독점국가 해외진출
제국주의적 지배의 강화
강대국의 적극적 보호주의
2차대전 이후∼
1970년대초
(수정자본주의)
전후 자유무역주의
국제적 협력상실에 대한 반성
IMF, GATT 창설
Pax Americana
세계적 자유무역
1970년대 이후
신보호무역주의
세계적 경제구조의 변화
산업 및 비교우위구조 변화
정치적 요인
선진국의 소극적 보호주의

키워드

자유무역,   보호무역,   국제무역,   WTO,   국부론,   자유무역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