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자유무역에 관해서(eafta)

소개글

동아시아 자유무역에 관해서(ea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EAFTA의 필요성.

2. 본론: 1) EU, NAFTA에 대해.
가) EU에 대해.
나) NAFTA에 대해.
다) 그밖에 경제조직.
2) 동아시아경제블록에 대해서(EAFTA).
가) 한, 일 경제협력.
나) 중화권경제 확대.
다) 일본, 태국과의 부분적 자유무역협정.
라) 동아시아경제블록으로의 접근
(한, 중, 일 3국 중심에서).

3. 결론: EAFTA(한, 중, 일 3국 중심)경제협력의 전제
조건들.

4. 결론적 의견제시

본문내용

협력의 자세가 먼저 갖춰져야 할 것이다.
둘째:
다음으로 예상되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패권주의 내지 이기심이 3개국의 경제블록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항상 일본 및 한국을 자신의 경제성장 엔진의 연료로 보는 미국과, 새로운 거대 경제권을 거부하는 EU의 견제에 대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가는가 하는 방법상의 문제도 꼽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은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 등으로 강력한 지역블록을 구성해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3대 강국이 뭉치는 데 대해서는 당사국들의 필요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자신들의 이익(여기에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측면 등 서방세계가 꺼려하는 여러 요인이 포함되기 때문일 것이다.)과 관련된 계산부터 할 것이다.
그들의 예상되는 방해공작이 껄끄러운 것은 지구촌국가간의 관계가 아직도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원시적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서방세계의 견제는 한편으로는 이해를 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안을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 협상테이블로 끌 고가 지구촌문제로 공론화 시키며, 직접적인 충돌을 피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본다(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 지도자가 별도의 정상회담에서 3국 경제장관회담의 정례화에 합의하면서 이 같은 합의가 배타적인 경제블록이 아닌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지향한다고 강조한 것도 미국 등의 저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자칭 '대동아공영'이라는 이름으로 1900년대 초부터 행한 일본의 침략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기도 하다.
예로, 아직까지 한국이나 중국의 아이들은 일제침략을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무작정 일본을 배격하고있다.
기성세대들에게는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서도 일본의 침략성에 대한 의심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일본은 명심해야 한다.
"가깝고도 먼 나라","얘야! 흑인은 되지만 한국, 중국인은 안 된다."라는 얘기
도 있지 않은가.
이번에 파문을 일으켰던 역사왜곡을 보더라도 일본의 왜곡된 사상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는 철저한 사과와 함께 전쟁피해국에 대한 보상과, 자국국민에 대한 독일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철저한 교육 등으로 세계에 다시 정당하게 나서고 있다.
만약 일본이 지금과 같은 자세(지속되고 성장하는 듯한 극우화)로 일관한다면 즉 한, 중 및 여타 지배국 국민의 불신의 골이 깊어진다면, EAFTA성립에 가장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일차적으로 일본의 끊임없는 사과와 보상과 평화를 지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일본이 양국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노력을 행동으로 보일 것을 권할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넷째:
정치적인 공통성이 없다.
이 세나라는 각각이 독특한 정치체재를 가지고 있어 EU, NAFTA같은 정치적 유대성을 찾기 힘들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적 측면에서의 초국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 지역은 긴 역사의 기간만큼이나 3국의 이 지역 지배노력행위로 인해 영역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영토문제는 민감한 사한인 만큼 EAFTA에로의 반대되는 작용이 가해질 것이다.
다섯째:
구성원간의 경제적 격차가 존재하고 무엇보다 중국과 일본간의 헤게모니 싸움이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바로 이 문제야말로 한국이 중간자적 입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공정한 조정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한국이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탁월한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만큼 쉬운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과거처럼 강대국의 각축 사이에서 위축되어있을 것이 아니라, 그 틈에서 현명한 조정자의 역할을 맡을 외교적 공간을 찾아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AVG보고서는 정치, 안보 문제에는 특별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현 단계에서 가능한 목표는 경제공동체에 머문다는 현실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건의대로 아세안+3국 정상회의를 동아시아정상회의로 변화, 발전시키는 것과 같은 진전이 이뤄진다면, 동아시아공동체 구성을 위한 좋은 기초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제 우리는 혼자서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 또한 거대세계경제블록과 대항할 수 있는 경제군을 형성해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대로 형성과정에는 여타 경제군과는 달리 좀더 까다로운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 중, 일+아세안 국들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초국가적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
이는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중이 아씨도 말한바 상생의 의미를 가지고 경제분야의 초국가적 해결을 이루어 나간다면, 여타 문제들도 차츰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교수님! 눈은 900냥이래요. 그래서 피로를 줄이기 위해 글자크기를 크 게 했습니다. 학기동안 지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참고자료*****
*매일경제신문 http://www.mk.co.kr
*매경이코노미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
*한국은행 http://www.bok.or.kr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econ.ceri21.org
*정보검색사이트 네이버 http://www.naver.com
*강의 노트
*발표 자료
*근현대경제사 자료
*******제목: EAFTA에 대해*******
*****목차*****
P1---들어가기에 앞서.
P1---서론: EAFTA의 필요성.
P3---본론: 1) EU, NAFTA에 대해.
가) EU에 대해.
P5--- 나) NAFTA에 대해.
P6--- 다) 그밖에 경제조직.
P6--- 2) 동아시아경제블록에 대해서(EAFTA).
P7--- 가) 한, 일 경제협력.
P9--- 나) 중화권경제 확대.
P10-- 다) 일본, 태국과의 부분적 자유무역협정.
P10-- 라) 동아시아경제블록으로의 접근(한, 중, 일 3국 중심에서).
P11--결론: EAFTA(한, 중, 일 3국 중심)경제협력의 전제 조건들.
P14--결론적 의견제시.

키워드

자유 무역,   한 중 일,   동아시아 경제 블록,   EU,   NA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