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이 다국적 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자유무역협정(FTA)이 다국적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자유무역협정과 다국적 기업의 의의
2.한미 FTA 종목과 개념
3.FTA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영향력
4.FTA가 다국적 기업에 미칠 효과
5.자유무역협정이 다국적기업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
6.FTA체결이 다국적기업에 미친 영향 사례
7.다국적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FTA체결

본문내용

인 캐리어 트랜시콜드 역시 고부가가치 제조공정에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가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택한 전략도 글로벌 스탠더드 강화다. FTA 협상 당시 싱가포르는 '뜨거운 감자'로 여겼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과감히 수용했다. 밍 나잉 우 싱가포르 통상 산업부 부국장은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해결한 후 바이오 등 첨단 지식 집약적 산업체들이 싱가포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즉 투자유치도 단지 미국기업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칠레는 미국과의 FTA 발효 전인 2003년 대미 투자유치 규모가 3억달러에서 FTA 후인 2004년 10억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못지않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 규모 또한 44억달러에서 76억달러로 큰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자유주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멕시코기술자치대학(ITAM)의 이그나시오 트리구에로스 레가레타 경제학 교수는 "나프타는 멕시코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2001년 처럼 미국 경제가 하강할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만 나프타가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KOTRA 멕시코시티 관장은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개방을 하지 않고는 멕시코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한국과도 아시아 시장 확대와 투자 유치를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멕시코가 체결한 FTA는 44개국과 12개에 달한다. 우리나라가 아세안 6개국,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 미국 등을 포함해 13개국과 5개의 FTA를 체결한 것과 비교하면 멕시코는 개방의 수준에서 우리를 훨씬 앞서간다.
최근 멕시코는 중국에 밀려 다국적 기업의 생산기지로서 경쟁력이 다소 약화되고 미국의 경기 침체 조짐으로 수출이 주춤하는 등 역풍을 맞고 있다. 그러나 나프타를 통한 외국 기업들의 진출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증가해 중산층이 확대된 결과 내수는 호황을 맞고 있다. 외부 경제의 영향에 심하게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은 개방형 경제의 어쩔 수 없는 약점이다. 이런 점에서 멕시코 경제는 미국의 경기 침체라는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올랐다. 멕시코 경제가 그간의 안정 성장을 토대로 다져진 내수 시장과 그간 구축해온 FTA 다양화로 인한 시장 다변화로 경제 체질이 강화됐음을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다국적기업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FTA체결
FTA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소비자’를 위한 것이다, 또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받아들인다 하는 답은 지극히 편협적인 것으로 그런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맞다고 착각할 수도 있으나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본다면 답은 다국적기업의 이익 보호이다.
(1)규제완화
FTA로 인해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방해하는 여러 규제들이 완화 된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을 저해하는 노동법규나 환경오염법규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다. 이런 법규들이나 국가의 규제로 인해 기업의 이익에 손상을 가한다면 기업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거액의 보상금(물론 나라의 돈이므로 국민의 세금일 것이다)을 받아갈 것이다.
(2)관세철폐
관세철폐로 인해 다국적 기업은 세계적인 규모의 생산시설, 마케팅, 품질경영, 자원조달 등의 이점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다. 관세철폐는 싼값으로 최고의 상품을 공급하는 다국적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며 그 분야는 쉽게 독점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농민들은 농사를 하지 않아 농토를 싼값에 넘기고 농사를 짓지 않을 것이며,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즉 산업구조의 파괴를 가져오게 된다.
(3)투기조장
자유무역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투기는 한층 쉬워지고 취하는 이익도 커지게 된다. 예를 들면 론스타 사건이 있다. 이번 사건에선 정부가 수천억대를 넘는 세금을 강제징수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겠지만 이제 투자자중심의 법 아래서는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는 외국인투자자 차별에 대해 소송을 받을지도 모를 일이다. 결과적으로 투기자본이 쉽게 침투해 들어와 이익을 챙겨 나가버려도 어찌할 방도가 없다. 국민들이 땀흘려 이루어가고 있는 국부의 유출을 그냥 눈뜨고 보고 있어야 할 상황이 되 버리는 것이다.
또 투자자에 대한 차별이 없어져 가는 동시에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가속화 된다. 즉 국영기업은 국가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기여도가 큰데도 민간자본(즉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또는 투기성 자본이 될 수도 있다.)에 의한 민영화가 이루어진다면 국가복지보다도 기업의 이익이 중요시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멕시코시티는 현재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도시철도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형편이다. 서울에 지하철이 적자라는 이유로 멈춰진다고 상상해보라!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국가의 기반이 되는 여러 기간산업 즉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우편 등을 민간자본의 힘으로 넘김으로서 국가복지중심이 아닌 투자가의 손익판단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다. 또 캐나다의 예처럼 캐나다우체국이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 시골까지 한통을 편지라도 배달해주는 것을 미국의 택배회사가 투자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소송을 걸어오는 어이없는 사건도 일어나는 환경으로 가게 될 것이다.
결론저으로 위 말들을 종합해보면 FTA는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다국적기업 즉 거대한 기업이 아니라면 살아남기 힘든 환경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정도면 다국적기업에 손꼽힐 수 있으니 FTA로 막대한 이익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전자분야뿐만 아니라 농업에서도 거대한 농기업으로서 세계에서 큰 축을 이루는 식료회사가 있다면, 다른 분야 에서도 삼성전자만한 거대 기업을 갖추고 있다면 걱정을 덜해도 되겠지만 안타깝게 대부분 미국계 자본가에 놀아 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미 수년전에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와 캐나다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 의견을 모은다 할지라도 FTA의 거대 물결을 막는 것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은 밀려 올 것이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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