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규제정책 - 국가별 규제정책, 지역별 규제정책, 국제적 규제정책

소개글

다국적기업의 규제정책 - 국가별 규제정책, 지역별 규제정책, 국제적 규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다국적기업의 규제정책

I. 국가별 규제정책

II. 지역별 규제정책

III. 국제적 규제정책

본문내용

다국적기업들
은 투자하는 것이 이롭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III. 국제적 규제정책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제적 규모의 규제조치는 없었
지만 최근에 이르러 다국적기업이 민족국가 못지 않는 국제정치경제의 주요 행
위자(actor)로 등장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방안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
하였다. 1975년 국제연합(UN) 산하에 다국적기업센터를 창설, 정보의 수집과 더
불어 다국적기업 활동을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투자수용국이 다국적기업과의 협
상 혹은 이의 규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을 시작하였다. 동시에 국제연
합은 다국적기업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 다국적기업센터를 지도 감독하는 기
구로서 다국적기업위원회(Commission on Transnational Corporation)를 발족시
켜 다국적기업의 국제적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연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연합은 해외투자의 지침인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기업들
이 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특히 다국적기업의 행동강령을 별도로 제
정중에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가 기술이전에
관한 강령(code)을, 그리고 국제노동기구는 노동강령을 제정하고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저개발국은 물론 선진국으로부터의 압력에
의해 1976년 다국적기업의 자율적 행동강령(voluntary code of conduct)을 제정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들은 정보의 공개, 투자수용국의 국내법 및 정책에의
협조, 독과점 상행위의 자제, 부당한 정치행위금지, 종업원의 노조결성권 인정
등등에 관한 기업행위에 대한 자율지침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와도 협력해
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국간협정의 일부분으로서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
가정책, 즉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대우의 금지, 국제법하에서의 동등한 대우, 계
약의 존중, 인근궁핍화투자정책의 금지 등 다국적기업의 규제뿐만 아니라 보호
강령도 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합의된 행동지침에 대한 이행여부를 추
적 심사하는 절차도 만들기로 하였다. 비록 이러한 모든 강령들이 자율적인
것이고 모호한 점이 있어 그 실효성은 의문시되지만 다국적기업의 기업행위를
국제적으로 규제하고 감시하는 국제규범(intel-national norm)을 형성해 나가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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