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무역과 국민 경제

1. 무역의 중요성

<무역이득의 사례로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경제이득의 측면들>

우리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본문내용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 한.일간 교류가 가일층 활발해지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적극 활용하여, 양국의 정치권 및 국민 각층에 대해 한.일 FTA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농림수산업 등 무역 자유화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야도 있는 점을 고려, 우선 자유화가 가능한 분야부터 실현해나가는 유연한 대응 자세가 기대됨.
- 특히, 현재 한국측이 한.일 FTA 체결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원인 즉, 대일적자 확대 및 일본기업과의 직접경쟁에 대한 우려, 일본의 불공정 상관행 등 시장 시스템에 대한 불신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시적인 해결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블록화를 우려하는 국제적 반응을 고려, 일본이 폐쇄적인 형태의 FTA를 의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도 중요함.
가 아시아경제연구소 "야마자와(山澤)" 소장은 "21세기 한.일 경제관계의 바람직한 위상"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일 FTA와 관련한 양국간 공동연구 결과 및 두차례에 걸친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양국 반응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일본의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음.
- 제1회 심포지엄(5월 서울 개최)후 한국측은 대일적자 확대 등을 이유로 FTA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중국을 포함한 한.중.일 FTA 구상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비해 제2회 심포지엄(9월 동경 개최)에서는 한.일 양국이 FTA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 공통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한국측 발표자중에서는 한.일 FTA가 "제2의 국교 정상화"와 같은 것으로 어렵더라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될 과제라고 언급하는 등 FTA 체결에 전향적인 반응을 나타냄.
- 그러나 여전히 한국측은 "한.일 FTA가 장기적으로는 플러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유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이하와 같은 반론을 제기함. 즉, 한국측이 말하는 "단기적 효과"란 관세철폐에 따른 무역 불균형을 의미하며 "장기적 효과"란 시장통합에 의한 경쟁력 강화가 유발하는 기술생산성 등의 향상을 의미한다고 할 때, 한.일간 교류가 가일층 고조되는 2002년까지 양국 정부가 FTA 교섭을 마무리짓고 향후 10년에 걸쳐 관세철폐를 이행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다고 상정하면, 관세철폐에 따른 대일무역 적자의 확대 문제는 2012년까지 10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할 것이나, 기업간 제휴 등 動態的 효과는 협정이 체결되는 2002년 이후 바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장기적(긍정적) 효과"가 "단기적(부정적) 효과"를 상쇄하여 실질적으로는 대일무역 적자 확대 문제가 그리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임.
- 이러한 관점에서, 한.일 FTA 추진 가속화를 위한 일본측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함.
① 한.일간의 경제협력 긴밀화는 양국 모두에 있어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요 수단이 될 것이며, 양국은 서로 경쟁력이 있는 분야를 가지면서 산업내 분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FTA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함.
② 한국측이 우려하고 있는 부정적 요인을 해소하는 가시적인 조치로서, 현재 추진중인 투자협정 체결의 가속화 이외에, 민간차원의 "한.일 협력추진 조직"의 설치 등을 검토함.
③ 한.일 또는 한.중.일 FTA의 체결, 나아가서는 이것이 러시아를 포함한 북동아시아 전체의 경제협력체 구상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도 일본은 "열려진 지역협력"을 지향한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천명함.
④ 지역내 협력과 병행하여 WTO 및 APEC 내에서도 강한 이니셔티브를 발휘함으로써 다자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도 계속 유지함.

키워드

무역,   국민경제,   무역이득,   자유무역협정,   경제이득,   무역과 국민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