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무역기구

목차

Ⅰ.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1. 세계경제의 특징

Ⅱ. 범세계적 경제통합의 특징과 향후 전망
1. GATT에서 WTO체제로의 변환
2. WTO의 특징
3. WTO의 문제점
4. WTO의 향후 전망과 우리나라의 향후 발전 방안

Ⅲ. 지역경제통합의 특징과 향후 전망
1. EU의 특징들
2. EU의 경제환경이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방향
3. EU통합에 따른 우리의 대응책

Ⅳ. 자유무역협정의 특징과 향후 전망
1. FTA의 특징
2. FTA의 경제적 효과와 앞으로의 전망
3. 우리나라의 FTA 추진상황

Ⅴ. 마무리

본문내용

의 FTA 추진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일본 역시 작년 말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FTA 파트너로 일본, 미국, 중국, ASEAN을 꼽고 있다. 그러나 가장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과의 FTA 추진마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한&일 FTA가 이루어지면 양국기업들이 주력산업에 대한 중복투자로 해외 시장의 과당경쟁에서 생기는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 과거사 문제와 같은 경제외적인 문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한중일 3개국을 연결하는 동북아 FTA가 결성될 경우, EU나 NAFTA에 필적하는 경제권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이상론이 제기된다. 일본의 첨단기술과 자본, 한국의 생산기술과 경험, 중국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되면, 교역과 분화, 특화의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세계를 분할하고 있는 블록경제의 외곽에 고립되어 있는 셈이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우리 경제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FTA 추진은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중&일을 중심으로 ASEAN까지를 포함하는 FTA는 동아시아의 패권 경쟁 차원을 떠나 지역경제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 이익이라는 윈윈 게임의 차원에서도 우리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Ⅳ. 마무리
이 과제를 하면서 세계경제가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속에서 변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세계화, 개방화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말하면서도 막상 그 세계화와 개방화 속에 숨은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요인들에 대해서는 무심한듯하다.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말에서 보듯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또는 내치기도 하는 국제사회의 국가간 냉엄한 현실을 이 과제를 통해 볼 수 있었다.
한국경제가 발전하는데 있어 때론 순기능의 역할을 하다가도 때로는 역기능의 역할을 하는 세계경제 변화를 통해 문득 지금 경제발전을 위해 발돋움 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생각하니 왠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우리 대한민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졌다고만 할 수 없지 않을까. 경제발전에 사활을 걸던 60, 70년대에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에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교과서에서 세계 수출순의 11위라고 배워온 나에게 그 11위라고 하는 순위보다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은 과연 그 영향력을 몇%로나 발휘하고 있을까, 세계경제가 너무 큰 범위라면 아시아 경제에서는 몇%로나 발휘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WTO회원국과 EU라고 하는 선진국들이 세계경제에 발빠르게 발맞춰 세계경제 속에 자신의 위치를 다져나갈 때 과연 우리는 단순히 순위를 따지며 경제성장에만 치우쳤다면 이제는 경제성장보다 우리도 이제는 세계의 경제, 국제경제의 변화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우선순위를 두는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WTO에서 EU로 FTA로 세계의 국가는 발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게 뭉치고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해 벽을 쌓고 다른 나라를 압박해 나가고 있을 때 우리 또한 그러한 정세에 휘둘리기보다 우리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력을 신장시키는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잠재력이 다분한 분야들에서 개방요구를 가속화하고 있다. 소시장개방이 그 좋은 예일 것이다. 그러한 개방화요구에 단순히 애국심만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 보다 WTO와 EU를 내세워 우리를 압박한다면 우리도 그에 따른 국가적인 정책적 차원을 확대하고 , 이와 관련된 시장개방 문제와 국내 법적, 제도적 개선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많은 통상업무가 이 기관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전담창구를 재정비 해야한다.
이러한 전담창구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하며 인력을 활용하여 협상 노하우의 축적시킨다. 다른 국가에서 WTO와 EU, FTA와 같은 형태로 우리시장에 대해 시장개방 요구를 해온다면 과거와 같이 수비형의 부처별 통상조직 분산보다 전담형 조직이 더 효율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외적인 외교통상에 있어 업무를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대대적인 국가체제가 필요할 것이다. 국제환경은 복잡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직적인 정책기구보다 융통성이고 탄력적인 국가정책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변화하는 세계경제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시장잠재력이 큰 국가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FTA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시장잠재력이 큰 시장을 발굴, 틈새시장을 발굴하는 등 이러한 노력을 위해 정보력에 있어 어느 국가보다도 뒤지지 않아야 될 것이다. 친구가 동남아에 여행을 갔다 와서는 마치 작은 일본을 보는 듯해서 무척 아쉬웠다고 했다. 일본은 동남아 시장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노력이 적극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WTO와 EU, FTA와 같은 세계경제기구의 발전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무역분쟁, 국가간 대립과 분쟁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잠재성을 늘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의 세계변화 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변화시키는 요소인만큼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해결을 해 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을 키우고 교육시키는게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얼마나 그것을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하며 이 과제를 마친다.
참고문헌
우태희(2003), 주미 한국 상공회의소, 최근 통상 현황 및 대응 방안
정인교(2003), KIEP, 한칠레 FTA의 평가와 정책시사점
박번순 전영재 김현진 최세균 이수희,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FTA 전략
박번순(2004), 삼성경제연구소,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김도형(2003), 한일FTA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한일 FTA 종합토론회 KITAFKIKIEP 주최 공동심포지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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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무역환경,   무역기구,   WTO,   FTA,   EU,   환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