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경의 변화와 한국경제

소개글

무역환경의 변화와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WTO
1) WTO와 한국경제와의 관계
2) 중국의 WTO 가입과 한국경제와의 관계

2. 세계화와 지역주의
1) 지역주의 현황
2) 경제통합의 발전단계
3) FTA
4) 대응방안
<사 례> 한-칠레간 FTA 협상

Ⅲ. 결 론

본문내용

TA는 향후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대비하는 측면이 있는 바, 소규모 경제와의 FTA 체결을 통해 FTA 협상경험 축적, 전문인력의 양성, 경제제도의 완비 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대외정책조정위원회(98년11월5일)는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정밀검토후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다. 또한 90년대 이후 체결되는 FTA는 시장접근뿐만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경제의 거의 전부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국가는 소규모 경제와의 FTA를 체결하여 경제운용의 노하우를 축적한 후 거대경제권과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칠레는 이미 9개의 FTA를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FTA하의 경제운용 경험도 어느 나라보다 풍부한 편이다. 또한 칠레는 협상 및 경제운용 경험의 공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칠레가 기체결한 지역무역협정중 멕시코('98), 캐나다 및 페루와는 FTA이며, 나머지 협정들은 상품교역에 대해 점진적 자유화를 달성하도록 고안된 경제보완협정이다. 칠레-중미간 FTA는 금년말에 산티아고에서 조인될 예정이며, 칠레의 NAFTA 가입을 위한 협상도 개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중남미 시장 진출 거점
중남미는 9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외채문제, 인플레, 정치적 불안 등이 해소되어 감에 따라 수출시장으로 잠재력이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 2-3년 사이 한-중남미간 경제협력은 오히려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칠레 FTA는 중남미 시장 진출에 교두보와 중남미와의 경협강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한·칠레 FTA를 중남미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한·칠레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한·칠레 FTA를 중남미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4) 개방정책에 대한 국제적 홍보 효과
FTA 추진은 '다자체제 훼손'이라는 부정적 측면과 '적극적인 자유화의 일환'이라는 양면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FTA 체결국들은 FTA 추진을 자유화의 일환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왔다. 지금까지 금융위기 국가들은 무역수지의 제고를 위해 무역보호주의적 수단을 도입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극복 차원에서 개혁과 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동안 양국정부 정상들은 국제회의에서 FTA 추진을 논의함에 따라 동 FTA 추진이 국제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난해 퀄라룸푸르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은 양국 실무진으로 하여금 FTA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이어 금년 오클랜드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FTA에 대한 협상을 개시키로 공식선언하였다.
칠레와의 FTA 추진에 대한 양국간 중요 사안을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세계의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개방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지난 오클랜드 APEC 회의에서 이미 경험하였다. 만약 앞으로 1년내에 양국간 협상을 타결하여 이를 내년도 부루네이 APEC 정상회의 기간중 양국간 정상회의에서 발표한다면 우리나라의 개방 정책의 홍보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오늘날의 세계 경제가 나아가고 있는 큰 방향은 국경 없는 무역의 자유화다. 그런데 현실의 흐름 속에서‘자유화'는 두 개의 상이한 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 하나는 GATT의 후속 체제인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범세계적 자유화이고, 다른 하나는 동맹을 맺은 인접 국가간의 권역내 자유화다. 후자의 경우, 즉 경제블록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미 정치적 통합의 전 단계까지 이른 EC(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지역 내 협정으로 이루어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LAFTA(남미자유무역협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ASEAN을 중심으로 FTA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당장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국내산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부당한 수입규제 등에 대해서는 WTO를 활용해 해결하는 한편 역내 국가간 지역주의에도 적극 동참, 지역별 공동대처를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21일 이틀간 개최된 제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WTO 다자간 뉴라운드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고 2010-2020년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현시킨다는 합의에 동참했다. 그렇지만 급변하는 세계 통상질서에서 지역이기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WTO 다자통상체제, APEC에 참여하는 것만으론 만족스럽지 못하다. 뉴라운드 조기 출범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APEC의 경우 회원국들간 발전격차, 산업 구조의 이질성, 유럽과의 대조적인 문화규범 차이로 법적 체 결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역내 지역 통합 실현이 비단 역내 분업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정책조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구속력이 결여 된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동남아국가들과의 지역협정 확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처방법은 수출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수출물량을 적절히 조절하고 수출 품목 및 시장의 다변화 등 통상구조를 전략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분쟁의 실마리가 되는 것은 아예 초기에 제거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개방화 정책과 함께 관련 제도 및 법규를 정비하며,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외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참고문헌>
내외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http://www.seri.org
http://www.lgeri.com
http://media21.co.kr
http://www.elogiplus.com
http://ynucc.yeungnam.ac.kr/~dschang/tr-or-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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