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비교

소개글

[무역학개론]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보호무역
▷ 보호무역의 발생배경과 논거
▷ 보호무역의 비판과 장단점
▷ 보호무역의 예
▷ 신 보호무역

◎ 자유무역
▷ 자유무역의 발생배경과 논거
▷ 자유무역의 비판과 장단점
▷ WTO와 FTA의 상호비교
▷ 자유무역의 예
▷ FTA에 대해서..

◎ 한국의 경제변천과 나의 생각

본문내용

저 실현될 수 있다. 양국간 FTA 협상이 개시되면서부터 기업들은 새로운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 강화를 서두르고, 외국기업들도 FTA로 통상제도와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믿고 역내투자를 증대하게 된다. 실제로 NAFTA의 경우, 대 멕시코 투자는 협정체결을 전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자유화효과가 있는 민감한 품목은 협정체결 후 10여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자유화되므로 관세인하의 정태적 효과가 동태적 효과보다는 나중에 실현된다. 한 연구에 의하면 개도국에서는 동태적 효과가 정태적 효과보다는 더 크게 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분야에 따라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긍정적인 효과가 이를 충분히 상쇄하고 남으므로 주요 교역국들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왔다.
◎ 한국의 경제변천과 나의 생각
1962년 이전에는 전형적인 농업국가와 식량부족 현상을 겪고 1962년 이후에 경제개발 5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경공업이 발달해 공업 발전의 기반이 다져졌다.
1970년~90년대는 중화학 공업발달과 80년대 중반이후 첨단 산업의 발달로 90년대부터는 제 3차 산업으로 중심이 옮겨졌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정을 보면 1960년대와 1980년대 경제 개발 계획 추진을 하고 수출이 증대되고, 도로와 항만, 발전소 등을 건설하면서 '새마을 운동'으로 식량 자급을 했다. 건설 근로자의 해외 파견으로 외화 획득을 하면서, 1988년,올림픽 개최하여 국제적인 인지도를 높였으며, 1995년에는 1인당 국민 소득 1만 달러(당시 약 900만원)에 달했다. 96년,경제 선진국의 모임인 OECD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는 1990년대 말에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외환 위기,경제 위기가 닥침면서 발생하였다. 우리 경제는 외국 자본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조짐이 있자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투자한 돈을 회수해갔고 정부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국민들은 해외 여행을 지나치게 다니는 등 과소비와 사치가 심했다. 그 결과로 많은 중소기업이 문을 닫고 많은 실직자들이 생겨나 노숙자가 늘어나게 되었다. IMF(국제 통화 기금)에서 외화를 빌려오게 되고 많은 경제 문제를 IMF의 지시에 따르게 되었다. 이후 국민과기업의 노력들로 회복기를 가지고 있으나 경기 침체와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자유주의가 중시되는 이유는 현재의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경제에서 미국은 거의 모든 산업 농업, 공업, IT, 등의 부분에서 세계 5위안에는 모두 들 정도의 대국이다. 따라서 타국 농업국가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칠레의 농업을 보호하고 한국의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다. 또 80년대까지 이루어졌던 보호무역으로 인해 선진국들의 발전도가 현저히 낮아져 90년대의 불황을 일으킨 것 역시 그 이유이다. 세계의 선진국들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증대를 위해 관련규정의 제정 등에서 많은 부분 미국과 맞서고 있다. EU나 일본의 철강관련이나 자동차 관련 등이 예이다.
완벽한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며 각국이 서로의 이익증대를 위한 가격인상 등의 불공정한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각국의 특정자원의 활용도 및 노동숙련도를 이용하여 세계경제전체의 생산량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효용증대를 이룰 수 있으나 각국의 무역규모가 현저히 다르고 기술발전도가 다르며 각국의 자국이익우선정책으로 인해 자유무역이 자칫 무역대국의 이익증진의 방안으로 이용될 소지가 충분히 존재하며 이를 제제할만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한다는데 아직 해결해야 할 점이 있다. 미래에는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계속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업대국의 반열에 올랐다 생각하기에 자유무역을 추진하는 것이다. 공업부분에서의 무역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클 것이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하고 경제제도의 선진화를 이루고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심화 추세에 대응가능하게 만들면서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를 위해 자유 무역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The Choice "라는 책에서 보면 19세기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도를 1960년대에 에드존슨(스텔라 텔레비전의 사장)과 만난다는 픽션적인 부분을 담고 있지만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관해 21세기를 헤쳐 나아갈 방향에 대해 쉽게 풀이해 주고 있다. “비교우위론”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실제 현상들에게서 자세히 이해시켜 주고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옹호하고 있던 에드에게 데이비드 리카도가 미래의 무역상황을 보여준다는 내용이다.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에드에게 텔레비전 공장의 미래상황과 관세, 덤핑 등에 관한 문제와 향후는 보호무역을 통한 자급자족이 아닌 경쟁력에 의존하는 시대가 온다고 암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5년은 글로벌 시대이면서 항상 변화가 많고 복잡한 일들이 많은 세상이다. 주변 나라들과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과 항상 교역이 있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자유무역이 소국이나 민감한 산업에 대해서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 까 한다. 이번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그 동안 이름만 알다시피 했던 WTO나 FTA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맥락을 알게 되었고, 보호무역이나 자유무역을 취했던 배경에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 이외에 산업 전반적인 부분과 국가간의 경쟁력 차이 등 여러 많은 부분들이 함께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 참고문헌
http://www.kotra.or.kr
코트라
http://www.kita.net
/ 한국무역협회
신 무역학원론 - 황호만 - 학문사 -2002
세계 자유무역 의제를 위한 여건조성 - 세계경제연구원 -2001
무역과 환경 - 성봉석, 대경 - 2004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정인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1
The choice - 러셀로버츠, 유종열 옮김 - 생각의 나무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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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레포트,   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