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전개과정과 성과 및 문제점

소개글

[무역학]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전개과정과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특징
2,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전개과정
3,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성과
4,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문제점
5, 한국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문제점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들어서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 왔던 전략에 대한 획기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전략을 어떠한 방향과 경로를 가지고 추진되어져야 하는가?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종래의 신산업지향적인 수직화 고도화 전략을 지양하고 재래산업으로부터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각 산업별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통하여 산업다변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구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주력산업의 질적 고도화가 요구된다. 수출주력 산업은 범용제품 위주의 양적 확대보다는 세계일류를 목표로 질적 고도화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수입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입유발형 단순조립가공 위주의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입대체와 수출증대 효과가 동시에 기대되는 핵심부품 및 자본재의 국산화에 주력해야하며, 에너지 다소비형중후장대산업 중심에서 환경친화적에너지절약형경박단소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해야한다. 사양산업 취급을 받고 있는 경공업 등 재래산업 중에서도 고부가가치화가 기대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재활성화 해야 한다. 이태리, 독일의 경우 섬유, 의류 등의 산업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특화 되어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규모 장치산업에 비해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해외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용이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의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기술지식 집약형 중소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는 것도 시급하고, 미래산업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할 기술 및 지식에 대한 공유네트워크의 구축 등 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서비스 제공기능을 확충하여 산업의 정보화, 소프트화를 촉진하는 것도 절실하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의 산업구조 개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술자립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70년대에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실시했던 것처럼 적극적인 기술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또한 산업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산업정책도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그 패러다임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특정산업 육성정책과 같은 직접개입방식에서 연구개발 지원이나 전문기술인력 양성, 산업인프라의 확충 등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산업의 진입 및 퇴출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서비스의 무역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다. 상품 무역은 수출액이 늘어날수록 필연적으로 수출상대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대기업형 일부 전략상품에 대한 의존이 심한 우리 수출구조상 더욱 그렇다. 또 환경과 무역을 연계한 선진국의 무역장벽이 강화된다. 따라서 이젠 상품에서 벗어나서 정보통신산업, 항공교통의 발달과 경제의 소프트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서비스의 국제무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서비스 무역이란 운수, 여행, 통신, 보험, 특허권 등 사용료, 사업서비스, 정부서비스 등의 국제간 거래를 말한다.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경제의 소프트화」가 진행중이다. 우리 나라의 국내총생산 중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45.5%에서 1998년 64.1%로 급증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선진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미국의 서비스산업 비중은 1980년에 이미 70%를 넘었으며 일본도 1996년 70%를 넘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제조업의 성장이 정체되는 반면 서비스산업이 성장주도 부문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제조업에서조차도 재료 및 노동력보다는 디자인, 광고, 유통 등 소프트적인 요소의 투입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스탠포드 연구소, 일본 노무라종합연구소 등 세계적인 연구소들은 2005년에는 정보서비스, 레저, 환경서비스, 비즈니스 지원산업 등의 서비스산업이 성장 유망한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이규억, “경제력 집중” 「도전 받는 한국경제」 서울:한국신용평가(주), 1990
: “경제력 집중” 「한국 경제의 이론과 현실」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이근식, “한국 경제 정책의 전망” 「한국경제 발전의 평가와 전망」 고려대학교경제연구소
: 서울: 태진출판사, 1992
홍원탁, “수출주도형 성장과 개방” 「한국경제의 이론과 현실」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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