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한미FTA

소개글

FTA 한미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 론

2. 본 론
　1) FTA 란 무엇인가?
　2) FTA 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3) FTA의 확산 이유
　4) 세계 FTA 추진 현황(2006.11월기준)
　5)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 한미 FTA 섬유분야
　1) FTA 섬유분야 협상
　2) FTA 문제점 / 기대효과
　3) 발전방향

4. 결 론

본문내용

전환하고 있으며 한미 FTA는 이러한 구조조정
을 가속화시켜 우리 섬유산업을 선진화된 산업구조로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산업구조의 선진화나 수출증대의 긍정적인 사례로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
과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볼 수 있다.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NAFTA를 체
결하려고 할 때 세 나라 모두에서 격렬한 반대가 있었으나 12년이 지난 지금 세 나라 모두 수출규모
가 엄청나게 늘었고 그 덕분에 일자리도 늘었다. 멕시코는 생산기반이 확장되어 대미 섬유수출이 24억
달러(93년)에서 80억 달러(05년)로 4.5배 증가하였고 캐나다는 섬유산업 구조고도화를 실현하여 대미
섬유수출이 12억 달러(93년)에서 33억 달러(05년)로 2.6배 증가하였다. 특히, 캐나다가 미국과의 FTA
를 통하여 기술협력, FDI유치, 대미수출 등을 확대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를 실현한 것처럼 우리도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일 것이다.
마침 정부에서는 한미 FTA 체결 이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미 FTA를 통한 섬유산업 구조고도화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우선 한미 FTA 체결 이후 수출 증대에 따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스트림간 기술개발 협력사업 지원
을 준비하고 있으며 산업투자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미 FTA를 산업구조조정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업용섬유 등
미래 유망산업으로의 전환, 새로운 설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섬유 펀드를 조성하고 있으며 단순
임가공에서 혁신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브랜드 및 디자인 확보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섬유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해 단기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미래형 제
품소재기술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 패션 서비스 육성방안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패션비지니스 전
문 인력 양성을 통해 미국시장의 마케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섬유산업은 아직도 전체 제조업체수의 15.3%, 고용의 10.5%, 생산액의 6.0%, 부가가치의 5.4%를 차
지하는 등 아직까지 국가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업 연관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커서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산업임을 감안해야 한다. 한미 FTA가 단기적인 교역량의 증
대효과만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미국이 수십 개의 FTA 협상을 동시에 진행 중인 것을 감안
할 때 만일 우리와 경쟁상대에 있는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 국
가보다 관세철폐 만큼의 수출 경쟁력이 하락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미 FTA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한미 FTA가 "잘됐다, 못됐다"에
더 이상 국력을 소모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 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국민과 정부, 업계, 학계 등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키워드

FTA,   한미FTA,   섬유분과,   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