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협상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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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협상의 주요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한-중 FTA의 추진배경

Ⅲ. 한-중 FTA 협상 경과 및 중국의 FTA 추진현황
1. 한-중 FTA 협상 경과
2. 중국의 FTA 추진 현황

Ⅳ. 한-중 FTA 협상 주요내용
1. 1단계 협상의 주요 합의 내용과 협상기본지침
2. 2단계 협상의 경과 및 주요 쟁점

Ⅴ. 한-중 FTA 협상의 기대효과
1. 한-중 FTA 1단계 협상의 기대효과
2. 한-중 FTA 타결 시 기대효과
3. 한-중 FTA 타결 시 각 산업별 전망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한-중 FTA 타결 시 기대효과
한-중 FTA 타결 시 기대효과는 첫째, 급성장하는 중국의 내수시장을 선점하여 경쟁국인 일본이나 대만보다 먼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한-중 FTA를 통해 현재 중국 내 진출한 약 2만개의 한국 기업의 490억$ 투자액과 40만명의 교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확대되고 중국시장을 겨냥한 미국과 유럽 기업의 직접투자 확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넷째, 한-중 FTA로 중국의 고관세의 영향이 줄어들어 국내기업이 한국으로 유턴하여 국내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China Risk도 감소시킬 수 있다. 다섯째, 한-중 간 협력 관계 심화를 통해 북한의 위협에 공동 대처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여섯째, 북미-유럽-아시아를 연결하는 3대 주요 FTA를 달성해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3. 한-중 FTA 타결시 각 산업별 전망
가. 농림수산업
한중 민간공동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농산물 생산비는 중국의 9.7배, 농산물 도매가격은 중국의 6.4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한-중 FTA가 추진될 경우 2020년 한국의 전체 농업생산액은 2005년 대비 약 2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양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농수산업의 생산구조와 소비자 기호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대신 한-중 FTA의 체결로 농산물 소비자가격이 30% 하락하여 생산자잉여가 소비자잉여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제조업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의 빠른 기술력 향상, 중국내 제3국 기업의 대한국 수출증가 등으로 인해 중국의 대한국 수출이 확대될 여지도 있다. 석유화학, 철강, 기계, 전자, 자동차, 고무, 화장실, 제지 등의 분야에서는 중국의 관세율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에 한-중 FTA로 관세가 철폐된다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섬유, 의류, 비철금속 분야에서 중국산 제품의 대한국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업종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한국은 섬유와 의류와 같은 노동집약적인 제품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업종에서는 한-중 FTA가 추진될 경우 일본과 같은 경쟁국의 수입제품이 한국산으로 대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 서비스업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서비스 분야는 비즈니스, 여행, 운송 서비스가 주류이며, 중국으로부터 운송, 여행 서비스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액은 2005년 60억$에서 2011년 140억$이고, 중국의 대한국 서비스 수출액은 2005년 64억$에서 2011년 117억$로 증가했다. 이를 보면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출액이 중국의 증가율보다 높다. 따라서 한국은 서비스시장 개방에 적극적인 반면, 중국은 추가적인 서비스 분야 개방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은 방송통신, 금융, 법률, 유통, 운송, 비즈니스, 과학기술, 건설 서비스 분야 등에서 개방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한국보다 개방도 높은 보건의료 분야와 교육 분야에서 개방 확대를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중국은 한의사, 간호사와 같은 의료 관련 인력과 요리사, 무술코치, 원어민 교사 등 인력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한국은 컴퓨터, 엔지니어, R&D 서비스에서 인력이동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전문직 자격증의 상호인증제도(MRA : Mutual Recognition Agreement)가 양국의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중국의 한자녀 정책의 실질적인 폐지로 출생아 수가 현재보다 180만명(11%)이 증가해 아동보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Ⅵ. 결론
2012년 한국의 중국 수출액은 1343억$이고, 수입액은 808억$로 535억$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고, 글로벌 FTA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한-중 FTA 추진은 필수적이다. 또한 한-미 FTA와 TPP 등의 압박에 의해 중국이 한-중 FTA에 적극성을 띄고 있는 지금이 한-중 FTA 협상을 진행하기에 최적기라고 생각한다. 현재 큰 피해를 보는 농림수산 분야에 대한 양보의 대가로 중국에게 협상의 레버리지를 제공하지 말아야한다. 또한 한국이 중국에 비해 선진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10년 뒤 일반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어 진정한 FTA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추격해 올지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중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한-미 FTA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적절한 수준의 개방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행 중인 한중일 FTA와 RCEP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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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경 외(2013),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한중 FTA 대응전략, 한국국제경제학회 세미나
정환우(2013), 한-중 FTA 협상 2단계 진입, 한중 Trade Brief No.30
조수정(2013), 한-중 FTA 제1단계 협상 마무리,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박정현(2012), 한중 FTA협상 : 현황과 전망, 관세와 무역 제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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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부(2010),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 외교통상부통상교섭본부
박주선(2011), 미국의 한미FTA 이행법안 및 행정조치 성명, 제303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3
곽수종(2010),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의미와 향후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손황제(2009), 한-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2009 NHERI 리포트 제75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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