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미국시애틀각료회의(3차각료회의), 세계무역기구(WTO)의 멕시코칸쿤각료회의(4차각료회의), 세계무역기구(WTO)의 카타르도하각료회의(5차각료회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대응전략

소개글

세계무역기구(WTO)의 미국시애틀각료회의(3차각료회의), 세계무역기구(WTO)의 멕시코칸쿤각료회의(4차각료회의), 세계무역기구(WTO)의 카타르도하각료회의(5차각료회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대응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세계무역기구(WTO)의 미국시애틀각료회의(3차각료회의)

Ⅲ. 세계무역기구(WTO)의 멕시코칸쿤각료회의(4차각료회의)

Ⅳ. 세계무역기구(WTO)의 카타르도하각료회의(5차각료회의)
1. 도하개발의제와 5차 각료회의 : 초점은 ‘농업협상’과 ‘서비스협상’
2. 한국 정부의 협상전략

Ⅴ.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의 대응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포함시켜 서둘러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나 휴대폰, IT등의 수출의 발판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농업포기를 유도하는 정책을 구사하며 농업 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공공분야의 비효율성, 소비자만족도의 저하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시장자유화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시장자유화조치는 효율성과 만족도, 경쟁력을 높인다는 담론을 유포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러한 외자유치를 위한 조처들이 초국적 자본에게는 최적의 투자 환경을 만드는 반면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건강권 등 민중의 제반 권리를 해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Ⅴ.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의 대응전략
WTO 대응전략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1) WTO가 ‘무역과 노동환경 기준을 연계’시켜 다루게 함으로써, 그 체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2) 노동환경기준을 무역과 연계시키는 것에 반대하고, 대신 농업공공문화상수도 등 핵심 분야를 WTO 체제에서 ‘제외’(Exemption)시켜, 그 권한과 권력을 약화시켜야 한다.
이번 시애틀 시위에서 첨예하게 논쟁이 되었던 ‘노동기준’ 문제에 있어서, 미국노총(AFL-CIO)은 전자의 입장을 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미 클린턴 행정부가 ‘시위를 조장하고 이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한다. 실제 클린턴 행정부는 11월 30일, 대규모 시위 이후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 주장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러한 입장의 배경에는 ‘제3세계의 싼 상품들이 자국으로 밀려듦으로써 위협받는 조합원의 고용임금 수준’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존재한다. 국제자유노련(ICFTU), 거대한 NGO 등이 이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필리핀 KMU을 포함한 제3세계 노동조합운동과 뉴질랜드 노조연맹(FTU), AFL-CIO 샌프란시스코 지역본부 등 진보적 노조운동세력들이 위 입장에 반대한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노동기준을 향상’시키는데, WTO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WTO를 강화하면 할수록, 최소한의 노동기준 보호 장치인 ILO는 점점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시키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ILO가 규정한 노동기준이 세계 각국에서 비준되고 법제화되도록 투쟁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WTO 중심의 자유무역질서에 맞선 최소한의 대응전략으로, 우리 삶의 핵심분야는 ‘자유무역’ 체제에서 ‘제외’(Exemption)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생태주의자, 농민, 교육보건의료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농업, 상수도, 보건의료, 교육, 문화, 생명체 특허 등은 WTO 체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언뜻 ‘각 부문의 개별적 요구’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 사이엔 WTO 체제가 지향하는 허구적인 ‘자유’무역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 점점 축소되어 궁극적으로는 해체되어야 하며, 보다 진보적이고 상호협력적인 국제경제질서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존재한다.
참고문헌
1. 고준성(2000), WTO 시애틀 각료회의의 결과 및 뉴라운드의 전망, 법무부
2. 김인구(2009), 한미 FTA 및 WTO 분쟁해결제도 비교고찰, 국제지역학회
3. 송주호(2009), WTO에서의 주요국 국내보조 비교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서원상(2008), WTO협정과 지속가능한 개발, 한국국제경제법학회
5. 윤상수(2004), 칸쿤 WTO 각료회의 및 최근 DDA 협상 동향,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6. 한국인삼산업전략화협의회(2004), 도하각료회의 주요 합의사항 및 의미, 한국인삼산업전략화협의회

키워드

세계무역기구,   WTO,   미국시애틀각료회의,   멕시코칸쿤각료회의,   카타르도하각료회의,   각료회의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