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경협과 남북관계를 위한 한국의 대응전략 조사분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동북3성 진흥전략의 배경 및 주요내용
1. 동북3성 진흥전략의 배경
2. 동북3성 진흥전략의 내용


Ⅲ. 북한의 나진·선봉 개발계획

Ⅳ. 중국과 북한의 교류현황
1. 북한과의 교류현황


Ⅴ. 동북3성 진흥전략의 북한에 미치는 영향
1. 중국동북3성 진흥전략으로 인한 북·중경협의 심화
2. 경제협력 심화의 영향
3. 정치·안보적 측면


Ⅵ. 남북협력에 대한 방향


Ⅶ. 결론

본문내용

은 전례 없이 커지고 있는 현실은 북한이 경제 뿐 만 아니라 정치에 있어서도 중국에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Ⅵ. 남북협력에 대한 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동북3성 진흥전략과 북·중경협의 심화는 북한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남북경협을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개발의 방향모색에 있어 전제되어야 할 조건과, 추진해야 할 남북경협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북한을 둘러싼 수많은 정치·경제적 변수가 복잡하기 때문에 북·중경협의 확대가 미치는 영
향력을 다각도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북·중 경협 심화에 따른 우려의 배경에는 북한이 중국에 예속될 가능성, 항구 등 북한의 지경학적 전략자원, 지하자원, 어업자원, 노동력에 대한 선점 등 향후 남북한 경제공동체 또는 통일에 장애요인 등을 들 수 있으나 북·중 경협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북·중 경협 강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에 몰입하기보다는 중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북한 개발계획에 동반 진출하는 방안 모색이 바람직하며, 북한 경제 시장화에 탄력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주변국들의 적극적 협력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이 계속 남·북경협에 소극적일 경우 중국에 의한 북한의 자원 및 시장선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지하자원 대국인 북한에 대한 중국의 광물자원 확보 소식이 줄을 잇고 있고, 중국은 값싸고 양질의 북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를 서두르는 추세이다.
3. 한국은 동북3성 진흥전략 개발에 전략적으로 투자하여 조선족 동포의 구심점 역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정부의 인구 2000만명 이상의 예룽투시 구상이 현실화 될 경우 조선족자치주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 기업의 적극적 참여로 옌벤 조선족자치주의 기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동북3성 뿐 아니라, 러시아·몽골등이 북방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4. 동북아 경제협력을 진전시킬 기회로 활용한다.
중국은 두만강유역 개발을 북·중 협력이나 북·중·러 협력이라는 틀에 가두기보다 남한, 일본, 미국 등 역외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개방적 지역협력으로 진행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할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 이는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새로운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동해안 협력과 두만강유역 개발과 연계시키는 전략적 구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북·중 접경지대, 특히 나진·선봉지역의 철도·도로 등 인프라 건설, 관광사업, 자원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동북아 역내의 新성장동력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전략적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대륙과 해양의 접합점에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2005), “중국 동북진흥계획과 남북중 삼각협력 : 분석과 대책”, p.85
5. 창지투와 나선지역으로의 남한진출은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과제이다.
이 지역의 개발에 따라 창출되는 인프라와 동북아 물류개발 수요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항만건설, 무역지대건설 등의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은 이미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경협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고,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경제의 중국 예속화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선 지역에 남한 전용 산업공단 건설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다.
6.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이런 기회를 단기간 내에 활용하기 어려우나, 향후 남북회담, 북미회담 등이 개최되어 북핵문제의 가닥을 잡는다면 대북 경제협력을 급속히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중경협은 어느 정도 한반도 통일비용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독일 할레연구소에 따르면 현상태에서의 통일시 매년 대북 지원액이 2,5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0.10.11
남북 경제협력이 단절되면 북·중 경제협력이 확대될 수 밖에 없으며, 남북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
Ⅶ. 결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의 위협은 무시할 수 없다. 살펴본 바와 같이 북·중 경제협력 강화로 인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대응전략 수립과 추진이 요구된다. 현재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 김정일의 건강문제, 후계체제 등의 정치·경제적 여건 등으로 폐쇄정책을 지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를 우려할 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북한이 자주외교노선과 강한 민족적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국제사회의 외면의로 식량난과 경제난 극복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동북4성론, 중국예속론등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한국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북한시장의 개방에 대비한 남북경협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남북협력과 북한의 개방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있어 동북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더욱 크다. 그러므로 남한은 동북3성 경제개발 사업에 정책적인 참여를 하여, 동북3성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취득하고,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희석시켜야 한다. 그로 인하여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여 국제적 정상국가로 만들고, 이를 통하여 일정수준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게 하는 것도 북핵문제 못지않게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 유지,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향후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기반을 닦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반도와 동북3성을 긴밀한 경제 생활권으로 발전시켜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대책이 될 수도 있다.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북한과 동북사이의 보완관계와 환경의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키워드

북중경협,   북한,   중국,   경제협력,   한국,   대응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