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에서의 환경분야,한중FTA,중국환경정책,한중환경협력

소개글

한-중 FTA 협상에서의 환경분야,한중FTA,중국환경정책,한중환경협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구배경 및 FTA 내 환경 분야의 필요성
2. 중국내 환경정책 동향
3. 한중 환경협력의 배경 및 현황
4.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통해 본 한국과 중국의 환경 분야에 대한 관점

5. 앞으로의 협상방향
6. 결 론

본문내용

치적인 맥락에서 한·중 FTA를 추진하고 측면이 강한 반면에, 한국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어 양국 간의 본격적인 FTA 협상은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상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는 상품 협상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 철폐나 지재권, 정부조달, 환경 등이 협상 내용에 포함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자연적·경제적 요인 등에 따른 환경 문제를 공유할 수 있을 만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FTA에서 환경협상이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지금까지 중국이 FTA에서 진행한 환경협상보다는 더욱 포괄적이고 심화된 내용의 협상을 추진하도록 노력하려 한다. 한국과 중국 각자의 입장에서 거대한 교역 상대국 이면서 동시에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경제적·환경적 이득을 가져오기 위한 협력 방안에서 더 많은 것을 협상하기 원하고 있다.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협상의 5대원칙으로 중 하나로 채택하고 경제 협력의 한 분야로 환경협력을 언급하고 있다(협상의 5대원칙으로 포괄성, 실질적 자유화, WTO 규범과의 합치성, 민감 부분 고려 지속가능한 개발이 있다.). 가능한 협력 분야로 환경 분야에서의 각국의 역량 제고, 환경 친화적 기술 개발, 무역 관련 환경 이슈, 적절한 환경 규제 채택, 양국 간 환경협력 강화를 통한 이행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한·중 FTA에서도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협정의 주요 원칙 중 하나로 채택하고 있으며, 통상정책과 환경 간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목표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문제를 다루는 역량과 환경보호에 대한 인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에서 공동연구 내용을 토대로 환경법 이행 의무나 환경 관련 자문 및 의견 교환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수준의 환경 조항을 협정문 내에 명시하여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하여 황사, 해양오염 등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환경문제들이 많으므로 양국의 합의에 의해 설치된 기구는 이러한 공통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구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생소하게 느끼지 않는 내용에 대한 환경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분명 현재는 FTA에서 협력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이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확실히 하지 않으면 후에 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
모든 FTA에도 마찬가지이지만 한·중 FTA에서도 경제적·사회문화적으로 인접하고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을 자세하게 연구해야 한다.
첫째로는 FTA에 환경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국가가 가질 수 있는 협상의 유연성 수준이다. 환경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가 다른 국가와 FTA 협상을 진행할 경우 협상에서 취할 수 있는 유연성이 협상 타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은 FTA를 추진하면서 점차 서비스, 투자, 지재권 등의 부분에서 높은 수준의 개방적인 FTA를 추진하였다. 환경 부분도 이와 마찬가지로 소극적인 FTA을 체결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 개방수준을 높여왔다. 반면에 중국은 아직까지는 환경협력 분야에서 낮은 수준의 일률적인 환경협정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서 FTA의 협상의 상대로서는 쉽지 않은 편이다.
둘째, 한국과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공통되고 유사한 환경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우는 중국의 고비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황사현상과 중국의 해안가 개발로 인한 해양오염, 대기의 중금속 등의 공해배출이 한국과 중국이 대표적으로 다루어야 할 환경 문제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일수록 환경부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는데, 이러한 공통적으로 처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경로로서 FTA를 활용하여 환경협력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의 황사문제는 중국 혼자서만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환경정책의 일관성을 확립하며, 공통된 환경정책을 논의함으로써 그 지역의 환경정책에 대한 공동의 입장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국의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셋째는 FTA 협상국 간의 제도 및 이행여부이다.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많은 FTA를 추진해 오면서 환경 분야에 관하여 개방 속도를 높여왔다. 특히 환경부분에 관하여 가장 높은 개방수준을 요구하는 미국과 EU와의 FTA의 협정은 환경 분야의 제도 및 이행을 촉진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었다. 반면에 중국은 아직까지는 환경법과 이행 시스템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환경 분야의 개선으로 제조업 등의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FTA에 환경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중국은 환경 분야에 높은 수준의 FTA를 채결을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각 경제부처와 환경부처 간의 협력체계가 아직까지는 미흡하며, 환경법 집행을 수행할 국내 기관들이 경제 발전 등의 이유로 환경협력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이 한국과 중국의 환경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FTA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이 환경적인 부분에 공통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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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환경정보넷 (http://china.en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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