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 여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중국 경제와 환경오염의 심각성 인식
현황: 물부족 및 오염(40%이상), 에너지와 인프라부족 심화, 사막화
진전과 대기오염

방안: 국제표준준수 및 오염물질을 축소위한 환경친화적 제품이나 공정의 개발, 환경보호 프로잭트 등 강력한 환경조치

2.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제고

현황 : 새로운 비즈니스 탄소시장
전 세계 탄소시장의 핵심 주자 중국

방안 : 베이징 국제배출권 거래소 설립
탄소시장이 국가 미래에 직결될 것

3.한국과 중국의 환경오염 개선을 위한 상생의 대응전략이 필요

현황 : 중국 발 오염물질로 인한 한국의 피해심각
테러에 가까운 황사의 피해 및 기타오염물질 유입문제

방안 : 한중(일) 환경협력 공동기구 설치 및 성과를 주는 운영
중장기적이고 거시적 안목에서의 중국협조를 독려와 함께 이 문제를 능동적으로 바라보는 자세

본문내용

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려고 한다면 가격이 비싸진다. 중국이 없다면 미국의 생활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중국 환경 규제가 느슨해서 생기는 피해는 누가입는가? 1차적으로 중국인이다. 베이징의 오염된 공기를 들이키는 것은 베이징 시민이지 뉴욕시민이 아니다. 온실가스는 전 세계에 동시에 피해를 입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선진국 배출량이 훨씬 많다.
일본 홋카이도 G8 정상회담에서 선진국 온실가스 배출치에 수입 상품 부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4분의 1 또는 3분의 1은 수출 상품을 만드느라 나오는 것이다. 중국 수출품 생산공장의 온실가스 책임은 중국 상품을 소비하고 있는 세계 각국이 나눠 져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중국에 많은 공장도 지어놓고 있다. 그 공장들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책임까지 중국에 다 덮어 씌우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논리다.
'탄소 세탁(Carbon Laundering)'이라는 용어도 있다. 선진국이 후진국에 공장을 세워 가동했을 경우 그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후진국이 배출한 몫으로 계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선진국은 싼 임금과 느슨한 환경 규제의 덕도 보고 오염 피해는 회피하면서 온난화 책임은 후진국에 밀어 놓는다. 그건 '환경 제국주의(Green Imperialism)' 행태라는 것이다.
중국 상품이 언제까지 값싸지는 않을 것이다. 인건비도 차츰 올라가고 있다. 환경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다. 국민 GDP가 3000달러는 돼야 환경 규제가 본격화된다. 중국은 2300달러 수준이다. 중국은 이제부터 환경 규제를 강화해가는 추세다. 오염 기업엔 은행 대출도 해주지 않는 제도를 도입했다. 외국 투자에 대한 정책도 바뀌었다. 쥐만 잡을 수 있으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하지 않겠다던 것은 1990년대까지 통하던 말이다. 외국 투자도 이젠 깨끗한 공장만 선별해서 받겠다는 '녹색 고양이(綠猫)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바뀐 중국 정책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앞으로 양국은 환경문제 협력에 관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먼저 환경문제에 대한 정보 교환과 원인 분석 등에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황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조림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엔 차원의 국제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추진해 볼만 하다. 중국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중국에서 발생한 각종 오염물질은 해양과 대기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어 있다. 중국 내에서의 오염 발생이 감소하도록 우리나라가 적극적인지원을 하고 오염 발생을 감소시키도록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오염은 당연히 중국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직접 피해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선진국도 지금의 중국과 비슷한 과정을 거쳐 선진국이 됐다. 한국도 그랬고 중국도 그 길을 거쳐 가고 있다. 한국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남의탓과 보상이 아닌 협조를 통한 상생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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