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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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환경감시와 규제집행

2. 환경정책의 평가기법
1)비용․편익분석
2)계량경제 및 생태경제 모형

3. 환경상태 및 정책 평가지표

4. 환경정책추진상의 문제
1)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2) 환경 분쟁과 환경조정

5. 시민참여와 환경운동

6. 지구환경문제

7. 국제환경규제

8. 국제무역과 환경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기후변화 관련 연구 수행
- ‘88; 기후변화에 관한 1차 세계회의 개최
-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국제 레짐 구축에 관한 논란; 경제활동의 근간인 화석연료 사용을 제한해야 하는데 따른 논란
기후변화의 실체에 관한 근본적인 논란
규제 대상 온실가스의 범위에 대한 논란; 선진국 - CO2, 개도국 - 모든 온실가스
후진국의 선진국 의무론과 선진국의 후진국 참여론
온실가스 감축의무와 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산림에 의한 CO2 sink 인정여부 등
- 기후변화협약 제결(‘92 리우환경회의)
- 교토의정서(‘97 교토 제5차 당사국 회의) 채택
'97년 채택, 온실가스 저감 방안과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2001년 10월 제 7차 회의에서 채택(모로코)
2004년 11월 러시아의 비준서 제출로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 (128개 의정서 체약국)
38개 선진 공업국들이 2008~2012년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메탄.불화탄소.수소불화탄소.불화유황 등 여섯 가지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줄이도록 규정
생물다양성 보호
- 고래잡이 규제에 관한 국제 협정: 1945년 위싱턴
-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1973년 워싱턴
- 습지 보호에 관한 협약: 1971년 람사 - 람사 협약
- 이주성 야생 동물의 보호에 관한 협약: 1979년 본
- 생물다양성 협약: 1992년 리우환경회의
156개국 서명
가입국들은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전략이나 계획을 수립시행
열대림 산림 개발의 제한
공해상에서의 어획량 및 어로 규제
유전자의 산업 이용에 대한 지적 소유권 인정 등
8. 국제무역과 환경문제
자유무역과 지구환경
자유무역 옹호론
- 자유무역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시켜 지구환경 보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
- 빈곤으로 환경관리 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후진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환경개선에 도움을 줌
- 신기술 이전에 의해 자원이용의 효율을 높여 자유무역의 세계화는 환경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자유무역 비판론
- 공해산업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환경파괴를 심화
- 자유무역이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킴
자유무역은 지구 자연자원의 고갈을 촉진
환경오염을 막아주던 전통적인 공공재 지배구조를 약화시킴
자유무역은 환경규제의 약화를 초래
자유무역은 국내 환경정책상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킴
○ 환경관련 무역장벽
-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
- 관세장벽; 선진국이 환경기준이 낮은 국가의 수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등
- 비관세장벽
특정제품 또는 성분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
특정 제조공정생산방식(PPMs,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의 규제 또는 금지
교역 상대국간의 환경과 관련된 각종 표준, 성능에 대한 검사방식, 표지제도, 인증 및 승인 등이 상이할 경우 이를 무역장벽으로 이용할 수 있음
친환경상품 제도 등도 간접적인 무역제재가 될 수 있음
환경상계관세
- 개도국의 느슨한 환경기준을 일종의 환경보조금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
공정 및 생산방식 규제
- PPMs에 대한 규제는 OECD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
(Product related PPMs) 특정 공정 및 생산방식이 제품 자체의 특성을 결정
(non-product related PPMs) 제품과는 관계없지만 제조공정에서 인간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침
- WTO의 자유무역 규정은 원칙적으로 제품에 대해 적용하나 제한적으로 제품과 무관한 PPMs에 대해서도 규제
환경경영 국제규격
- ISO 9000에 이어 ISO 14000에 의해 규제
환경경영, 환경감사, 환경표지, LCA 등 7개 분야에 걸친 규격
- ISO와 같이 권장사항이므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주장
- 실제로는 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 환경의식을 문제 삼아 수입을 기피할 것이므로 영향을 미침
개별국가의 환경무역 연계
- 개별국가에서 자국의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대해 수입을 규제
- 미국,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음
참고문헌
환경정책기본법 상 특별대책지역에 관한 법적 연구
홍성진 저 | 단국대 대학원 발행, 행정법 전공
환경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분석 :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조종칠 저 | 계명대 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환경정책의 경제적 효과 : 한국의 폐아스콘 재활용을 중심으로
리출선 저 | 단국대 대학원 발행, 이론경제학 전공
환경규제정책 대상집단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 팔당상수원수질개선정책
윤종석 저 | 숭실대 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환경복지정책형성에 있어서 환경복지정책 원리에 관한 연구
홍개영 저 | 성결대 대학원 발행, 사회복지 전공
환경정책 집행에 있어서 대상집단의 정책순응에 관한 연구
신동주 저 | 서울시립대 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환경규제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팔당호 수질개선을 중심으로
이재두 저 | 한경대 전자정부대학원 발행, 행정관리학 전공
환경정책의 경제적유인제도 개선방안 :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중심으로
김영욱 저 |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발행, 공공정책 전공
환경정책론적 관점에서 본 국토 난개발 문제에 관한 연
서왕진 저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발행, 환경정책학 전공
환경정책 집행에 있어서 대상집단의 정책순응에 관한 연구
서병규 저 | 안동대 행정경영대학원 발행, 지역정책학 전공
국내환경정책에 전과정평가의 적용에 관한 연구
조문기 저 | 중앙대 건설대학원 발행, 환경공학 전공
친환경농업정책과 관련된 농업인의 의식에 대한 연구
남기정 저 | 서울시립대 산업대학원 발행, 환경원예학 전공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문상량 저 | 건국대 행정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최적환경정책으로 인한 장기성장과 분배
김지현 저 | 경희대 대학원 발행, 경제학 전공
환경정책갈등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분석
이기행 저 | 성균관대 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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