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환경정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독일의 시대별 환경 정책
1) 1970-1974 ; 출발 단계
2) 1974-1978 ; 경제 공황의 시기
3) 1978- 1982 ; 항의 운동 단계
4) 1983-1986 ; 이행의 단계
5) 1986-1992 ; 발전 단계
6) 1993년 이후 ; 새로운 정체의 시기
2. 환경매체별 환경정책
1) 지구촌 기후 온난화 방지정책
2) 대기보전정책
3) 수질보전정책
4) 폐기물 정책
5) 토양보전정책
6) 자연환경관리 및 농경지보호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기술진보에 따라 더우 안전한 폐기물 안전처리가 수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근대식 폐기물 소각로 및 생물쓰레기 처리장의 열원 재활용
매립장에 폐기되지 않은 폐기물은 최신 소각로에서 소각된다.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폐열은 열병합발전소에 보내져서 전기생산과 지역난방의 열원으로 재활용된다. 또한 음식물 및 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바생하는 퇴비를 재활용할 뿐 아니라 생물쓰레기 퇴비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열병합발전에 재활용하고 잇다.
5) 토양보전정책
(1) 과거오염지역 재개발 사업
구동독 시절부터 누적된 오염으로 장기적 재개발 투자가 요구되는 과거오염지역이 구동독 전역에 산재하여 있다.
① 신탁관리청 산하 민영화 공장 오염재개발 사업
연방정부는 과거오염지역의 누저오염을 신속히 정화시키면서 오염지역 기업의 민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991년 환경공간법을 제정하였다, 환경공간법의 과거오염 면제조항에 따라 오염지역의 공장을 인수하는 투자가에 대하여 과거오염 제거책임을 면제시켜 주었다. 또한 연방정부는 과거오염 재개발을 위한 재정분담 행정협정과 함게 재개발이 원활히 수행됫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태적 과거오염 재개발 사업단"이라는 공동사업반을 구성하였다.
(2) 고용창출단(ABM)에 의한 갈탄광산 재개발 사업
연방노동청은 동독지역 실업자들의 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라 민영화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된 기능인력들을 고용창출단에 흡수하여 과거오염 재개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일 직 후, 동독중부 갈탄광산과 Lausitz갈탄광산 지역의 과거오염 재개발사업에 고용창출단이 투입되었다.
6) 자연환경관리 및 농경지보호정책
자연과 농경지 보호법과 관련된 권한은 원칙적으로 주정부에 있으며, 야생 동식물의 주거환경보호와 생물계보호지역에 대한 보호, 유전자원보호들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1) 식물보호볍
식물보호법은 재배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가능한 자연계에 미칠 수 잇는 환경위험을 배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86년에 입법되었다. 농약 투입허가조건은 점차 더 엄격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자연환경관리
연방정부는 통일 직후, "전체독일의 자연과 툭토 보전계획"을 발표하면서 통일 독일의 자연유산과 생태계 다양성을 장기적으로 보전하려는 노력을 했다. 자연보호지역 설정과 함게 토지 보상법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 자연보호지역은 민영화 개획에서 제외되고 법적으로 판매가 금지되었다. 독일의 녹색당과 사민당 연정은 동독 전체 국토의 10%를 광범위한 생태단지 시스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계획하고 현재 생태학 지질학 전문가들과 이론적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
Ⅲ. 결론
1990년 통일 당시 동독지역의 자연환경 40%이상이 생태계 균형이 파괴된 거대한 환경오염체였다. 이러한 구동독 지역이 통일 후 10년동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환경정화시설로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 나라 또한 최근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환경정책의 중요성이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독일의 환경 정책을 참고하고, 특히 통일 후, 동독과 서독간 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독일 정부가 취한 통합 형태의 환경 졍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실정에 비추어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에 덧붙여 우리의 의식 또한 바뀌어 나간다면 독일처럼 환경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독일연방정부론, 박응격외 공저, 2001, 백산자료원
환경정치와 환경정책, 김재영, 1996, 삼우사
독일 환경법의 발전과 수단, 미하엘 클뢰퍼, 부산:미하엘클뢰퍼, 1997
* 본문에 적을 공간에 없어서 참고문헌은 목차에 표기했습니다.

키워드

독일의 환경정책,   독일 환경,   독일,   환경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