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목차

1.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1) 환경영향평가의 도입 배경
2)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2.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환경보전법
2) 환경정책기본법
3) 환경영향평가법
(1) 평가대상사업
(2) 평가항목 및 내용
(3) 평가서의 작성주체 및 작성방법
(4)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가) 평가서 초안의 작성
나) 주민 의견 수렴
다) 평가서의 작성
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마) 협의 내용 등의 사후관리

3. 주요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국제적 조류
1) 제도상의 문제점
2)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추진내용
4) 국제적 조류
(1) 각종 개발사업 등의 기본계획단계에서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2) 누적영향평가

본문내용

서 때때로 내용을 달리하는 서술형식의 문서들이 서로 다른 작성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을 보면 사업자가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승인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절차가 시작된다. 사업의 승인신청 이전에 인허가승인기관, 사업자 및 제 3자 등이 참석하여 작성되어야 할 평가서의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스코핑과정을 거쳐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준비자료를 작성한다. 인허가승인기관은 작성된 준비자료를 기초로 이 자료에 대한 타관청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환경영향을 진술하여 최종평가를 하게 된다.
☞독일 연방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4.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국제적 조류
1) 제도상의 문제점
o 개발사업에의 환경정책이념과 목적을 연계시키는 의사결정수단이 아닌 규제적 수단.
o 정책계획사업의 횡적종적연계를 통한 환경과 개발의 조화가 어려움.
o 개발사업추진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에 대한 의사결정이 거의 결정된 후에 이루어짐.
o 개발사업 주관 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미흡하고 평가과정에서 관련기관 및 주민참여가 제한적.
o 작성주체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이념과 통합이 어렵고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저하.
2)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o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이 형식적이며 나열식이다.
o 작성주체가 사업자이므로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다.
o 외국기법의 변형 없는 적용으로 국내의 여건에 맞지 않는 예측을 하기 쉽다.
o 인구, 교통, 경관영향평가 등 유사 영향평가와 중첩된다.
3)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추진내용
o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확대실시
o 사업자와 계열회사인 평가대행자의 평가대행 금지
o 환경부장관의 평가대행실적 등의 공고
o 협의완료 후 일정기간 내 사업미착 공시 재 협의를 받도록 함
o 평가협의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재평가의 실시
o 협의기준초과부담금 부과징수
o 평가서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설립
o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한 벌칙 부과
o 사업자의 의무 미 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o 평가대상사업의 조정 및 범위 조정
o 주민의견수렴기간의 실질화
o 평가 대행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측정대행자의 요건 명확화
4) 국제적 조류
(1) 각종 개발사업 등의 기본계획단계에서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전략환경영향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EA)란 아직 승인되기 전의 제안된 정책(Policy), 계획(Plan), 프로그램(Program)들이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영향들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Process of Evalution)으로서 정의된다.
이러한 과정은 계획과정의 초기단계에서 환경문제들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① 사업단계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거나 무시된 대안의 고려가 가능 ② 사업의 적절한 부지선정에 도움 ③ 장기적인 환경계획 수립이 용이 ④ 누적영향, 간접영향, 복합 영향 등 효과적인 평가가 가능 ⑤ 문제의 규명, 기초연구의 시작, 초기단계에서의 자료수집 등 환경영향평가에서 요구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 ⑥ 특정 세부사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정책의 환경적 결과에 대한 평가 가능한 것 등이다.
단점으로는 ① 사업은 1개의 개발과 관련되어 있지만 계획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의 수많은 잠재적인 개발과 관련되어 있어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 ② 보다 전략적인 계획일수록 영향예측의 정밀성이 저감 ③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의 실제적인 경험이 부족 ④ 계획수립과 승인에 필요한 기간이 일반적으로 사업의 승인에 필요한 기간보다 길기 때문에 분석에 의한 새로운 환경자료의 수집에 있어 시간적 범위가 문제가 된다.
(2) 누적영향평가
각종 사업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사업들에 추가되었을 때 영향의 증가로부터 초래되는 누적영향들이 장기간 여러 사업들에 중복되어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 이러한 영향을 평가하는 기법을 말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3항에서 사업지역인근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으로 인한 영향을 예측분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장점으로는 ① 과거, 현재, 미래의 사업을 평가 ② 공간이 광범위 ③ 다수의 생태체계와 사회경제체계를 분석 ④ 개별영향은 심각하지 않더라도 복합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예측 ⑤ 종합적인 영향측정과 관리체계를 사용함이다. 단점으로는 ① 경로들의 복잡성으로 인한 분석이해와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 ② 경험적인 증거의 부족 등이다.
-참고자료-
http://krivet3.krivet.re.kr/krivet-htm/bookdata1/b20000200/b20000200/toc.html
http://www.me.go.kr/user/know/html/%B1%E2%C8%B9%BA%D0%BE%DF/7-3.htm
http://www.eia.or.kr/society/introdution_02.asp (한국 환경영향평가 학회)
http://web3.gsnd.net/kor/07/en_pds_02.html
목 차
1.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1) 환경영향평가의 도입 배경
2)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2.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환경보전법
2) 환경정책기본법
3) 환경영향평가법
(1) 평가대상사업
(2) 평가항목 및 내용
(3) 평가서의 작성주체 및 작성방법
(4)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가) 평가서 초안의 작성
나) 주민 의견 수렴
다) 평가서의 작성
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마) 협의 내용 등의 사후관리
3. 주요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국제적 조류
1) 제도상의 문제점
2) 기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3)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추진내용
4) 국제적 조류
(1) 각종 개발사업 등의 기본계획단계에서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
(2) 누적영향평가
참고자료

키워드

환경영향평가,   유엔환경기구,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