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정책과 평가

목차

Ⅰ. 서론 : 환경문제의 대두

Ⅱ. 본론
1. 한국의 환경문제 및 정책
(1)한국의 환경문제
(2) 한국의 환경정책과 평가
2. 청계천 복구 정책과 그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하는 것에 비춰보면 상당한 개선으로 볼 수 있다.11) 2006. 6. 5 국민일보 참조.
청계천 복원으로 인한 주변의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는 상승곡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청계천 복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의 발표에 의하면 생산 유발 효과는 전국적으로 8332억 원, 서울시엔 4712억원에 달하고, 고용 유발 효과는 전국과 서울에 각각 1만 7629명과 1만 739명에 이른다고 추정하였다. 청계천을 찾는 사람들의 감정과 느끼는 후생경제적 가치까지 따진다면 엄청난 경제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청계천 복원이 가져오는 편익만 있는 것이 아니다. 청계천이 자연 하천인지 조경시설인지 애매모호할 정도로 인공시설물이 많아 정체성이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 또한 한강에서 전기 모터로 끌어 올린 엄청난 양의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며, 관리하는데 있어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청계천 복구 사업을 통해 얻는 편익은 경제적 측면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엄청나기 때문에 효율적인 복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청계천 복원은 개발에 밀려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서울의 옛 모습을 회복하고 서울을 환경친화적이고 문화적인 공간으로 형성해가는 과정으로써 청계천 복원사업과 같은 친환경적인 개발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Ⅲ. 결 론
지금까지 환경문제의 대두와 한국의 환경오염문제를 살펴보고, 현 정부의 환경정책이 무엇이며, 그 효과와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더이상 환경은 전지구적인 문제로 지구에 살아가는 사람 모두가 환경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만큼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더이상의 환경오염은 우리의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위협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현 지구는 이상기온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폭염으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엘리뇨 현상으로 빙하가 녹아 바닷물에 잠기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이만큼 환경오염은 범지구적 문제인 만큼 한국도 오염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더욱 시행해야할 것이다.
언급했듯이 한국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정도의 고도성장을 해왔지만 이와 더불어 환경오염도 심화되었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하기위해 환경이 파괴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은 버려야한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경제성장의 결과로 환경오염문제가 발생했지만 경제성장과 환경은 같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반지의 제왕'라는 영화의 찰영지로 유명한 뉴질랜드는 인구가 400만정도로 적지만 관광객수는 200만정도이다. 환경이라는 자원을 이용하여 경제성장을 한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거의 관광산업을 중점으로 경제성장을 해왔다. 환경 오염에 대한 세계의 우려와 관심속에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지속성'을 통한 윈-윈 전략으로 환경 보존과 경제 발전을 적절히 조화시켰다.
한국은 아직 정책부분에 있어 환경보존보다는 경제성장에 더욱 집중하는 성향이 강하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에 있어서도 청계천과 같이 경제적, 생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이 있는 반면 아직 미흡하여 시정이 요구되는 정책도 있다. 경제성장을 하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정책, 현실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가 이상기후에 의해 환경에 집중하고 있고, 환경친화적인 기업이 뜨고 있으며, 각 국가는 생태적, 환경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제조 기업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고자 연구하고 있고, 각 나라에서는 태양열 등 대체 에너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친환경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환경에 대한 세계의 흐름속에서 뉴질랜드가 관광산업을 육성하면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의 환경정책은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정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그물코, 박원훈, 『한국의 환경비전 2050』, 2001. 1.
2. 신광출판사, 최연홍, 『한국 환경정책과 행정』,2001. 7.
3. 서울대학교 출판부, 양종회,『아시아ㆍ태평양지역의 환경문제, 환경운동 및 환경정책』,2002. 1.
4. 연세대학교 출판부, 신익순, 『한국의 환경정책과 지속가능한 발전』, 2005. 8.
5. 환경부, 국민대학교,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및 발전방안 연구』, 2005. 4.
6. 환경부, 『환경비전21』, 1995. 11.
7. 서울시, 『환경백서』, 2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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