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환경정책

소개글

호주의 환경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호주환경정책의 개관

Ⅲ. 호주 환경정책의 조직과 기능
1. 연방정부의 환경정책조직과 기능
2. 주 정부의 환경정책조직과 기능
3.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간의 갈등과 협력

Ⅳ. 호주 환경의 문제와 환경정책의 실행
1. 호주 환경문제
2. 자원보존정책: 토양보존, 수자원보호, 삼림보존
3. 오염방지정책
4. 생물다양성 보존 정책, 멸종 위기의 동식물 보호
5. 남극보호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램은 국가 전략,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법, 멸종위기동식물에 관한 자문위원회, 과학소위원회와 활동을 조정한다.
5. 남극보호
남극의 독특한 자연환경은 지구과학, 빙하학, 상충대기물리학, 기상학, 해양학, 생물학 등을 위한 광대한 천연연구장이 되며, 남극지역에서 얻는 과학지식은 지구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다. 또한 남극은 독특한 황무지, 미적 유산 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극의 환경과 관련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남극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 가운데 하나는 환경보호조치들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다. 따라서 호주정부는 남극보호를 위해 국제적인 합의를 필요로 하는 남극조약체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선 행정기구의 측면에서 보면, 호주연방정부의 환경, 스포츠 및 영토부 산하에는 남극문제를 전담하는 남극분과가 있다. 남극분과는 남극보호를 목적으로 관련환경법안의 개발과 시행, 남극환경의 보호를 위한 정책의 개발과 시행, 광범위한 환경연구프로그램의 착수와 지원의 기능을 담당한다.
다음으로 호주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조약인 남극조약은 1961년 발효되었고,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후 협의주체들은 남극의 동식물의 보호와 특정 지역과 생물종의 특별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취해왔다. 우선 1964년 남극조약의 협의주체들은 남극동식물의 보존을 위한 협의 사항으로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극지역에 있는 어떠한 포유류나 조류의 살해, 포획의 금지와 특별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해서 포획 허가 발행, 특별보호종 지정, 독특한 천연 생태계의 보존을 위한 특별보호구역 지정, 비토착종, 기생충, 병균의 남극 유입규제, 남극의 포유류와 조류의 정상적인 생활조건에 대한 유해한 영향의 극소화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또한 1980년의 남극조약(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호주의 남극분과는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 동물 포획을 위한 허가 제도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남극 바다표범의 보존이고 남극해양생물의 보존을 위한 각각의 회담이 열린바 있다. 1972년 남극바다표범이 다시 상업적 목적으로 포획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남극조약의 협의 주체들은 남극바다표범의 보존을 위한 회담을 열었다. 이 회담에서는 남극지역의 모든 종의 바다표범을 대상으로 포획과 살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으며, 호주는 이러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또한 호주의 남극분과는 다른 조약국들과 공동으로 남극조약의 환경보호에 관한 의정서 부칙 4조인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추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미 처리된 사람에 의한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폐기물도 남극조약에 규정된 지역 내의 해양에 방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극분과는 남극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위한 긴급대책계획을 포합해서 해양오염에 대한 긴급대책계획을 개발하는 중이다.
Ⅴ. 결론
자연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요 환경문제와 농업의 생산규모가 다르고 또한, 역사적, 정치적 환경의 차이 때문에 환경대책의 행정적 수단도 다르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를 제외하면 환경 문제가 농·축산업을 경영하는데 점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와 같다. 따라서 호주도 환경보호와 산업발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호주가 아무리 광대한 국토를 갖고 있더라도 토지의 생산성 한계를 초과하는 농업을 계속하는 것은 환경을 황폐화시키게 된다. 또한, 수자원이 부족한 호주의 자연환경은 기본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집약적인 산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량의 폐기물·폐수는 그 균형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최근 호주에서도 환경 문제의 현황을 반영한 대책의 재검토를 서두르고 있지만, 환경문제의 확대와 이에 대한 대책 여하에 따라서 이후의 농·축산업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 호주 환경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다른 선진국과 같이 토지의 생산능력을 최대한에 이용하는 집약형 생산방식으로부터 보다 지속 가능한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광대한 토지자원 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그 한계를 초과한 농업생산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 국내에서도 폭넓게 인식되고 있다. 생산방식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볼 때 농업생산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경 문제에 대한 동향은 이후에도 크게 주목된다. 환경과 경제정책을 합리적으로 융합시키고자 노력해 온 호주도 초기에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경제발전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취급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호주 국민들의 일반적인 국민 정서는 환경보호의 차원에서라면 다소의 불편을 감내하겠다는 태도이며, 환경 친화적인 포장방법, 제품, 산업체는 소비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환경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던 1960년대부터 시작된 선구적인 정책개발과 국민의식의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전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집 앞 개울가에서 수영을 하거나 목욕을 했다고 말씀하시곤 한다. 하지만 지금 개울가는 쓰레기 더미로 가득 쌓였거나 물줄기라고는 찾을 수도 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렸다. 나 하나쯤은 괜찮다는 생각에 환경을 생각하지 않은 행동들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뛰어놀았던 개울을 내가 이제 놀 수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는 직접 발로 뛸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참고문헌>
김상철 유영옥, 2003, 국제환경정책론, 학문사
노명준, 2003, 신 국제환경법, 법문사
박길성, 1998, 호주,말레이시아,싱가포르의 환경정책, 서울대학교사학과학연구원
박병도, 2007, 국제환경책임법론, 집문당
윤평구, 2004, 우리나라와 호주의 기업환경경영 및 환경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대전 : 한남대학교경영연구소
축협중앙회조사부국제협력팀, 1998, 호주 환경문제의 현황과 대책, 축산업협동중앙회
www.kotra.or.kr
www.australia.gov.au
www. 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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