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 개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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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개혁 ․ 개방정책의 배경 및 전개 과정
1. 중국 개혁 ․ 개방정책의 배경
2. 중국 개혁 ․ 개방정책의 전개 과정

Ⅲ. 중국 개혁 ․ 개방정책 내용
1. 대내개혁정책
2. 대외개방정책

Ⅳ. 중국 경제특구 정책
1. 경제특구 목적
2. 진행과정 - 발전단계
3. 경제특구의 특별정책
4. 경제특구 대외무역의 특징
5. 외자와 선진기술 도입
6. 경제 특구의 지역별 분석
7. 경제 특구의 평가 및 문제점

Ⅴ. 중국 개혁 ․ 개방정책의 문제점

Ⅵ. 결론

본문내용

방과 정치적 민주화와의 갈등
경제개혁의 집행은 중국사회에서 개인과 집단계층 및 엘리트간의 정치적인 갈등과 긴장을 조장하여 불안을 야기했고 이는 마침내 폭발적인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제2의 천안문 사태가 전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등소평의 개혁개방은 이데올로기보다도 물질적인 면을 장려해 왔다. 위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불평등이 일반화되면 소외된 계층은 형성되게 마련이고 이들은 자기들의 불만을 항거나 데모 등으로 표현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욕구는 상승하는데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발전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 경우 특히 관료와 당간부들이 자행하고 있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대학생들과 근로자들의 강한 반감을 갖게 된다. 중국의 현대화가 진척되어 도시화가 가속 화될 때 도시민들의 불만은 정치적인 항변으로 표현될 수 있다. 더구나 정치적인 민주화가 봉쇄되고 있는 처지에서 경제적인 보답마저 제공하지 못할 때 근로자들은 자기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헐적인 항거운동과 심지어 폭력적인 행동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들은 안정과 질서를 지지한다. 그러나 자기들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쟁취하는데 서슴지 않고 행동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에서도 정치개혁을 병행하지 않고 경제개혁만으로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서방국가들이 중국에서의 인권을 거론하고 민주화를 요구할 때 중국 내에서 이에 호응하는 세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체제를 위협하는 민주화란 강력한 탄압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체제유지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례는 1989년 6월 4일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정부가 행한 무자비한 유혈진압에서 보면 알 수 있다. 비록 중국을 근대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운용에 있어서 자본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회주의의 본질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중국이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서구적인 정치적 다원주의, 다당제도입, 삼권분립, 언론자유 및 개인소유제는 처음부터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의 영도를 약화시키는 어떤 것도 타협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Ⅴ. 결론
세계화하면 WTO를 토대로 한 다자주의를 떠올리나 다자주의 못지않게 지역경제통합의 움직임도 존재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하는 공통의 이해를 가진 지역들끼리의 안전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동북아에서는 동북아 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아시아 외환위기 발발로 경제성장의 성공 모델로 평가받던 동아시아 모델이 국제 투기자본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면서 하루아침에 부실과 비효율의 대명사처럼 전락하자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온 것이다. 또한 1990년 대 후반 이후 중국 경제가 급격히 부상(모든 아시아 국가가 외환위기에 몸살을 앓고 있을 때에도 중국은 고도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경제 대국의 면모를 갖춤)하자 중국 변수에 대한 대응책으로 동북아 지역협력이 화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5대 특구의 성공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개혁과 개방정책을 가속화해 나갔다. 정부는 경제특구 운영 경험을 토대로 84년 광저우와 상하이, 톈진 등 연해지역의 14개 도시를 추가 개방했으며 85년 2월에는 창장(長江) 3각주, 주장(珠江) 3각주 등 4개 지역을 연해 경제개방구로 확대 지정했다. 개혁과 개방 대상지역을 경제특구라는 작은 점(點)에서 선(線)으로, 또 다시 면(面)으로 확대하는 등 입체적인 개방정책을 실현해온 것이다. 이처럼 5대 특구는 중국의 경제정책의 상징적인 존재로 부각돼오면서 전 세계 개발 도상국가들에게 '성지순례' 코스가 되고 있다. 하나의 잘 된 경제특구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 인도 등 경제 개발도상국들이 거의 경제특구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로 성공한 주변국, 특히 중국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고 극복하며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특구정책을 실시하고 하고 있는 여러 개발도상국들은 개발에 있어서 중국이 그래왔던 것처럼 개혁세력의 집권과 일관된 정책(경제특구 개발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의 확고한 의지와 점차 외국 투자기업들의 신뢰를 확보), 중앙정부와 경제특구관리위원회의 분권화(경제특구 내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실험이 비교적 자유롭고 과감하게 시도, 상황에 따라 보다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중앙정부의 집중적인 지원(경제특구에 정부나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을 적극 투입함으로써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투자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외국 투자기업의 진출을 유도)이 이뤄진다면 세계의 주요 경제특구 못지않은 성장을 이뤄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다.
------------- 참고문헌 -------------
▣ 문헌
린이푸(2001) 외,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 백산서당
유희문(2004) 외, 현대중국경제, 교보문고
김진주(1994), “중국의 개방정책과 한국기업의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 :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오우선(2003), 「등소평시대 경제특구에 관한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최의현(2004), 「중국 경제특구 정책의 성과와 한계」, 청운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최정석(2003), 「중국의 세제개혁 추진과 시사점: 기업소득세를 중심으로」, 무역협외 무역연구소
▣ 인터넷 사이트
중국의 어제와 오늘 - http://www.chinabang.co.kr/
중국정부연구회 - http://www.richgo.net/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서진영교수의 중국정치연구실 - http://www.eastasianstudies.org/
주한중국 문화원 - http://www.cccseoul.or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ie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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