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기구론-Lecture 3. GATT체제출범과 발전

본문내용

GATT 1947의 연혁: 개관
□ 제 2차 세계 대전후 자유롭고 무차별적인 세계무역
확대를 위해 ITO 설립추진 ㅁ
0 1948 하바나 회의에서 53 개국 서명
0 ITO에 고용, 경제발전, 무역정책, 경쟁제한적
무역관행, 상품협정과 기타사항에 관한 권한 부여
→ 너무 엄격하여 이상에 치우쳤다는 비난을 받음
□ ITO 설립은 미국 정부에서 미의회에 비준요청을 제출하지 않아 무산
0 ITO 설립이 통상문제에 관한 입법부 고유권한을 제약한다는 의회의 부정적 태도를 의식
□ 대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이 제네바회의 참가 23개국 중 8개국 서명을 받아 발효
0 GATT는 단순한 다자간 무역협정 또는 협력체로 발효되었으나 사실상의 국제기구로의 특성을 갖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
□ WTO체제 편입전의 GATT를 GATT1947로 표시
0 GATT 협정문+ 동경라운드 다자간 협약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Codes: MTN Codes)
GATT의 기본 원칙과 예외
□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한 체약국이 받은 유리한 대우가 모든 GATT 가입국에 똑 같이 부여되어야 함 (§1①)
0 예외규정: 관세동맹(Custom Unions) 및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s)의 창설(§24), 덤핑행위(§6) 및 보조금지급(§16) 의 억제를 위한 조치, 양허의 수정(§28), GATT 의무조항의 적용정지 및 면제(§23 및 §25) 기존 특혜조치의 계속 유지(§1②) 0 추가예외인정: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및 다자간 섬유협정 (MFA)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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