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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교육시장개방(대학교육개방)의 필요성, 대학교육시장개방(대학교육개방)의 움직임, 대학교육시장개방(대학교육개방) 교육시장화, 대학교육시장개방(대학교육개방) 제약, 대학교육시장개방(대학교육개방)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학교육시장개방(대학교육개방)의 필요성

Ⅲ. 대학교육시장개방(대학교육개방)의 움직임

Ⅳ. 대학교육시장개방(대학교육개방)의 교육시장화

Ⅴ. 대학교육시장개방(대학교육개방)의 제약
1. 공동프로그램운영
1) 분야
2) 학위
3) 운영
2. 분교설립
1) 지역범위
2) 설립주체
3) 설립기준
4) 이사진
5) 운영
3. 기타(DDA 1차양허안에서 재차 확인된 사항임)

Ⅵ. 대학교육시장개방(대학교육개방)에 대한 대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5) 운영
교원인사, 수업학점인정, 학생선발 등에 관해 사립학교법상의 요건 적용
※ 관련법령: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시행규칙 등
3. 기타(DDA 1차양허안에서 재차 확인된 사항임)
ㅇ 비개방: 원격교육, 교육사범대학 및 보건의료관련 기관, 방통대, 정부지원에 의한 직업훈련 제외
ㅇ 외국인에 대한 보조금 제한. 학생정원 제한 가능.
ㅇ 비영리학교법인 제한 => 과실송금 제한, 잔여재산처분 제한
Ⅵ. 대학교육시장개방(대학교육개방)에 대한 대안
우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목을 매고 있는 정부의 구조조정과 탈규제정책이 남한 민중의 기본적 권리에 심각한 도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4대 입법조치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민중의 기본적 권리이다. 교육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권하는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여야 한다. 초국적자본, 사악한 국내 사학자본에 이것을 맡길 수는 없다.
하기에 우리의 대안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립학교의 개혁과 대학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과 싸움, 교육기관이 사회적 요구와 노동자민중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공공적이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의 공공성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Ⅶ. 결론
“당신은 교육이라는 상품을 돈을 내고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교육소비자로서 교육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상품을 만드는 ‘우리’는 서비스 정신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개혁위원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개혁위원회의 논리다. 얼핏 보면 매우 타당하게 보인다. 하지만 잘 뜯어보자. 교육이 상품이라는 말은 시장에서 우수한 상품이 경쟁에서 승리하듯, 질 좋은 교육상품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교육은 좋은 노동력을 만드는 상품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상품을 산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좋은 교육상품을 살 수 없고 그만큼 뒤떨어짐을 의미한다. 반면에 경제적 능력이 풍부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에서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여러 가지 기술과 지식 등을 풍부하게 습득한다. 결국 교육이 개방과 경쟁에 의해 교육의 질이 향상된다는 미명하에 교육마저 상품화되어 시장경제에 맡겨지면서 교육은 공공성을 잃어버린 채 시장경제의 손아귀로 들어간다.
참고문헌
ⅰ. 김진숙(2000), 한국대학교욱의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ⅱ. 김동우, 우리는 행동한다, 고대문화, 43호
ⅲ. 교육인적자원부(2004),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
ⅳ. 박영식(2005), 대학교육, 확대와 축소의 논리 : 광운대 박영식 총장 퇴임 기념문집, 서울 : 광운대학교
ⅴ. 이주호·이영·김승보·이헤연(2002), 전문대학 시장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ⅵ. 오마이뉴스(2006), 한미 FTA와 교육,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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