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폐기물관리 정책

소개글

우리나라 폐기물관리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리필제품 생산확대가 요구된다.
4) 소비과정에서의 감량화
자원낭비가 심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시키며, 폐기물 처리재정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화시키고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화 촉진을 위해 별도의 종량제 봉투를 보급하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품질인증제도 도입과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거체계를 확립하여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 및 사료의 지역별 수요처 확보 등 유통정보망의 확립과 일정규모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등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5) 처리처분에서의 감량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정책을 매립 및 소각 위주에서 사전 예방적 감량화로 전환시키고,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이 매립지에 처분되지 않게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하며, 분리수거, 회수 및 선별과정에 대한 책무분담을 명확화하며, 지방자치단체별 통합적폐기물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고보조금 지급에 우선권이 부여되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재활용
1) 생활폐기물 재활용 정책방향
예치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치율을 실제 회수처리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상시키며, 수거기능만 있고 회수선별기능이 없는 재활용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재활용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재활용 물류비용의 절감,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신축적 공급체계가 확립되며, 생산, 수거, 회수, 재활용 등 전과정에 대해 재활용품 물류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2)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품 수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 군, 구 단위로 압축폐쇄 선별시설을 갖춘 재활용품 집하 선별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재활용품의 수급 불균형 및 원자재 가격변동에 대처하기 위해 권역별 재활용품 비축기지를 건설하며, 재활용품의 중간 가공처리, 재활용시설 등이 집단으로 입주하는 재활용 단지를 권역별로 조성하고 재활용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3) 주요품목별 재활용
폐지의 수급조절 및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비축시설을 확충하고 제지업체에 일정비율 이상 국내 폐지이용을 의무화해야 하며, 폐타이어는 단수재 이용방법에서 탈피하여 고부가가치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시멘트 소성로와 열 이용기술, 폐타이어 분말이용기술 등 폐타이어 재활용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윤활유 생산업체에 의한 폐윤활유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예치금 요율을 인상하고, 폐윤활유의 겨울철 노상소각 방지를 해야하며, 폐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생산자 책임을 강조하여 생산자가 직접 수거하게 하거나 실 처리비용을 예치금으로 납부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3. 통합적 폐기물관리방안
1) 소각처리 용량의 적정화
소각 또는 매립의 선택보다는 환경의식 및 생태윤리 고취로 소비절약을 유도하여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화 시키고, 재활용이 곤란한 가연성 쓰레기만 소각하여 열에너지를 회수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80%정도로 보조연료를 사용해야만 소각처리가 가능하다.
수도권의 대기오염수준을 악화시킬 수 있는 소각시설의 확충은 무공해 소각기술이 정착될 때까지 유보하면서 수도권 매립지를 잠정적으로 활용하며, 매립지는 지하수 함양지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 입지 시켜 환경오염방지 설비를 충분히 하면 장기적으로는 매립지 안정화 이후에 토지 재 이용이 가능하다는 시각에서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도입을 억제하면, 폐기물 처리비용의 증가에 따른 불법적 노천소각, 투기 및 유통을 방지할 수 있다.
2) 유해생활폐기물의 관리
수은전지, 폐 페인트, 폐 형광등, 살충제 용기 같은 유해 생활폐기물은 별도로 수거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생활 폐기물 중 일반관리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수거 및 처리책무를 지고, 유해생활 폐기물을 지방자치단체는 수거하고 생산자가 회수, 선별, 재활용 및 처리책무를 담당한다.
3) 폐기물관리기술 개발
폐기물 유통정보센터에서 재활용 기술인력, 특허 같은 관련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민간부분에 전달, 재활용 산업의 기술수준 향상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해 공공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전문기술을 지원하며, 생산자 책임을 확대하여 폐기물 관리비용을 지방자치단체 및 일반납세자로부터 제품생산자 및 소비자에게 이전시키고, 국제경쟁력 있는 첨단 폐기물 관리기술을 개발하여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
4) 시민의 참여 및 협조 기반구축
사회적 합의에 의한 폐기물관리를 위해 시민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민간환경단체정책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포함된 환경교육실천장을 개발하여 체험적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쓰레기종량제, 음식물 줄이기, 녹색소비운동에 시민참여를 활성 부흥시키며,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한 폐기물 관리위원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결정한다.
Ⅵ. 결 론
이상으로 우리 나라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았으며, 폐기물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폐기물의 감량화 및 분리수거에 의한 일반폐기물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량제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조기정착을 가능한 조속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럴 것이 버려진 쓰레기를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부족한 자원을 충당해 나간다는 것은 국가경제, 사회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에 수긍이 간다 하겠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폐기물의 재활용활성화를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감은 물론 폐기물을 발생원으로부터 감량화 하는 정책을 펴 나가면서 발생된 폐기물은 가능한 모두 재활용하도록 하고 아울러 재생된 제품은 적극 사용하도록 재활용제품 소비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수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재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가정에서부터 쓰레기의 적정한 분리배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대 국민 홍보와 함께 협조를 구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여야겠다.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라도 일상생활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만이라도'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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