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처리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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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처리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재활용산업의 현황

2.주요 일반 폐기물 재활용 추이

3.지정 폐기물 재활용 추이

4.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가능자원 이용실적

1) 철강업체 재활용실적
2) 제지업체 재활용실적
3) 유리용기업체 재활용실적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현황

5.대구 폐기물 재활용 현황
1) 각 지역별 재활용 현황
2) 대구 재활용 현황

6.국내 재활용산업의 문제점 개선방안

7. 결론

본문내용

있는데 2002년말 현재 청소종사원은 구군이 1,639명, 대행업체가 234명으로 총 1,873명이며, 또 청소차량은 구군이 337대, 대행업체가 87대로 총 424대이고, 이중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 195대(46.0%)를 제외하고는 모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투입되고 있다.
② 재활용 현황
가. 재활용품 수집현황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장 8개소, 선별장비 61점, 수거운반차량 13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수집한 재활용품은 총 259,842톤으로, 이 중 종이류가 44.2%인 114,754톤이며,
고철 64,742톤, 유리병 36,877톤, 캔류 8,068톤, 플라스틱류 17,627톤, 기타 17,774톤이다.
2002년도 재활용품 수집 현황
(단위 : 톤)
계
종이류
고철류
유리병
캔류
플라스틱류
기 타
259,842
114,754
64,742
36,877
8,068
17,627
17,774
나. 재활용품 분리선별시설 확충
수거된 재활용품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중간처리 능력을 강화하고 재활용 기반시설과 비축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동구에서는 동구 불로동 866-9번지에 2,712평의 재활용선별장을 설치하였고, 북구에서는 신천하수처리장내에 현대식 재활용선별장 1,450평을 설치하고, 2002년에는 204백만원을 투자하여 자동선별압축용융시설 등을 설치하여 민간업체(해동자원)에 북구청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수거운반 및 선별사업장 운영사무를 민간위탁(2003.8～2005.7)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군에서도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업무는 2003년도에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 따라 민간위탁방식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시행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가 2003. 1. 1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 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표시제도 도입,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활성화, 제품판매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의무 부여 등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우선구매 의무화를 제도 개선하게 된다.
따라서 동 제도가 정착되면 앞으로의 폐기물 정책방향은 폐기물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그래도 불가피하게 발생된 폐기물은 재사용을 권장하고, 재사용마저도 곤란한 폐기물은 재활용을 통해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6.국내 재활용산업의 문제점 개선방안
1)정부
ㅇ 규제완화(산업현실을 감안한 규제)
ㅇ 지원정책 활성화(타부처의 제도와 연계운영)
ㅇ 제도적으로 환경상품의 제조, 소비 활성화정책수립
ㅇ 재활용 가능자원에 산업원료로서의 지위 부여 노력(법제도 정비)
2) 재활용기업
ㅇ 영세성, 기술의 취약성 이미지 탈색
-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 제조에는 기술력 향상이 필요
- 고물상, 중고품 수준의 상품제조기업으로 인식
ㅇ 소비자에게 신기술보유기업 인식 부각
- 벤처기업가 정신 배양
ㅇ 경영자의 안일한 영업방식 탈피
- 환경, 재활용, 청정이란 단어만 내세우는 자세
- 정부의 지원없이는 자생력이 없는 기업가 도태
3)산업자원부의 재활용정책 기본 방향
ㅇ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최소화
- 직접규제보다는 간접규제가 바람직
- 과다한 중복규제는 고비용 유발 등 역효과
- 시장 메카니즘에 따라가도록 규제 최소화 및 비용최소화 유도
ㅇ 재활용기업의 기술개발 적극 지원
- 생산공정의 청정화 기술
- 재활용제품의 성능 극대화 기술
- 재활용공정 및 제품의 환경 및 유해성 평가기술
ㅇ 기업의 재활용기술개발이 자발적, 전사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
ㅇ 국제 규격이나 표준화에 적극 대응토록 정책 개발
- 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의 국제 규격동향 분석
- 국내 규격화 및 유통구조 표준화
4)산업자원부 재활용산업 활성화 대책
ㅇ 기술개발사업 지원
- 청정생산기술개발
- 자원절약기술개발
ㅇ 재활용산업의 성장기반 구축
- 환경 및 재활용 설비 인증
- 재활용 특허기술 및 실용화기술 인터넷 서비스 지원
- 환경 및 재활용 Consulting
ㅇ 재활용제품 보급확대
- GR마크 인증
- 638개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속적인 확대
ㅇ 규제의 개선
- 중복규제의 단일화 및 정부관여 최소화
- 재활용산업 효율적 지원정책 개발
ㅇ 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의 규격화 및 표준화
- 산업원료로서의 지위확보, 유통구조 투명화
7. 결론
폐기물은 우리의 생활 또는 산업 활동에 의해 발생된 필요 없게 된 물질로써 가정에서는 음식찌꺼기, 포장용기 및 종이 등이 발생하고, 산업체에서는 폐 목재, 고철, 폐유, 폐합성수지 등이 고체상 또는 액상으로 발생됩니다.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70평생을 살면서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는 무려 55톤에 이른다고 합니다. 경제규모의 확대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소비자들의 다양한 구매욕구등으로 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편리함만을 추구하여 한번 사용한 후 버리는 타입의 상품 (인스턴트식품, 일회용상품 등)이 점점 다양해지고 늘어나는 추세이나 이들 대부분이 난분해성이고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이라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생산, 대량공급 체제에 따른 물량 증가와 과대포장, 새롭고 다양한 소재의 포장용기 등장과 신제품의 출현, 상품의 수명단축 현상으로 폐기물의 질이 다양하고 발생량 또한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폐기물중에도 경우에 따라 귀중한 재생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유리병의 재사용과 재활용, 알루미늄 캔과 PET병의 재활용등은 폐기물 재활용의 좋은 예입니다. 특히 유리병과 알루미늄 캔의 재사용은 경제적가치가 가장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폐기물오염을 방지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은 절약으로 발생자체를 줄이는 것과 철저한 분리수거로 재사용, 재활용 자원을 늘려 가는 것입니다. 곧 재활용은 분리수거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것을 재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수행 및 자원의 절약으로 국민 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더 나아가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터를 되살릴 수 있는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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