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C]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 논란 및 문제점 분석과 입장정리

소개글

[한국사회문제C]비정규직 증가에 따른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 논란 및 문제점 분석과 입장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비정규직 근로의 탄생동기 및 전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미(정규직 노동자와의 구별)
2. 비정규직 탄생동기
3. 비정규직 문제의 발생
4. 노동시장 유연화의 도전에 대한 국제적 대응
5. 비정규직 근로의 사회문제화

Ⅲ. 비정규직 현황 및 특징
1. 비정규직 현황
2. 비정규직의 주요특징

Ⅳ.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
1.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2. 종속적 성장담론
3. 자본의 초단기적 이윤추구 합리화와 봉건적 하도급 구조
4. 노동운동의 위기
5. 빈약한 사회복지 체계

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안정의 문제점
1. 노동시장의 유연화
2. 고용안정의 문제점
1) 법적문제
2) 복리후생 문제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현저한 임금차이

Ⅵ.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 양대 논리
1. 노동의 유연화 논거
2. 고용의 안정성 논거

Ⅶ. 비정규직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2. 고용불안 해결방안

Ⅷ. 개인적 견해

Ⅸ.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망이 완성되려면 비정규직 유형별로 특화된 대책이 빠짐없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종합계획은 다양한 비정규직이 어떠한 수단으로 보호를 받고, 그러한 수단이 어떻게 보호망을 완성시키는지에 대한 그림이 잘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종합대책은 일자리를 선택한 동기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대책을 제시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셋째로, 정부는 유연안정성을 비정규직 정책 방향으로 삼으면서 내부시장, 즉 대기업노조ㆍ제조업ㆍ정규직 부문의 자제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종합계획은 이의 실현을 위해 ‘노동 및 고용관련 법제를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도록 개선’한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현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넷째로, 고용정책이나 직업능력개발정책과 관련하여 현재의 종합계획은 이미 계획되어 있던 사업들을 모아 비정규직 대책으로 포장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 어떤 대책은 그 정책 대상이 비정규직인지도 명확치 않다. 따라서 고용정책에 ‘양극화해소’라는 철학이 뚜렷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특화된 비정규직 대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Ⅸ. 결 론
노동시장을 유연화 한다는 것은 회사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은 사람을 고용했다가 그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유동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방식의 구조조정 결과 한국사회에 전면적으로 도입된 개념이다.
신자유주의는 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려고 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회사경영의 총수입에서 원료비용, 수송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회사의 수익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세금과 노동자에 대한 임금은 큰 몫으로 떨어져 나가게 된다. 사실 회사의 수익은 생산직, 사무직 사원들의 창조적 노동행위의 결과로 생산된 것이므로 전체 사원들에게 돌려져야 마땅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모든 수익을 사원들에게 돌린다면 회사의 유지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더구나 최근 국내시장이 무차별적으로 개방됨에 따라서 기업들의 영업환경도 많이 변하였다. 기업은 자기자본의 보유를 늘려 외국자본이 회사를 인수하려는 시도에 맞서야 하고 물밀듯 들어오는 외국제품과도 경쟁하여 이미 확보한 내수시장 점유율도 지켜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수많은 회사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는 것이다. 국내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회사는 경영을 효율화한다는 명목으로 노동자에 대한 고용을 최대한 줄인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고용이 불안해지면 회사는 노동자 간에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임금으로도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어 회사측에 유리하다. 또한 사회적으로 일정한 실업률을 발생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증가시켜 값싼 비용으로도 실력 있는 인재를 얻을 수 있게 되며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경우 정리해고를 통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면 임금협상에서 회사 측이 더욱 유리해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불러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대부분 노동시장 유연화를 전면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맨 앞장에서 요구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로 대변되는 뉴욕 월가의 미국금융독점세력들이었다. 한국에 구제 금융을 비롯한 각종 차관을 투자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재빨리 빚을 갚도록 기업구조를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핵심내용 중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 유연화였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1998년 IMF 경제신탁통치 시절 IMF의 요구사항을 한국정부가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한국노동시장의 고용상태를 불안정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임금지출을 줄이고 이렇게 마련된 자본금으로 각 회사들을 살리라고 한 것이다.
미국금융독점세력이 주장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한국의 능력 있는 사원들을 이제 막 침투하기 시작한 외국계 회사로 끌어들이고자 한 점도 있었다. 시장을 개방시켜 외국회사들이 진출하려고 해도 한국노동시장의 높은 고용수준과 안정된 직장생활 때문에 능력 있는 사원들은 외국계 회사로 옮겨 새 출발을 할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자본들은 한국노동시장을 뒤흔들고 외국계 회사의 고용조건과 복지해택을 국내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게 만들어 이들 유능한 사원들로 하여금 외국계 회사를 선택하게 하여 외국회사의 시장잠식을 활발히 하고자 한 것이다.
미국의 금융독점세력들과 함께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세력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로 대변되는 한국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다. 이들은 시장개방으로 힘들어진 국내시장의 변화를 노동자 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풀어나가고 싶어 하였다. IMF로 인해 변화된 경제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해외자본의 침투와 투기를 막고 자금순환을 투명하게 하는 경영진의 대대적인 혁신과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경영혁신은 최고경영자 자신들의 피나는 헌신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술혁신은 짧은 기간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쳤다. 결국 한국 최고경영자들은 힘없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내몰아 임금구조를 바꾸는 방법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들었던 것이다.
물론 장기적인 고용불안과 사회보장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진외국의 개선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특히 최근 들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물론 모든 이해당사자의 협조는 필수 불가결한 선행조건이다. 이와 함께 특히 현재 매우 취약한 사회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기능을 보다 확대하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장귀연, 비정규직, 책세상, 2009
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한국학술정보, 2008
노순규, 비정규직의 고용문제와 해법,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09
권순식, 노동자참여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06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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