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미칠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미칠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고용의 유연화 및 규제완화
(1) 확대배경
(2) 실업과 고용불안
(3) 비정규직의 증가와 근로자상의 변화
2.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에 관한 문제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불평등
(1) 소득 불평등
(2) 노동소득분배
(3) 법정최저임금
3.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방향
(1) 기본방향
(2) 차별해소와 남용규제
(3)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III. 결론

본문내용

임금 비율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또는 대체 인력으로 충당하거나 또는 아웃소싱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아 졌다.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장기 불황상태에서는 어쩌면 그런 형태가 자연스럽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업의 존재가치가 단지 이윤추구 외에 최근에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보는 측면이 많아졌다. 즉 회사는 설립자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사원들과 그것과 관계를 맺는 국가 등과의 유기적 관계에서 기업의 존재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시각이다. 기업의 이윤추구의 본래의 목적은 기업가와 사원들의 노력이 합해져서 이루어진다는 공동체적 관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은 장기적으로 기업에 불만을 없애주고 회사에 열과 성을 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III. 결론
최근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장기 불황에 빠져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국내기업의 약 70%가 외국으로 빠져나갈 것을 검토한다고 한다. 중소기업들은 지금 자금난에다 인력난 등으로 어느 때 보다도 기업하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경제상태가 좋아지면 자연힌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것이고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면 구직난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정규직 일자리도 많아질 것이며 비정규직 문제는 자연히 풀릴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기존의 일자리들마저 자꾸 줄어드는 형편이 되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지한 비중은 과 반수를 넘고 있고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노동조건을 지니고 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노조 결성은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도 문제이지만 고용불안은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특성이자 비정규 노동자의 고통의 근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부분 기간을 정한 임시적 고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주들은 고용계약기간을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또한 고용계약 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도 계속 근로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주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항상 고용불안에 처해있다. 또한 이러한 고용불안은 비정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차별과 노동권 배제를 낳는다. 기업주들이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여 이를 무기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제하고 나아가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정규 노동자들도 고용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노력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가 힘든 현실이다.
이렇게 살펴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교실태를 보면 노동의 유연성과 효율성, 고용창출의 기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현실적으로는 대량해고, 실질임금의 감소, 복지 축소 등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기업의 유연화 공세와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대한 시도가 한편으로는 노동자 계급 내부의 분열을 책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불평등에 맞서 평등과 연대를 추구하는 노동운동은 항상적인 위기 상황에 놓일 것이라 생각된다. 비정규직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노동문제의 차원을 넘어 사회정의의 문제, 인권의 문제,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김형기, 한국노사관계의 정치경제학, 서울: 한울, 1997.
안주엽, 비정규근로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3.
윤정향 외,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2.

키워드

고용의유연화,   고용의 안정성,   비정규직,   노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