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문제와 대안

목차

Ⅰ. 서론
1. 이주노동자의 정의
2. 이주노동자의 유형
3. 이주노동자의 유입 배경
4.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제기

Ⅱ. 본론
1. 이주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
2.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3.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과 제도
4.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방안
5. 사회복지적 정책 및 서비스

Ⅲ. 결론
1. 이주노동자에 대한 요약

본문내용

론 노동단체법인 노동조합법 등을 인정하여 노동3권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들의 인권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적인 대안으로 국제기준에 준한 외국인 보호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의료보험적용 등과 같은 사회보장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내 제도에 편입하여 국내인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도 외국인력의 유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른 문제의 유형도 다양화 되고 확산 될 것이다. 단일민족국가인 우리 문화에 새로운 민족들이 밀려들어오는 현시점에서 단순히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논리로 저임금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이기적인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폐쇄적으로 외국인노동자를 바라보는 일은 장기적으로까지 문제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도 당연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고 신자유주의적 경제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유입이 점차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게 되는 현상임을 감안할 때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가 아닌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주해 오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장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시기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는데 지난 인수위원회에서는 외국인인럭졍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정부의 통제력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사고해서는 안된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노동3권을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이주노동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비자도 발급해야 한다. 이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바로 우리의 이웃이며 인간이기 때문이다.불법체류자로 낙인 찍힌 이주노동자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비자의 발급으로 모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이 땅에서 노동하며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 갈 수 있어야 하겠다.
◈읽어봅시다.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에 내포된 차별적인 민족주의
합법이든 불법이든 우리나라 안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총칭하는 말로서 언론에서 자주 쓰는 말인 외국인 노동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슨 문제가 있을 까요? 불법이란 말이 없고 외국인 보고 외국인이라고 칭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요? 꼭그렇다고 할수 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말 뒤에는 외국인과 우리나라 사람 간의 배타적인 구분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간혹, 우리 민족이 아닌 외국인을 사실 그대로 외국인 노동자라 부르는 것이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의 국가라 교육받으며 자란 우리들에게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이 더욱더 차별적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인권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우리나라에
가지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은 오히려 욕설, 구타, 성추행등으로 인격이 무시되고 기본적 인간다운 삼마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맹목적 차별의식과 피해의식 하에 이주노동자를 침입자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은 지난 날 우리나라의 이촌향도를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을 농촌에서 도시로 내몰았던 우리나라의 70년대 사회 구조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경제 체제는 많은 후진국의 국민들ㅇ르 소위 선진국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70년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뿐이며 이주 노동자들은 그러한 현상의 희생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런 죄도 없이 타향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외국인이라는 선을 긋고 차별하는 것은 이중 삼중의 고통이 되어 이주노동자들을 옥죄게 될 것 입니다. 결국 졍책적 필요에 의해 쓰고 있는 불법 체류 미등록 노동자라느 ㄴ말은 정부의 위선과 기만 속에서 만들어진 말인 뿐이며 , 아무 생각없이 쓰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말은 자칫 이주 노동자들을 차별적 민족주의의 희생양으로 만들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고 그 허가대상은 사업주에 대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중심이 되는 제도이므로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유롭게 이동할 없고 노동관계법으로 외국인의 고용 취업을 규제합니다. 법무부가 체류허가를 하고 노동부가 노동 및 고용허가(구체적으로 공공직업 안정기관에 고용구가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상대국과 협의하여 이를 허가함)하는 방식을 취하고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용허가제 찬성론자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 외국인노동자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근로관계법을 적용, 연 월차수당과 퇴직금 등을 보장하더라도 실제로 업체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고 고용허가제로 이원화되어 있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이외에 그보다 좀더 높은 수준에서 임금이 형성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단순노동시장이 있습니다. 내국인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구별을 없애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가장 먼저 나타날 일은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통합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용허가제에서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여전히 제한되고 단체행동권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노동착취와 이로 인한 사업잔 이탈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참 고 문 헌 *
(참고서적)
①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송병준 외 6명, 미래인력연구센터
②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이혜경 외4명,
미래인력연구센터
③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 - 외국인 노동자대책 협의회. 다산글방
④ 자료집(민중의 복지, 노동권 · 생활권 쟁취를 위한 연대한마당)
⑤이주노동자 학생투쟁 기획단"solidarity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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