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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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집을 지으려면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고층화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 건물이 저층으로 빽빽하게 들어서는 것보다 고층으로 듬성듬성 들어서면 통풍이 잘되어 도시의 공기 흐름이 좋아지고 지상에 공원이나 녹지가 많이 조성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역을 지정하여 높이를 일률적으로 묶는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숫자를 동원하여 층수를 제한하지 않아도 건축 및 주택법에 제한규정이 있으므로 정부가 용적률만 숫자로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소형주택은 아파트로만 공급 하기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세대 당 가격이 높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주거시설인 다가구, 다세대 주택보다 오피스텔이 소형주택 수요의 대안 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난 2004년 주거형 오피스텔 과잉공급이 우려되자 아예 오피스텔을 주거형으로 짓지 못하게 관련법을 개정한바 있다. 그러나 소형오피스텔은(전용면적 18평 미만) 주거 형으로 짓도록 허용하는 것이 앞으로 소형주택값 안정과 젊은 층의 주거시설 소비패턴에도 부합된다고 보여지므로 전용면적 18평 미만의 소형오피스텔에 한하여 주거형으로도 지을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