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안정화정책

목차

Ⅰ. 서론

Ⅱ. 주택가격 인상원인

Ⅲ. 주택가격 안정 대책
1. 지방 교육 특구 지정
2. 주택 공급의 확대
1) 임대 아파트 건설
2) 강북 개발
3. 투자 활성화
4. 주택 후분양제
5.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6. 세제 개혁
7. 조합(지역,직장)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8. 자금흐름체계의 개선
9. 주택정책의 일관성 확보
10.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11. 인허가 투명성의 제도적 보장

Ⅳ. 결론

본문내용

수시로 바뀌면 그만큼 인허가가 지연되고, 이에 따른 금융비 증가로 분양원가가 오르게 된다. 주택사업은 땅 매입에만 1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예기치 못한 정책변화는 결국 원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10.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아파트 사업에 필요한 땅값을 대출해 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분양원가 상승의 요인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대출금리는 통상 8～9%대이다. 하지만 이는 대기업이나 신용도가 높은 시행사에 해당하는 우대금리이다. 대부분의 중소형 업체들은 은행권에서 대출이 안 돼 신용금고 등 2금융권에서 15～16%대 고금리 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다. 여기다 대출이자 외에도 비공식적인 웃돈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용만 원가의 5～6%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대출금리만 2～3%만 내려도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본다.
11. 인허가 투명성의 제도적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측 불가능한 인허가 시스템이 문제인데 통상 아파트 인허가는 3～4개월이면 충분하지만 이는 규정일 뿐이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규모 사업은 한 번만 설계를 뜯어고쳐도 수십억원씩 비용이 추가되므로 인허가 기간의 단축 여부는 사업수익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일부 업체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급행료’를 전달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인허가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대신 건설업계는 분양가 인하에 노력해야 한다. 법과 제도는 비교적 잘 되어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공무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만큼 전문가와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 제도 등을 도입해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Ⅳ. 결론
주택가격의 인상원인은 첫째 서울 강남에의 교육시설 편중, 둘째 주택 수요의 초과, 셋째 부동산 외의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점, 넷째 선분양제, 다섯째 주택행정의 복잡성을 들 수 있다.
주택가격안정대책으로는 ①지방교육특구 지정, ②임대아파트 건설과 강북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의 확대, ③투자활성화 ④주택후분양제 ⑤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⑥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등의 세제 개혁, ⑦조합(지역직장)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⑧자금흐름체계의 개선, ⑨주택정책의 일관성 확보, ⑩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⑪인허가 투명성의 제도적 보장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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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택가격,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