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의 정책의 내용, 장단점, 제언

소개글

보금자리주택의 정책의 내용, 장단점,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보금자리 주택정책의 일반현황
(1) 보금자리 주택이란?
(2)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
1) 보금자리 주택 1,2,3차 시범지구 개요
2)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의 기본방향
3) 보금자리 주택 1차 시범지구 개발구상
4) 보금자리 주택 2차 시범지구 개발구상
5) 보금자리 주택 3차 시범지구 개발구상

Ⅲ. 보금자리 주택정책의 장점과 단점
(1) 보금자리 주택정책의 장점
1) 기존의 임대주택에 대비한 위치 경쟁력
2) 기존의 주택에 대비한 가격 경쟁력
3) 서민의 수요중심의 공급정책
4) 친환경 주택시설
(2) 보금자리 주택정책의 단점
1) 주택의 품질문제
2) 부동산 투기 조장
3) 민간주택공급의 위축

Ⅳ. 향후전망 및 제언
<표 차례>
<표 1> 보금자리 주택 공급계획
<표 2> 보금자리 주택 유형별 공급계획
<표 3> 보금자리 주택 1차 시범지구 일반현황
<표 4> 보금자리 주택 2차 시범지구 일반현황
<표 5> 보금자리 주택 3차 시범지구 일반현황
<표 6> 상위 10개 민간건설사 분양계획 및 실적

<그림 차례>
<그림 1> 보금자리 주택 사전예약 시스템

본문내용

상가능한 시세차익에 대한 조정을 위해 전매제한기간(7~10년)을 늘리고 실제 거주자들의 자격조건을 강화시키고 있지만 이전사례에서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매제한기간이란 것이 반드시 지켜질거란 확신이 없고 어떤 변수에 의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크기에 결국 당첨이 되면 은행대출을 받아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중에 되팔아 부채갚고 차익을 챙길텐데 이는 집값안정은 커녕 결국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3) 민간주택공급의 위축
보금자리주택으로 인해 일반 민간주택의 분양이 위축되고 있다. 서울의 입지 좋은 지역(뉴타운 등)을 빼고는 민간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공사를 짓던 아파트들은 곧 시장에 나오므로 별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부터가 문제일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2014년부터 제대로 공급되는데 지금 같은 속도면 1년~2년 늦추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는 4년~5년간의 주택공급 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표 6> 상위 10개 민간건설사 분양계획 및 실적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단위:가구
연도
분양계획
분양실적
계획대비 실적비율(%)
2010년 1월
6,058
5,557
92%
2010년 2월
7,133
1,663
23%
2010년 3월
13,979
1,195
9%
계
27,170
8,415
31%
출처 : 주택협회
Ⅳ. 향후전망 및 제언
우선 보금자리 주택정책의 긍정적 전망은 미국발 금융위기, 그리스 발 재정건정성 위기로 인한 세계적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법 마련으로 취약계층과 서민층의 주거불안과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이 되면 주택보급률은 107.1%, 인구 1천명당 주택수는 406.1호, 자가보유율은 65%, 임대주택 재고비율은 12%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치는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과도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주거여건이 그만큼 향상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예상되는 문제점과 제언에 대해서 언급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주택의 품질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우선 국토해양부에서는 자재 중간에 불필요한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고 중간에 리베이트를 받는 업체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품질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정책만 내걸어야 할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을 품질이 좋게 짓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품질이 낮은 자재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보금자리 주택을 무조건 좋게 짓는다가보다 현실적인 예산과 연계된 품질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부동산 투기조장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보금자리 주택이 재테크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 사회의 주거문화를 바꿔나가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를 푸는 과정에서 환경훼손과 파괴는 없는지 살펴야 하고, 한정된 소수에게 엄청난 불로소득을 줄 수 있다는 논란과 임대료의 효율성 문제도 짚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에 공급 택지가 부족하므로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공급을 하는 정책이다. 가격 경쟁적인 의미가 있지만 향후 지속가능한 정책인지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주변 지역보다 50% 정도 싼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데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말이다. 예컨대 자격기준에 있어 지방 거주자는 서울 강남지역에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신혼부부이거나 자녀가 몇 명 있어야 한다는 등의 청약대상자 기준은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한 강남·서초지역은 분양가가 3.3㎡당 1150만원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이다. 이런 이유로 ‘아파트 로또 당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내에 보금자리주택 32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추진 과정에서 그린벨트의 환경평가 등급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 해제 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지켰느냐는 것이다. 한 예로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의 경우 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2등급 이상이 65% 정도였으나 등급 조정을 통해 이를 4%대로 낮췄다.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자의적인 평가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차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셋째, 민간주택공급 위축에 대한 대응방안이다.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시기 및 청약대상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인근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 완료 때까지 분양시기를 미루고 무주택자라도 일정소득 이상 가구는 청약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 정부는 가능한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과 소형분양주택(전용 60㎡이하) 건설 등 서민주거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주변 시세의 최고 70%까지 저렴한 보금자리 주택이 나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민간주택 수요계층이 관망세로 전환해 미분양 해소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민간업체가 주택공급을 줄인다면 건설경기가 위축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국토해양부(2009),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국토해양부(2009),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지구 추진계획.
국토해양부(2010), 보도자료-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 추진계획.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http://www.newplus.go.kr”
주택산업연구원(2009), 정책세미나,주택시장안정과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김영란(2009), 환경과 서민 삶을 파괴하는 주거정책.
손경환(2009), 보금자리주택정책의 배경과 향후정책방향.
박환용(2010), 보금자리주택은 계속되어야 한다, 서울신문 칼럼(2010.4.28)
이성근(2009), 보금자리주택, 지속가능한 정책인가?
이영근(200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홍광희(2009), [내집마련노트]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
프레시안 - 보금자리'가 강남 문제 해결? 오히려 확장시킬 것.(2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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