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주택정책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도시정책]주택정책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택정책의 특성
2. 주택정책의 이념적 모형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주택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III. 결론

본문내용

화나 경제성장 초기 또는 전후 복구과정에는 대부분의 경우 양적 확보가 우선시 된다, 이것은 주택정책 추진과 주거서 비스의 배분상 질적 수준의 향상, 즉 소비자들이 주거서비스를 누리는 수준의 전반적인 상승은 일정한 양적수준이 전제되지 않으면 달성이 곤란하기 때문이지 주택의 질적 수준 이 양에 비해 결코 2차적 문제가 되어선 안 된다.
질적 저하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주택정책의 출발점은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인 주택의 질 적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다. 주택의 질은 주택의 물리적 상태, 주거환경 및 생활 여건, 주거공간의 확보 세 가지 측면에서 규정할 수 있다.
① 주택의 물리적 상태 : 주거는 사람이 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적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자연으로부터 인간의 생물학적 안전과 쾌적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여 러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공간을 구성하는 벽과 지붕, 바닥 등이 구조적으로 튼튼해 야 한다. 물리적 상태를 규정하기 위해서 건축기준과 주택기준이 설정 된다.
② 주거환경 및 생활여건 : 자연적 입지조건에서는 위험요인이 없어야 하며 공해와 재해 로부터도 안정해야 한다. 한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기능들이 갖추 어져야 하며 직장과 주거와의 연결과 관계가 적절해야 한다.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주 택건설기준과 주택개량기준이 설정 된다.
③ 주거공간의 확보 : 거주 상태 상 가구원수와 주거의 규모, 침실 등 거실이 적합하여 야 하며, 침실분리, 이성분리의 원칙이 지켜져 과밀거주가 방지되어야 하고 나아가 주거비가 거주자의 지불능력에 적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밀기준과 주거비 보 조기준이 나타나게 된다.
주택정책상 주택의 질을 확보한다는 것은 이상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하면서 세 요소가 균형을 이룬 상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공동주택 품질보장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주택건설 단계에서 부 실이 없어야만 입주 후에 주택의 품질저하라가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주택 입 주 후에 생기는 주택하자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 다. 주택의 품질은 거주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의 상태와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 는 개념이며 주거서비스 부문을 총칭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동주택품질관리는 주택건설촉진법과 관련 하위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주 택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이 건설되는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 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품질보장체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와 사후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전예방기능의 결여로 비용이 발생하고 제도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기준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품질과 관련된 업체, 제품, 건설기준 등의 차별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주택품질의 종합적 관리가 불가능하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부실과 주택품질저하라는 사회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주택품질의 향상 요국에 대응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높아지는 주택품질보장에 대한 소비자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도록 기존의 주택품질보 증체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적 원칙과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근거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주택의 품질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보험이 지닌 사전예방 기능 을 활용해야 한다. 주택건설업자의 경험과 기술력을 평가하거나 인정된 주택 건설용자재 의 사용여부를 평가하여 설계의 기술력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체계 의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일된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방향에 따라 공동주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정비되어야 공동주 택의 부실과 하자에 따른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다.
III. 결론
지금까지 주택정책의 특성과 주택정책의 이념적 모형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주택정책의 개선방안을 생각해 보았으며, 앞으로의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모색해 보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은 정책목표와 수단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정책수단 적용에 일관성이 없으며 정책집행 후 평가체계가 미흡했다. 그래서 주택정책의 일관화가 필요하고 관료들의 전문화를 꾀하여야 한다. 주택시장에서 외환위기 이후 실직한 건설, 은행, 증권 등 다양한 분야의 투자 전문가들이 사설 펀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한 후 강남을 중심으로 요지 부동산을 독식해 왔으나 정부는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또 주택대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경우 담당 국장과 과장 등 실무자들이 거의 매년 바뀌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불법적인 주택투기수요가 정부의 조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관료들의 세무조사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이제까지의 주택정책은 주택 수 늘리기에 너무 중점을 두었던 것 같다. 주택계획을 할 때에 터무니없는 수치의 주택건설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서민의 주거복지 강화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의 주거복지 개념의 지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행위 근절의 단속강화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여겨지며, 더 이상 투기자들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주택마련 피해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한두 가지 인자가 아닌 사회전반에 걸친 거시적 안목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제도의 도입에 따른 후속적인 조치가 재빠르고 확실하고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이것은 국민의 삶과 국가의 발전에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주택시장의 동향에 따라 정부의 발 빠른 시장조율이 이루어져 주택의 양과 질을 모두 원하는 목표까지 시행 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하성규 지음, 주택정책론, 박영사, 2004.
한국의 토지 주택정책 - 김용창 저, 2004
주거와 주택 - 윤혜정 장성수, 2003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개편방안 연구 - 국토연구원, 2003
실태분석을 토대로 한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한 연구 - 광주전남발전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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