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레포트★[보금자리주택 정책] 보금자리주택 정책 개요, 보금자리주택 정책 특징, 보금자리주택 정책 적용과정, 앤더스의 정책과정,앤더스의 정책과정 적용, 동원모형 적용,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대한 견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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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개요
2. 정책유형 분류
3. 정책과정적용 - 앤더슨의 정책 과정
4. 의제형성모형적용 – 동원모형
5. 우리들의 평가

본문내용

1) 정책 소개
-보금자리주택은 선진국 수준의 주거 복지 실현을 목표로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공공 부문을 통하여 직접 공급하는 주택

-2009년에서 2018년까지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 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공공임대 20만 가구, 20년 장기전세 10만 가구, 장기임대 50만 가구로 구성된다.

-분양가도 기존 공공주택 내 분양가 상한제 가격보다 15% 이상 싸게 공급할 예정이며, 분양주택은 단지별 공급 물량의 80%에 대하여 수요자가 입주 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하여 복수로 선택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도심과 도시근교를 집중 개발․공급하고, 입주자 부담 완화를 위해 분양가 인하와 주택금융을 지원하며,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고, 장기 전세․장기임대․공공임대․분양 등 자가보유와 임대주택을 병행한다는 점이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주택정책과의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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