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녹지형성과 그 밖의 의미를 갖는 그린밸트 지역을 해재하는 보금자리 주택 추진계획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주택공급정책의 방향성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제시해보자

소개글

도심의 녹지형성과 그 밖의 의미를 갖는 그린밸트 지역을 해재하는 보금자리 주택 추진계획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주택공급정책의 방향성에 기초하여 그 타당성을 제시해보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금자리 특별법의 정의 및 개요
2. 보금자리주택의 개념
3. 보금자리주택 추진배경
4. 보금자리주택 주요추진계획
5. 보금자리주택 실현 가능성
6. 보금자리주택 문제점
7. 보금자리주택 문제점에 대한 대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양 부진 및 해약 사태도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결국 보금자리주택 공급 차질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으로 서민 아파트 착공이 줄어들면서 전세난으로 인한 서민들 고통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민임대, 공공분양 등 보금자리주택과 별도로 공급해야 할 미착공 물량만 20만 가구이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으로 인해 민간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주택까지 공급이 축소되어 2~3년뒤 공급부족으로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할 우려가 있다. 과다 공급계획에 의한 수요자들 막연한 기대감으로 민간주택 분양 기피로 주택시장 붕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권 핵심 주거정책인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이미 좌초했다는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이 2007년 '반값 아파트'라 불리며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지만 일부 인기지역을 제외하고는 미분양이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프리미엄이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닌 주택소유자에게 돌아간다는 문제와 함께 민간 분양시장의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LH에 지원자금이 부채 해소에 고스란히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과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핵심 정책 사업을 무리 없이 진행하기에는 추진 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LH의 재무상황이 열악해 기존 사업장 토지 등 소유자와 보상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보금자리로 지정된 17곳 중 보상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곳은 상당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참여정부 시절 국민임대단지로 승인받은 지방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보금자리지구 전환을 접수되는 대로 속속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모두 31개 국민임대지구가 보금자리지구로 전환됐고 올해 들어서도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장 역시 LH의 사업비 부족으로 보상에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이 시점에서 정부에게 묻고 싶다. 보금자리정책은 진정 누구를 위해 하고 있는가.
참고문헌
보금자리주택홈페이지, http://www.newplus.go.kr/newplus_theme/portal/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query=%EB%B3%B4%EA%B8%88%EC%9E%90%EB%A6%AC&x=0&y=0#liBgcolor1

키워드

보금자리,   보금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