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2D형] 조세와 정부지출에 관해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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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세
1) 조세란
2) 근대조세체계의 확립
3) 군부 권위주의 시기의 조세개혁
4) 신군부의 조세개혁
5) 민주화 이후 조세개혁

2. 조세 부담
1) 조세부담률
2) 국민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

3. 조세와 정부지출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인 자산증식 행위를 별도로 한다면, 수익률이라는 단기적인 투자행위에 준거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4. 나의 의견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주의국가들이 재정입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재정입헌주의란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예산안 편성권, 감사원의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및 회계 감사권 등을 헌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의미하며 감사원의 소속형태는 국가마다 상이하지만-한국(대통령 직속), 미국영국프랑스(의회 소속)-법률로써 정해놓은 점은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재정이 중요하고 특히 조세는 국가의 수입을 마련하는 주요수단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국민과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계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하다. 보다 경험적으로 조세는 역사적으로 정치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굵직한 사건들이 계기가 되어 조세법률주의라는 확고한 사고를 심어주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라는 원칙에 대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조세제도의 형태와 징세방법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조세 결정요인의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조세 결정요인이란 한 국가에서 조세체계가 확립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조건을 의미한다. 외부적 조건은 다시 조세정책의 환경적 요인으로서 크게 국가의 제도적 요인과 정치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구성되며 이는 조세제도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조세 결정요인의 첫 번째는 제도적 요인으로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에 따라 또 권력분립이 대통령제인지 내각책임제인지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규율의 차이에 따른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예산안 편성집행권, 심사권 그리고 국회의 권한과 지원조직의 역량 등과 관계한다. 두 번째는 정치적 환경으로 정당 이념에 따른 조세구조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식 자유주의국가이냐, 유럽식 복지국가이냐에 따라 국가의 조세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정치적 환경요인으로는 정당체계(양당제냐 다당제냐), 여야의 세력분포(여소야대, 여대야소) 등을 들 수 있다. 정치적 환경의 차이에 따른 조세제도의 상이성은 역으로 조세제도 분석을 통해 그 국가의 정치 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도적정치적 환경요인 이외에 사회문화적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문화적 환경에 속하는 것으로는 인구수와 인구구조, 시민단체, 국민들의 가치체계나 선호 등이 포함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조세와 정부지출에 관해 논해 보았다. 조세제도는 정치와 깊은 연관을 갖는다. 세금 증가, 세목 추가, 심지어 세금 인하를 포함한 조세정책의 변화가 현직의 득표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오는 외국의 사례는 많다. 한국에서도 세금 이슈가 서서히 공론화되어가고 있고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해감에 따라 세금이 곧 선거에서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굳이 선거와 연결을 시키지 않더라도 조세제도의 정치적 고려가 있음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때로는 필요에 의해 때로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조세제도만큼은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논리에 종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은 한국정치의 변천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변이와 요동을 거듭해 왔다. 조세정책의 변화를 단순히 시대의 변화로만 이해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조세제도의 변화를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정치적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건국 이후 한국의 조세정책의 변화를 통해 알아볼 수 있었다. 각 정권별로 가지고 있는 최우선 과제와 추진력 그리고 반대세력에 대한 통제 등의‘정치적 요인’이 결국 조세제도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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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철,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평등화 효과 분석, 재정포럼, 2009
성명재, 조세·재정지출이 소득분배 구조 및 빈곤율에 미친 영향 분석, 재정포럼, 2008

키워드

조세,   정부,   정부지출,   조세와 정부지출,   조세부담,   근대조세체계,   군부의 조세개혁,   신군부의 조세개혁,   조세개혁,   민주화 이후 조세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