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극화현상의 문제점과 대안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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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양극화 문제제기

Ⅱ본론-양극화의 각 부류별 문제점 및 유형과 해결방안 모색
1.양극화 현상의 원인
2.부동산소유 양극화
1)부동산 양극화의 문제제기
2)부동산 양극화의 문제유형과 정부의 책임
3)부동산 양극화의 피해자 서민
4)부동산 양극화의 해결방안
3.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양극화
1)노동자 양극화현상의 문제제기
2)가계평균수입 비교
3)노동자 양극화현상의 실태
4)노동자 양극화현상의 해결방안
4.그 밖의 양극화 현상
1)소득과 소비의 양극화
2)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3)노동시장의 양극화
5.양극화 현상 대안책
1)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진보적인 조세개혁
2)대기업문제 등 재벌개혁과 혁신적인 산업 육성 정책
3)비정규직 개선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도입
4) 공교육을 강화하고 빈곤층 투자 확대
5)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위한 사회적 대타협 필요

Ⅲ결론-양극화의 사회, 경제구조의 개편 및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본문내용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치권을 비롯해, 정부, 노동, 기업, 시민사회, 문화 등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 국가 전반에 걸친 갈등 요소를 줄여나가기 위한 진지한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Ⅲ결론-양극화의 사회, 경제구조의 개편 및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지금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의 핵심적 문제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로 나뉜 양극화 문제이다. 이것은 즉흥 처방보다 구조적 해결을 필요로 한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단순히 경기 순환, 경기 부양의 차원으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파악해 대처해야 한다. 양극화 문제의 해결은 결국, 경제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길이 될 것이다.
그동안의 양극화에 대한 처방은 어려운 부문들에 대해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고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지금까지는 경기 부양을 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금리 인하, 재정 확대, 감세 등 거시적인 정책으로 보았기 때문에 정책과 현실간의 괴리가 있었다. 이 문제는 감세나 재정확대 같은 거시 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미시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가 사회 안전망의 부족이다. 안전망의 미비가 자영업 수를 방대하게 늘렸다. 사회 안전망이 없으니 스스로 '개인 안전망'을 만든 것이다. 구조조정을 잘해서 다른 살길을 마련하고, 미비한 사회 안전망을 갖춰나가야 한다.
기업간의 산업 연관성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적인 일류기업이 등장한 반면,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을 쓰지 않고 최고 부품을 아웃소싱(해외 조달)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 연관성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천적 '분배 개선'이 중요하다.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보면, 혁신 주도형 중소기업 육성 등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방향인데, 이를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한다. 그리하여 수출 확대가 투자확대- 고용창출- 소비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투자 환경을 정비하고,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역 차별적인 규제들을 폐지,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행 상법상의 경영자 배상 책임 규정을 완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되 나머지 200만~300만 중소기업들도 먹고살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서서히 구조조정하는 이원적 대책을 써야 한다.
내수 활력의 회복도 시급하다.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각종 지원책을 서비스 업종 투자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가계대출의 만기연장, 신용불량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실을 연착륙 시켜야 한다. 또한 시중 부동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위에서 말했듯이 현금으로 쌓아두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중견기업의 자금난을 완화, 투자자들의 정의 자산효과 등으로 인한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은 사회 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여야 한다. 소외 계층, 지역에 대한 기업의 공헌활동을 전사적 차원에서 전개하여, 이미지 제고 및 잠재고객 확보를 위한 경영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기업은 인력을 단순히 코스트로 보지 말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 하고서 인적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기업 본연의 사업역량을 강화함으로서 해고를 최소화 하고, 노조역시 글로벌화와 경쟁 확산을 인정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대외 위험 요인(risk fator) 발생에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세계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악화되면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원화 강세 및 달러 환율 하락,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 불안하고,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도 한국 경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기업과 정부는 수출호조에 자만하지 말고, 경기 침체 위험(downside risk)에 대해 사전 대비를 하여야 하며, 환율의 급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환. 파생상품 시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급변동 조짐이 보일 경우 시장에 부분 개입, 환위험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 보험등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한 양극화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그 대책 마련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상황의 본질을 알고 나니까, 사회 전반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뉴스에서 접한 달러환율의 하락이 왜,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그런 막연한 의문도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해결할 수 있었다. 물론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부 의원들이 지금의 경기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어서 빨리 청년실업이 문제가 해결되고 비정규직 법안이 해결되고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약화되기를 바라며 보고서를 마친다.
참 고 문 헌
1.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편집부지음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옮김 , 한울아카데미 , 2005
2.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양극화』 / 유팔무외 , 소화 , 2005
3.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4.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5. 『한국학술정보 http://www.kstudy.com【
6. 『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 집문당 , 함인회 , 이동원 , 박선웅 , 2005
7.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 김경원 , 권순우 , 2003
8.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 새로운사람들 , 이기택 , 2004
9. 『삼성경제연구소 : 심화되는 경기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2004년
10.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의 양극화 현상과 정책과제』 2004년
11. 『참세상 논평』2006/01/19 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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