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불평등]경제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빈부격차 해결책에 대한 나의 견해-소득불평등, 빈부격차, 소득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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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불평등]경제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빈부격차 해결책에 대한 나의 견해-소득불평등, 빈부격차, 소득양극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현황

1) 소득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 소득계층별 월평균 가계수지 흑자규모

3) 소득계층별 비중 추이

2.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심화 원인분석

1) 사회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 심화

2) 비정규직 제도로 인한 고용시장의 질적 저하

3) 외환위기 이후의 제도적 변화

4) 경제 선순환구조 약화로 인한 내수부진과 고용침체

5)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 미흡

3.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1) 사회 양극화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2)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진보적인 조세개혁

3)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4) 내수 성장을 통한 저소득층의 고용창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라갔으나 내수는 최저로 떨어져 수출과 내수의 차이가 사상 최대치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90년대 들어 수출 대기업, 특히 정보기술(IT)이나 전자 등 자본·기술집약적인 업종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수출에 의한 국내 신규고용 창출능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 수출액 10억원당 취업자 유발효과는 95년 26.2명에서 2000년 16.6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2003년에는 12.7명으로 더 낮아졌다. 즉 수출을 늘리더라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낮다는 이야기다. 김덕준,「한국경제 불균형 극심 GDP기여 수출 비율 사상 최고 불구 내수 최저」, 부산일보, 2008.07.28일.
이처럼 수출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짐에 따라 내수경기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의 고용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다.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문제는 지나친 대외의존성으로 인해 미국발 금융위기와 같은 세계경제 위기에 속에서 더욱 큰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워낙 크다보니 원화가치가 대폭 절상되면서 국가경제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외변수에 따른 위기에 내성을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고용창출 효과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수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각종 지원책을 서비스 업종 투자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가계대출의 만기연장, 신용불량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실을 연착륙 시켜야 한다. 또한 시중 부동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중견기업의 자금난을 완화, 투자자들의 정의 자산효과 등으로 인한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은 사회 공헌활동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동참하여야 한다. 소외 계층, 지역에 대한 기업의 공헌활동을 전사적 차원에서 전개하여, 이미지 제고 및 잠재고객 확보를 위한 경영활동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기업은 인력을 단순히 코스트로 보지 말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 하고서 인적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 기업 본연의 사업역량을 강화함으로서 해고를 최소화 하고, 노조역시 글로벌화와 경쟁 확산을 인정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경기가 호황을 보일 때는 개선되고, 침체를 보일 때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내수가 침체되면서 70%가 넘는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불황에 빠져 소득 양극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수출과 내수 간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어, 수출이 호조를 보이더라도 고용 창출과 내수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우리 경제에서 수출과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수출의 비율은 사상 최고치로 올라갔으나 내수는 최저로 떨어져 수출과 내수의 차이가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수출과 내수의 균형 있는 성장을 하지 못하고 갈수록 한쪽 날개인 수출실적에 좌우된다는 것으로 자칫 대외변수에 극히 취약해질 수 있는 구조로 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시장의 경우, 비정규직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급증이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IMF환란 이후, 혹독한 기업의 혹독한 구조조정이 우리사회의 소득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온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다시 한 번 위기에 봉착해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양극화와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져오는 근본원인인 글로벌리제이션, 기술진보, 경제 및 산업구조의 2중화 등에 대한 인식 개선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정책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단기적 창출에 머물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창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위기 이후, 도입한 신자유주의식 시장개혁으로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됐다. 수출 대기업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은 국내소비가 상대적으로 위축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대량해고도 이어졌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는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취하는 식의 경제구조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자본주의와 유럽의 사회 민주적 시스템을 결합한 형태의 새로운 시장경제를 개발해야 한다.
그 동안 성장과 분배는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한쪽만 취할 수 없는 문제로 여겨졌다. 하지만 합리적인 정책적 뒷받침과 계층 간의 화합을 통해 충분히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계층 간의 화합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Ⅳ. 참고자료
1) 통계청, 소득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수록기간 : 1982 ~ 2008)
2) 민승규 외,「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3) 권순우 외, 「한국의 금융현실과 금융효율화를 위한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4.
4) 이수아,「한국위기, “더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데이터뉴스, 2009.02.09일.
5) 재정경제부,「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 2005.
6) 박성준,「한국 '거꾸로 조세개혁'…서민보다 부자들 배려」, 세계일보, 2008.03.15일.
7) 박창식·김영배,「경제가 어렵다고, 양극화가 문제다」, 한겨례신문, 2004.12.01일.
8) 김덕준,「한국경제 불균형 극심 GDP기여 수출 비율 사상 최고 불구 내수 최저」, 부산일보, 2008.07.28일.
9) 박기백 외,「사회분야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한국조세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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