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의 의의와 이념적가치

목차

< 현대행정의 의의 >
[1] 현대행정의 특징
1. 양적 특징
2. 질적 특징
[2] 공행정과 사행정의 관계
1. 유사점
2. 차이점
[3] 한국행정문화의 특질
[4] 행정국가의 문제점
[5] M.Dimock의 행정기능
[6] 공무원의 수적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 파칸슨의 법칙(Parkinson’s Law)
[8] 현대행정 수요의 특징

< 행정의 이념적 가치 >
[1] 능률성
[2] 사회적 형평성
[3] 사회지표의 기능(효용)
[4] 행정의 합리성
[5] 사이먼의 갈등의 유형
[6] 행정의 민주화 방안
[7] 공익개념의 특징
[8] 공익개념에 대한 관심의 대두요인
[9] 공익결정의 변수
[10] 공익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
[11] 공익 개념에 관한 제학설
[12] 가외성이 정당화되는 근거
[13] 사회지표의 성격
[14] 효과성과 능률성의 비교․평가

본문내용

방안
행정과정의 민주화, 공개행정, 행정책임 및 통제강화, 분권화, 행정구제제도 확립, 관료제의 대표성 확립, 행정윤리 확립, 권한 위임, 비공식 조직의 활성화, 행정의 인간화, 직무충실, 직무확대, 관민형동체제, 투입기능의 확대 등
공익개념의 특징
사회의 기본적 가치로서의 성격, 역사적·동태적 성격, 규범적 성격, 불확실성과 유용성
공익개념에 대한 관심의 대두요인
정치행정일원론의 대두, 행정인의 재량권 · 자원배분권의 확대, 행정윤리의 철학적·윤리적 기반에 대한 관심, 행정행태의 윤리적 준거기준의 필요성,정부관의 변천과 쇄신적 정책결정의 중요성, 변동담당자로서의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공익결정의 변수 : 가치관, 정치이념, 정치발전·민주화의 수준, 정책의 유형
공익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
(1) 시민이 행정결정에 참여하거나 또는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식기구의 설치.
(2) 공중의 의견·요망·태도에 관한 사회조사
(3) 정책분석·비용편익분석이나 관리과학의 활용
공익 개념에 관한 제학설
(1) 실체설(적극적, 규범적 공익 개념 : Plato, Rawls, Rousseau)
공익은 사익과 구별되는 실체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공동사회의 이익」 이 존 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부분의 합과 전체는 다르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전체 의 이름으로 부분을 희생할 수 있다는 전체주의의 경향을 띨 우려가 있다.
(2) 과정설(소극설, 실증적 공익 개념 : Lindblom, Schubert, Truman)
사익과 구별되는 공익의 실체는 없고, 개인의 사익을 총합하는 과정에서 도출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공동사회의 이익」 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한다. 주로 자유 주의나 다원주의 하에서 공익을 이와 같이 본다.
(3) 절충설(중간설 : Buchanan, Tullok, Ostrom)
공공선택이론가의 입장으로서 위의 1 과 2의 입장을 절충한 이론이다. 즉, 사익의 집합이 아닌 공익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사익과 관련시켜보는 입장이다.
가외성이 정당화되는 근거 : 행정의 신뢰성 제고, 협상(타협)의 확보, 위험사태대비, 정보 의 정확성 확보, 행정의 동태성과 창의성 확보
사회지표의 성격 : 생활의 질에 치중, 규범지향적 성격, 종합적 성격, 일반추세와 시차적 변화의 측정·비교, 개인수준의 고려, 산출·성과지향성
효과성과 능률성의 비교·평가
효과성은 목표에 치중하여 그 달성도를 나타내는 개념인 반면 능률성은 보다 수단적·기술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제한된 자원으로 산출의 극대화와 경제성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효과성과 능률성을 합쳐서 효율성이라 부를 수 있다. 능률성과 보다 차원이 낮은 단일의 직접목표, 효과성은 최종목표 내지 복합목표라는 고차원적인 목표와의 관계에 비추어서 그 내용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기획담당자나 전문직공무원은 비용보다 목표의 달성에 중점을 두어 행정의 효과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예산관계공무원은 희소자원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결과를 얻으려고 하여 능률성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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