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무원연금제도의 의의와 안정화 방안

소개글

[행정학]공무원연금제도의 의의와 안정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2

Ⅱ. 공무원연금제도의 의의------------------------2
1. 공무원연금제도란--------------------------------------2
2.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원리 (사적연금과 비교)-----------------3
3. 공무원 연금제도의 의의---------------------------------3
4. 연금, 퇴직연금일시금 VS 퇴직연금공제일시금제도--------------3
5. 운영 체계 및 적용대상----------------------------------4

Ⅲ. 공무원연금제도의 변천과정 및 실태분석-----------5
1. 제 1기 (1960년-1962년)------------------------------5
2. 제 2기 (1963년-1966년)------------------------------6
3. 제 3기 (1967년-1981년)------------------------------6
4. 제 4기 (1982년-1995년)------------------------------8
5. 제 5기 (1996년~)------------------------------------9

Ⅳ. 공무원연금재정 안정화 방안 ------------------11
1. 제도운영의 측면에서----------------------------------11
2. 수급구조 측면에서-----------------------------------15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에서--------------------------16

Ⅴ. 결론-------------------------------------18

◈참고문헌 목록-------------------------------19

본문내용

향 05.10.2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앞에서 거론된 공무원 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적자 현상 외에, 최근 정부 및 국민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이다. 위의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0년 법 개정을 통해 연금재정 부족분을 전액 부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증가시켰다. 양자에 대한 이러한 정부의 현격한 태도 차로 인해 공적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불신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을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흡수·통합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즉, 신규 가입자는 국민연금을 적용해 점진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대한 소득대체율은 단계적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제도와 국민연금 사이의 이해 당사자 관계에 얽힌 불신, 불만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의 행정 대응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공적연금제도 자체의 의의에 어떤 신뢰도 갖지 못할 것이다
Ⅴ. 결론
1982.2.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사업경영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부여된 공공법이 설립된 이후, 공무원연금제도는 기금운용에 있어 전문성이 한층 확보되고, 각종 후생복지사업 및 공무원의 수혜확충, 급여액의 인상 및 급여종류의 다양화 등 공무원 사회복지제도로서 연금제도의 효용성을 한층 높여왔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특히나 IMF 사태이후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기금이 고갈되어 현재 국가에서 공무원연금 재정 부족분을 충당함으로써 이에 대한 끊임없는 논박들이 야기되어 오고 있다.
또한, 앞에서 거론된 공무원 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적자 현상 외에, 최근 정부 및 국민들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형평성의 문제이다. 서론에 언급된 기사내용처럼,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0년 법 개정을 통해 연금재정 부족분을 전액 부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증가시켰다. 양자에 대한 이러한 정부의 현격한 태도 차로 인해 공적연금제도 전반에 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불신감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특수직역연금(공무원연금)을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흡수·통합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즉, 신규 가입자는 국민연금을 적용해 점진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존 공무원연금 가입자에 대한 소득대체율은 단계적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점차 인맥을 통한 대출청탁, 금품수수 및 연금운용 관리 시스템의 허술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공무원 집단 및 국민들의 신뢰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단의 수익성 판단 및 투자가 주관적으로 이뤄지고, 다른 금융권에 비해 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비리 로비의 온상이 되기 쉽다. 또한, 최근에는 채권 투자보다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금융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인맥을 통한 대출청탁 및 금품수수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05년 비리 공무원의 퇴직 급여 제한 확대 등에 대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퇴직 연금이 지급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 ○ 비리공무원 등에게 부당 지급된 퇴직연금액이 최근 4년간 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이 가운데 미회수액은 8월말 현재 544건 220억2천만원으로, 이들 대부분은 재판비용 등으로 환수할 재산이 없거나 선(先) 압류자가 있어 채권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권 의원측은 밝혔다. 권 의원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공무원 퇴직연금 가운데 비리공무원에게 부당 지급된 금액이 500억원을 넘고, 이중 220억원 가량은 환수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사실"이라며 "형사입건을 예상하고 미리 퇴직해 연금을 수령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 사실 통보를 소홀히 해 부당지급 된 사례가 많은 만큼, 철저한 사전감독으로 부당지급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2005.9.20>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금 운영, 감시 시스템이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점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이 절실하다. 공무원연금제도와 국민연금 사이의 이해 당사자 관계에 얽힌 불신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의 행정 대응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공적연금제도 자체의 의의에 어떤 신뢰도 갖지 못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최재식,「공무원연금법해설」서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01.
논문
임원희,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과 기금운용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 연세대행정대학원, 2001.
마상선, “한국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연구 : 제도적 운용 및 기금운용에 관하여.” 석사학위 논문, 삼척: 삼척대 산업대학원, 2002.
인태환, “공무원연금과 재정적자.” 서울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999.
송인보, “공무원연금의 형평성에 관한 연구 : 퇴직급여의 손익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 서강대 공중정책대학원, 2001.
심춘주, “공무원연금 재정 불안정에 대한 원인분석” 석사학위논문, 삼육대 행정대학원, 2002.
신문기사
이럴 바엔 국민연금이 아니라 개인저축에 맡겨라. (2005. 4. 26). 동아일보.
공무원연금 수령 국민연금 2.8배. (2005.10.23). 경향.
공무원연금 ‘뇌물잔치’. (2005.03.14). 한겨레.
비리공무원에 퇴직연금 530억 지급. (2005.09.20).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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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   사회,   레포트,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