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경제의 과제] 러시아 경제 문제

소개글

[러시아경제의 과제] 러시아 경제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러시아경제의 과제

Ⅰ. 러시아경제의 리스크 요인

1. 과감한 구조개혁 필요
2. 유가하락 리스크
3. 환율변동 리스크

Ⅱ. WTO 가입 문제

1. 에너지 이중가격의 해소
2. 농업보조금의 철폐
3. 금융, 보험, 통신 등 서비스시장의 개방

Ⅲ. 금융부문 개혁문제

Ⅳ. 푸틴 정부와 신흥재벌과의 관계

1. Yukos 사태
2. 올리가르히와 정경유착 차단
3. Yukos 사태의 후유증

본문내용

3월 대선에서 Oligarch들의 후원으로 당선된 푸틴은 취임 이후 이들로부터 정치에 간여하지 않는 대신 과거의 투명치 못했던 민영화 과정 등을 재조사하지 않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약속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푸틴 정부와 Oligarch사이의 밀약은 그 동안의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 (economic growth and political stability)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물부문에 대한 Oligarch의 지속적인 투자는 최근 러시아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Oligarch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와 각종 이권 확대를 위해 언론사 설립 또는 주요 언론사의 지분 장악 등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정치에도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푸틴 대통령도 당선 이후 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해서는 정경유착을 없앨 필요성이 컸으며 Oligarch들 역시 조세개혁, 금융부문 구조조정 등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저항세력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Yukos 사태는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마피아형 재벌'로 인식되는 Oligarch들을 공격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4.3 Yukos 사태의 후유증
Yukos 사태 이후 푸린 대통령은 Oligarch들의 불투명했던 민영화 과정을 재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며 향후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외국자본에 대한 시장개방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표명하는 등 동 사태의 파장을 조기에 매듭지어 경제적인 충격의 최소화(minimization of economic shock)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Yukos 사태는 다시 한 번 러시아의 정치적 위험(political risk)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면서 최근 자본유출이 증가하고 있다. Yukos사태는 다른 Oligarch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국내투자 부진 및 자본의 도피성 해외이전을 촉발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분간 석유 가스의 생산 부진도 예상되어 향후 국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데는 다소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2004년 3월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시장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Yukos 사태가 외국인투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높은 투자위험에도 불구하고 국제투자자들 사이에 러시아는 아직까지 고수익이 가능한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소비시장 잠재력 등을 감안할 때 해외로부터 투자자금은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경제분석가들은 Oligarch의 영향력 축소는 천연자원 부문에 대한 투자환경이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를 야기 시켜 외국인투자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다수의 국제투자가들은 Yukos 사태를 우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러시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관련된 유가의 하락 변수를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Yukos 사태가 향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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