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화의 현실과 문제점 및 개혁방안

목차

Ⅰ. 서론:재정분권화 이슈
1. 재정분권화의 의의
2. 분권화의 논리
가. 세입과 세출결정의 연계
나. 공공서비스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다. 티부(Tiebout)적 균형의 달성
라. 책임성의 확보

Ⅱ. 지방자치와 재정분권화의 원칙
1. 지방자치의 본질
2. 재정분권화의 원칙
3. 집권화의 논리

Ⅲ. 재정분권화의 현실
1. 자치재정권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

Ⅳ. 재정분권화의 개혁방안
1. 지방세제도
(1) 지방소비과세의 도입
(2) 지방소득과세의 도입
2. 지방재정조정제도
3. 재정분권화의 발전방향

Ⅴ. 맺음말

본문내용

있다. 그러나 분석 및 진단주체가 행정자치부가 되는 경우 자치정신을 위협하고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효성과 공정성이 의문시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분석 및 진단의 주체를 상설화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올바른 방법은 복잡한 중앙정부 주도의 평가시스템 구축에 있지 아니하다. 단순하지만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경제력(GRDP)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충분한 세입징수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중앙정부에 교부금과 보조금의 지원확대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징세노력지수(tax effort)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산출된 징세노력지수를 교부금 산정시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보노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조정제도의 효율성과 공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별 지역경제력에 관한 자료를 조사·공표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기초자치단체별 경제력 지수에 관한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평가를 시도하는 것은 무리이다.
Ⅴ. 맺음말
우리나라의 재정분권화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우선 자치재정권이 크게 제약되어 있다는 점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각각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등이다. 또한 지난 지방자치시대의 경험 속에서 지방재정의 확충은 주로 의존재원의 확충에 의한 것이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 재정분권화의 개혁방안으로서 일반재원주의 보다는 자주재원주의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대안으로는 지방소득과세 및 지방소비과세의 도입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양자 모두 징세지주의에 입각한 공동세방식이 가장 적절한 대안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방안들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자치사무에 대한 보조는 축소하되 그 재원의 충당문제는 국세의 지방이양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포괄보조금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압박과 비효율적인 재원배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른 적정보조율의 산정이 요구된다는 점등이다.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현 시점은 이러한 결단을 결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하루 빨리 재정분권화의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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